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악화 원인 및 소득주도성장 관련 간담회 [사진 =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앉아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홍장표 현 KDI 원장에게 물러나라는 공개 압박이다. 사실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홍 원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옳았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소상공인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주역 중 한 명이다. 그래서 KDI 원로들이 작년 3월 "망국적 경제정책 설계자를 KDI 수장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성명까지 낸 바 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투자주도성장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렇다면 홍 원장은 자신의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자리를 내놓는 게 정도일 것이다.
KDI를 비롯한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도 물러나는 게 이치에 맞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과 문재인정부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을 거쳤다. 윤석열정부와는 국정철학을 크게 달리한다. 그런 그가 윤정부에서 국책 연구기관들의 연구 방향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맡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문정부에서 임명된 대통령 직속 위원장들도 '공직 알박기'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처신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 국정 자문을 해야 하는 자리인데 정작 윤 대통령은 국정철학이 너무나 다른 이들로부터 자문을 받지 않으려 한다. 그런데도 굳이 "임기를 지키겠다"며 위원장 자리를 지키는 건 황당하다. 이들의 알박기 탓에 윤 대통령은 직속 위원회를 5개로 구조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못 지킬 판이 됐다. 오히려 윤정부 출범 이후 위원회가 1개 늘어난 23개가 됐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윤 대통령 지시로 구성 중인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기존의 균형발전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된다.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이 물러났다면 새로 만들 필요가 없는 조직이다. 자문 역할도 못하면서 월급만 받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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