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4명 첫 공식만남...권영국, 김석기 악수 거절 / 용산 변호사 "변론을 포기합니다"

[붉은깃발]

후보 4명 첫 공식만남...

권영국, 김석기 악수 거절

기사승인 2016.03.25  2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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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기호추첨 정종복 5번, 권영국 6번으로 결정

▲ 총선후보 4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왼쪽부터 더민주 이상덕, 무소속 권영국 정종복, 새누리 김석기 후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경주시선거구에 출마한 4명의 후보들이 후보등록 마감직후 경주시선관위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후보들은 각각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지만, 권영국 후보는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의 악수는 거절했다.

25일 오후6시30분부터 경주시 충효동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준법․정책선거 결의 및 유권자의 희망편지 전달식에 참가한 후보들은 경주시선관위가 준비한 ‘준법․정책선거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약 50분간 자리를 함께 했다.

후보들은 별다른 대화없이 선관위가 준비한 각종 행사진행을 묵묵히 따랐다.

경주시선관위는  유권자의 메시지가 담긴‘영상편지를 상영하고, DVD와 책자로 구성된 유권자의 희망편지를 모든 후보에게 전달한 후, 준법․정책선거에 대한 서약서에  서명을 받는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무소속 후보들의 기호 추첨에서는 정종복 후보가 5번, 권영국 후보가 6번으로 결정됐다.

▲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와 무소속 권영국 후보가 스쳐 지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와 무소속 권영국 후보의 첫 공식 만남이 이뤄져 눈길을 모았다. 

2009년 1월 10일 서울시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농성하던 철거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용산참사’ 당시 김 후보는 서울경찰청장, 

권 후보는 그후 진상조사위원및 구속된 철거민들을 변호한데다 이번 선거에서 김후보의 낙선을 출마 이유의 하나로 선언했기 때문.

행사장에 두번째로 도착한 김석기 후보는 가장 먼저 도착해 있던 정종복 후보와 악수를 나눴다. 

뒤이어 무소속 권영국 후보가 행사장에 도착했다. 

김석기 후보는 무소속 권영국 후보에게 악수를 건넸지만  권영국 후보는 가벼운 목례만 하고 악수는 거절하며 스쳐 지나갔다. 

권 후보는 정종복 후보와는 악수를 하며 인사했다.

김후보와 권후보는 그후 한번도 눈길을 마주 치지 않았으며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다.

http://m.gj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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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변호사 "변론을 포기합니다"

노컷뉴스 | 입력 2009.05.07. 09:45 | 누가봤을까?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검찰은 수사기록 은닉, 재판부는 은닉 방치- 피고인 방어권 어려워 공정재판 불가

■ 방송 : FM 98.1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용산 참사' 피고인 변호인단 간사 권영국 변호사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00일 하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족들 보상은커녕 장례식도 못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재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는 급기야 용산 철거민 측 변호인들이 재판을 거부하고 나섰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변호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 직접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변호인이 재판을 거부했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 권영국

지금 검찰이 수사기록을 상당 분량 은닉하고 있고 재판부에서 그 은닉상태를 방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사기록이 전체적으로 공개가 돼야 피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방어권이

행사가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이 사건의 실체진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변론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변론중단을 선언하신 거군요?

◆ 권영국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검찰이 수사하고 나면 기록을 당연히 재판에서 다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숨길 수 있는 건가요?

◆ 권영국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도 피고인이 사실상 법률상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피고인 교부신청을 하면 물론 1차적으로 거부는 할 수 있지만.

그런데 1차적으로 거부를 했고. 그래서 다시 법원에 허용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에서도 양쪽 의견을 듣고 변호인단이 신청한 수사기록을 허용하라,

 공개를 허용하라는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기록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있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거부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법원에서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도?

◆ 권영국

결국 우리 법치국가에서 법치주의 최후 보루는 사법부입니다

.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 법치주의 자체를 완전히 묵살하거나

 위기상태로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은 굉장히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 권영국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원래 1만 페이지 이상이 전체 수사기록 페이지 수인데요.

그 중 저희들이 7천여 페이지 조금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3천여 페이지,

즉 3분의 1가량이 여전히 비공개 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어떤 내용인지, 비공개면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충 짐작하고 계시는 건가요?

◆ 권영국

검찰이 법원의 허용 결정 이후에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들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하면

증인이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해야만 증인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도리 없이 추가로 제출한 서류를 저희들이 분석해 봤는데,

거기에는 공소 사실과 모순되는 진술이 상당수 있고.

◇ 김현정 / 진행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 권영국

우선 가장 문제가 됐던 '4층에서 3층으로 불붙은 화염병을 던져서 3층에서 발화가 됐다'

 이렇게 공소 사실은 되어 있는데요.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에서 발화가 됐다' 그 부분이요?

◆ 권영국

그렇죠. 그런데 특공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은 모순되게도

'3층에서 2층으로 던져서 불이 붙었다' 또는 '1층 모퉁이에서 불이 붙었다'

이렇게 공소 사실하고 모순되는 진술들이 있고.

또 검찰에서는 '망루 안에서 철거민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불붙은 화염병을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실제로 투입되었던 경찰 특공대원 중에는

'자기가 올라갔을 때 내부에서 화염병 던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런 진술도 나오고요.

또 검찰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처음에는 망루 내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보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특공대의 진술이 대동소이해서

 일치해 가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거기에 투입되었던 대대장이 '

처음에는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험한 정도에서 얘기했겠지만

이게 나중에 언론보도 되고 하니까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말을 맞추는 형태로

 진술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식의 진술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군요. 이런 게 지금 다 비공개가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 권영국

그렇죠. 원래 이 부분도 처음부터 은닉을 하려다가 자기들이 신청한 증인 때문에,

그 증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진술서류가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가로 나온 부분.

◆ 권영국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3천 페이지 전혀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는 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알 수 없단 말씀이세요?

◆ 권영국

저희들이 제일 주요하게 보는 것은 검찰수뇌부의 수사기록이 전면적으로 다 비공개가 되고

 있고, 철저하게 공개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압작전을 결정한 그 당사자는 경찰수뇌부거든요.

김석기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완전히 지금 차단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다 3천 페이지 공개 안 된 것 안에 그런 분들 진술이 들어 있군요?

◆ 권영국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검찰 쪽 입장을 제가 대변을 해 보자면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 사무규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공개를 안 합니다.

◆ 권영국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형사소송법에 물론 국가안보나 증인보호의 필요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해 봤는데,

수사기록 내용 중에는 사건 당일의 사건 경위나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것이지,

사건 관계인의 재산관계라든가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것은 없어요.

◇ 김현정 / 진행

명예보호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 권영국

네, 전혀 관계없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검찰이 만약 끝까지 자료공개를 거부하면 재판을 포기하실 생각이세요?

◆ 권영국

실제로 한 번 생각해 보시면요.

3분의 1 정도가 공개가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공정한 재판의 조건 자체가 상실된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변호인들이 변론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피고인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변호인들 스스로 못 받게 하는,

만약 여기 재판에 그대로 참여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변호인도 같이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재판부에서는요. 다음 공판 일까지도 변호인들이 출석거부하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라도 재판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철거민들이 더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다 빠져 버리고 나면?

◆ 권영국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진실은 밝혀야 되고.

피고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할 때 진실이 가려진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피고인들에게도 유리한 것은

이 전체의 진실,

이것들이 밝혀진 상태에서의 재판, 지금 현재의 재판이 끝나더라도.

그러나 그 진실이 밝혀지는 때 까지는,

그것이 밝혀진다면 피고인들이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분이 기본적인 질문인데 헷갈려서 질문 드린다고 하면서

문자를 주셨어요. "왜 철거민들이 희생자 같은데 피고발인이 됐나요?

고발을 당했나요?" 하셨네요?

◆ 권영국

이게 검찰수사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됐는데요. 진압을 들어갔던 특공대 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철거민 5명이 사망 했거든요?

그러면 이 철거민의 사망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묻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편파적인 수사로 일단락이 된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몇 분이 고발 당하셨어요?

◆ 권영국

구속자가 6명이고 불구속자가 18명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한 개만 질문 드릴게요. 3월에 국민 참여재판을 하기로 했다가

이게 무산됐죠. 이건 어떤 이유였습니까?

◆ 권영국

검찰이 61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 증거조사를 하려면 한 20여일이

예상됐는데 결국은 일반 생업에 종사하는 배심원들이 20일 이상 재판에 참여하는 게

불가능하죠. 결국 검찰이 국민 참여재판이 불가능하도록 증인을 신청해 버림으로써,

재판부는 결국 국민 참여재판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http://media.daum.net/society/people/view.html?cateid=1011&newsid=20090507094507034&p=nocut&RIGHT_COMM=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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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거리의 변호사' 민변 권영국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  작성자 김병철

게시됨: 2014년 12월 30일 17시 04분 KST 업데이트됨: 2015년 06월 01일 20시 23분 KST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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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박한철 헌재소장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선고하는 주문을 읽자마자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라는 외침이 방청석에서 터져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였다. 곧 방호원들이 달려들어 그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냈다. 다수 언론은 이 순간을 찍은 사진을 보도했고,

이 사진엔 ‘입 막힌 민주주의’라는 제목이 붙었다.

권영국 변호사. 그에겐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칭이 붙어 있다. 지난 6년 동안 민변 노동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기자회견,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가했기 때문이다.

광우병 촛불집회,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해고, 세월호 참사 현장에 그가 있었다.

그는 ‘투쟁 현장’에서 한 발 떨어져 있지 않는다. 항상 최전선에서 자리를 지켰고,

덕분에 수 차례 연행와 기소를 당했다. 공권력이 법규에 어긋난 행위를 하거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그 누구보다 거세게 싸웠다.

허핑턴포스트 코리아는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해우법률사무소에서 권 변호사를 만났다.

1.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 모범생

1963년생인 권 변호사는 5남매 중 셋째로 강원도 태백시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광부였던 그의 아버지가 경북 문경시의 작은 광업소로 이직하면서 어린 시절을 주로

문경에서 보냈다. 그는 광산촌을 “하천에 시커먼 물이 흐르는 굉장히 외진 곳”으로 기억했다.

광업소는 임금체불이 잦아 그는 가난한 유년기를 보냈다.

그가 초등학교 5~6학년 때 아버지의 수입이 매우 불규칙했다.

“5학년 때 점심시간 종이 치면 바로 나갔어요.

다른 애들 도시락 꺼내기 전에.

그렇게 1년 정도 수돗가에서 물로 배를 채웠어요.

배는 탱탱한데 아무리 마셔도 그 허기감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곡물이 아니라 물로 채우니깐요.”

권 변호사는 말 그대로 ‘모범생’이었다.

그는 포항제철공고를 수석으로 들어가 수석으로 나왔고,

선생님의 말을 무척이나 잘 따르는 학생이었다.

학교 옥상에서 ‘두발교복 자유화’ 데모를 하는 고3 선배들을 보고 그는 “공부하기 싫고,

할 일 없어 저러는 것”이라고 비웃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죽음을 듣고는 일주일 동안 ‘국부’를 잃었다는 슬픔에 빠지기도 했다.

지난 11일 희망연대노동조합 씨앤앰·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지부 임정균(오른쪽), 강성덕 조합원이 위로 방문에 나선 신부님들과 민변 권영국 변호사(오른쪽 두번째)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

2. 피 흘리며 끌려가던 현실

기존 질서에 순응했던 권 변호사가 바뀐 건 ‘동일계 진학’으로

1981년 서울대 공대 금속공학과에 입학한 이후다. 12·12 쿠테타 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선된 바로

 다음해라 사회 분위기는 살벌했다.

학내 곳곳엔 사복경찰들이 상주하고 있었다.

“4월 어느 날로 기억되는데 캠퍼스에서 최루탄 터지는 소리가 나서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뛰어갔죠.

제가 맞닥뜨린 장면은 참혹했어요. 한 학생이 경찰 대여섯 명에게 끌려 내려오는데…

그 학생은 허리가 90도로 꺾인 채 이마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짭새’들이 입을 틀어막고 있었어요. (손)끝이 잘린 가죽 장갑으로요.

그런데도 그 학생은 계속 자기 얼굴을 틀면서 뭔가 고함을 지르려고 했어요.

‘전두환 살인마는 물러가라’였죠.”

그 외마디 소리를 외칠 때마다 경찰들의 주먹이 가차 없이 날아들었다.

하지만 그 학생은 끌려가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 장면을 본 권 변호사는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지금까지 자신이 교과서로 배운 지식이라는 것이 현실과 다른 허구일 수 있음을 목격한 것이다.

“전 단박에 알아버렸어요. 공부하기 싫어 데모하는 놈들이 저렇게 맞으며

처절하게 끌려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제 인생행로를 바꾸어 놓은

‘내 인생에 첫 수업’은 교실 안도 아니고, 훌륭한 선생님의 말씀도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피 흘리며 끌려가던 현실과의 조우였습니다.”

그 후 권 변호사의 인생은 달라졌다. 검증된 교과서를 버리고

전두환 정권이 금지한 금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 데모하던 대학생”처럼

시위대에 가담했다. 또 정규 강의보다 독서모임, 생활야학, 농촌활동 등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었다.

권영국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풍산금속 민주화 운동 자료

3. 사찰 당하는 ‘해고 노동자’

1985년 대학을 졸업한 권 변호사는 병역특례자로 방위산업체인 ‘풍산금속’에 연구직으로 입사했다.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었고, 장남으로서 동생들의 학비와 가계를 보조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이는 노동운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그가 입사 3년차가 된 1987년 6월 서울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리고 울산 현대그룹 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된 ‘7·8·9월 노동자 대투쟁’의 열기는

그가 있던 풍산금속 온산공장(울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사우회’ 중심 인물들이 먼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면서 선수를 빼앗겨 버렸다.

그는 노조위원장 불신임을 주도하다가 회사에 찍혀 10월 포탄 제조공장인

안강공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그리고 또 한 번 태안반도의 안흥시험장으로 전보되는 우

여곡절을 겪지만 끝내 안강공장 노조지부 설립에 성공한다.

하지만 노태우 정권의 ‘범죄와의 전쟁’ 첫 희생양으로 1989년 권 변호사와 안강공장지부

집행부는 파업 주도 혐의로 구속된다.

권 변호사는 두 번의 실형 선고로 약 3년 6개월 동안 복역하고 회사에선 해고됐다.

그는 약 2년 동안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전해투) 소속으로

복직투쟁을 했으나 회사로 돌아가지는 못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9월1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권영국 변호사를 헹가래치고 있다.

4. ‘거리의 변호사’가 되다

두 번의 해고를 당한 후라 그는 취업이 어려웠다. 그는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보안사 민간인사찰’에서 제가 300번대 사찰대상이었어요”라고 설명했다.

미래가 막막했던 그는 한 선배의 조언을 듣고, 사법고시를 준비했다.

아내가 가계를 책임지고, 그는 공부를 시작해 3년 만인 1999년 합격(사법연수원 31기)했다.

그런데 한 법률사무소 면접을 앞뒀던 그에게 ‘민주노총 법률원 설립’이라는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

결혼 후 줄곧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라도 3년 가량 소송기술을 배우고 돈을 벌려던

그는 고민에 빠졌다. 3주 동안 눈치를 보며

속앓이를 하는 그를 보고 아내는 민주노총 행을 승낙했다.

이렇게 초대 민주노총 법률원장(2002년)을 맡게 된 권 변호사는

3년 6개월가량 법률원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2006년 후배 변호사들과

해우법률사무소를 차려 다수의 노사분쟁을 맡는 노동전문변호사로 활동했다.

‘해고 노동자’ 출신이라는 배경이 그의 힘이자 차별점이었다.

권 변호사가 ‘기자회견 전문 변호사’라는 또 다른 별칭을 얻게 된 건 2008년부터 6년 동안

역임한 민변 노동위원장 덕분이다. 그는 하루 동안 세 번의 기자회견에 참여하기도 했고,

가능한 중요한 집회시위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여러 차례 연행됐다. 2009년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중 조합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을 행사하려다 연행됐고, 2013년 서울 중구청이 쌍용차 분향소를 철거하고

급조한 대한문 앞 화단에서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용산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권영국 변호사가 2009년 5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진실은폐, 편파 왜곡수사 검찰 규탄대회'를 마친 뒤에 경찰들에게 연행되고 있다.

-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칭이 있는데요. 좋아하세요?
싫진 않아요. 변호사법 1조 1항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인데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현실에서 실현시켜 보려고 했어요.

 현장을 중심으로 말이죠. ‘현장을 중요시하는 변호사 활동’이 제 모토에요.

- 용산참사, 쌍용차 정리해고, 이마트 직원사찰, 세월호 등 여러 사안에 참여했습니다.
민변 노동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노동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노사분쟁이 심각해지면 제발로 찾아가기도 하고, 요청을 받기도 했고요.

- 권영국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인가요?
그게 노동자들의 문제인 동시에 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 사회

모순이라는 건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에요 그게 결국 내 문제가 되는 거죠.

법정에서 대리인으로 변론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당사자와 동화될 때도 있어요.

- 그래서 말다툼도 하고 그런 건가요?
공권력의 행사가 매우 권리 침해적이거나, 정의 관념에 반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분노하게 돼요.

 지나치게 권력의 편을 드는 주장을 할 때도 매우 분노했던 것 같고요.

검사, 판사. 상대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상식과 정의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면 매우 강하게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의아해해요. 저렇게 조용조용하게 말하는 사람이...

약간 이중적이지 않냐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정말 상황이 분노스러우면

그대로 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노는 꾸며낸다고 나오는 것은 아닌 거죠.

실제 느끼는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기 때문에 매우 선동적이라는 표현을 듣기도 해요.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권영국 변호사가 지인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다.

- 그렇게 하면서 바뀐 것들이 있나요?
법원의 판례는 다소 바뀌었어요. 미신고 집회라도 평화적인 집회라면

해산 명령을 할 수 없다는 판례도 나오고요.

특별히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경찰들이 시민을 함부로 거리에서

억압(즉시 강제)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여러 변호사들이 노력해서 야간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

집회장소에 대한 원천봉쇄 등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많이 이끌어냈죠.

- 집회 현장의 경찰은 어떤가요?
경찰의 행태엔 권력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인권을 존중하는 권력이냐,

아니면 탄압하는 권력이냐에 따라서. 권력이 과거로 회귀하니깐,

경찰도 과거로 회귀했고요.

- 헌재에서 소리치셨는데요. 통합진보당 관계자들도 안했는데 왜 그러셨나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후가 아니라 재판관들 면전에서

‘당신들이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판결이라는 권위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잘못된 권위 앞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신들의 잘못된 결정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엄청나게 후퇴시켰다.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제도로 탄생한 건데, 오히려 헌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살해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에 재갈을 물린 것이죠. 이건 헌재가 사실상

자신을 탄생시킨 민주주의에 대해 쿠테타를 일으킨 것과 똑같은 거에요.

바로 그 선고 자리에서 ‘당신들이 잘못됐다’는 애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 재판관들이 들었나요?
(해산)주문이 끝나자마자 소리쳤거든요.

박한철 헌재 소장이 판견물을 낭독하다가더듬었다고 해요. 재판관들이 다 들었죠.

2009년 7월 쌍용자동차 정문 앞에서 권영국 변호사가 연행된 시민단체 회원을 접견하기위해 변호사증을 보여주고 있다.

- 자신만의 원칙 같은 게 있나요?
풍산금속 노동조합 안강공장 지부 설립을 추진할 때, 현장 노동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학출(대학출신)이고,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졸인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기치 않았던 질문이라 잠시 멈칫했다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여러분이 내게 가라고 하지 않는 한 먼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판단하는 원칙이나 기준이 됐어요. 큰 힘이 되기도 했고요.

- 5, 10년 후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신가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계속하고 싶어요. 하지만 잘못되어 가는

우리 현실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사회 정의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라는

화두를 가지고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률가로서의 고민도 하겠지만 동시대인, 한 시민으로서 새로운 모색까지도 포함해서

고민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단순히 법 제도를 통한 변화 모색이 아니라,

기울어진 법 제도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요.

http://www.huffingtonpost.kr/2014/12/31/story_n_6394168.html?ir=Korea&utm_hp_ref=korea

[콩이와밀이]

여권분열로 김석기 떨어지길,,,

[푸른 대나무]

원락 그쪽 지방이 여당 텃밭이라...
지역색은 언제쯤 없어질려나

[원빈보다잘생김]

죄송하지만...대기업빼고...지금 오너보다..근로자가 갑인 세상인데...그노므 노동개혁....빨리 외국인근로자 좀 풀렸으면 좋겠네....인건비가..너무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