퀵서비스의 법제화 및 합법화 논란 기사(KBS, MBC)

[조박사]

http://news.kbs.co.kr/tvnews/news9/2012/03/09/2448075.html(‘법의 사각지대’ 퀵 서비스 합법화 논란, KBS9시뉴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033241_5780.html('사단법인' 설립 '퀵서비스 법제화' 준비‥'논란', MBC뉴스데스크)

기사내용대로 현재 우리나라 퀵서비스는 법제도가 없다보니 불법일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륜차는 자가용과 사업용 구분도 없습니다. 아래는 기사내용을 그대로 쓰거나 붙어넣기한것입니다.

찬성 : 퀵서비스운수사업자협회에서는 규제나 틀이 없기 때문에 출혈경쟁이 있고 종사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어 합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반대 : 퀵서비스 종사자들은 기름값, 차량유지비, 보험료,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업주 중심의 사단법인이 되면 수수료가 인상되어 것이라는 이유로(특히 법안이 잘못 운영되면 퀵서비스 기사가 퀵서비스 회사에 수수료를 더 많이 낼수밖에 없음) 퀵서비스를 법 제도안에 들어와야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

KBS뉴스의 끝부분 내용 : 퀵서비스의 법제화에 앞서 업주와 종사자 사이의 해묵은 갈등해소가 더 시급해 보임

MBC뉴스의 끝부분 내용  퀵서비스 협회는 '일부 부도덕한 업체 때문에 생겨난 문제'로 '법제화되면 기사들의 권익도 보호될 것'이란 입장이지만, 퀵서비스 기사들의 의심을 걷어내려면 적잖은 노력이 필요해 보임(MBC뉴스)

퀵서비스가 법제도안에 들어와야 하지만 퀵서비스 기사 입장에서 보면 우려가 많은 모양입니다.

[권총]

이미 사업의 구성조건들이 되어있고, 사업의 운영이 오래도록 운영되었는데...당연히 법제화 해야 한다는데 한표 던집니다....안 할 겁니까?...안 되어야 되는 겁니까?...이런거 연구해서 잘 해결하라고 공무원이 있는거 아닌가요?...

[Peter Kim]

향후 찬반 토론이 장기화 되겠지만 종국은 법제화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화물은 점차 소형이 늘어 날 것이고, '퀵'의 사회적 신분 및 지원 보장도 법제화 않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재와 같은 사회보장도 법제화 하시만 하면 현 제도 속에서 얼마든지 길이 있기 대문이지요.. 문제는 '퀵'이 얼마나 단합을 잘 하냐 못하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