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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특수교육 장애학생 고등교육의 활성화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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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_ 2009. 8. 3. 14:00~18:00 장소 _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대세미나실 사진 _ 정인영(사진작가) 진행 _ 강병호(한국재활복지대학 교육연구사) 기록 _ 노선옥(국립특수교육에 교육연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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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특별 전형 제도」의 존재라는 한국적인 상황 하에서 점점 더 많은 장애학생들이 대학교육권으로 흡수되고 있다. 교육의 기회 고등을 목적으로 이들의 대학 진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입학 후 대학 생활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졸업을 통한 취업 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본 호에서는 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장애학생 대학교육을 위한 제반 지원실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장의 노력, 향후 장애학생 고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
강병호 : 오늘 우리가 토론할 주제는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활성화 방안이다. 토론의 순서는 먼저 교육과 학기술부의 담당자로부터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각 대학의 담당자로부터 장애학생지에센터 운영 계획이나 방향과 조직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장애학생의 선발 방법, 선발된 학생을 위한 지원 내용, 그리고 취업을 위한 노력이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장애학생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다. 참석자들께서는 자신들의 대학뿐만 아니라 그 동안 보고 들었던 다른 사례들을 종합하여 자유롭게 토론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나사렛대학교, 충남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순으로 장애학생 지원 방향을 포함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 계획이나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자. 김은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관련하여 교수-학습이나 편의시설은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 예산 확보 문제가 가장 어렵다. 우리부에서는 대학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서 도우미 지원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지금까지는 도우미 예산이 해마다 꾸준히 증액되어 왔었지만, 금년에는 처음으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내년에는 충분한 예산확보를 위해 조만간 기획재정부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우리부에서는 대학에 장애학생 지원을 독려 및 권고를 하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담당자 연수도 실시하였으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나「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는 대학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에 대한 관심도와 적극성이 대학별로 편차가 너무 크다. 그러나 2005년 및 2008년도에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를 실시한 이후 대학의 자체적인 진단과 개선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홍성천 : 본교의 지원 방안은 과거에는 입학생에게 학교적응이 가능하도록 교수-학습 지원이나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갖고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교는 2008년도부터 장애학생의 취업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현재 340여명의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한해에 50~60여명이 졸업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학생의 취업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목표를두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정은 : 우리학교의 지원 방향은 장애학생의 권리와 법적근거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학교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의 진로나 경력 개발을 보다 활성화하는 것이다. 서창원 : 우리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가 2003년도에 설치되었다. 우리는 지원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앞으로 장애학생이 개인적인 문제를 비롯한 어떤 문제라도 우리를 통하면 쉽게 해결되도록 만들려고 한다. 강병호 : 현재 우리 학교의 지원의 방향은 장애학생의 교육, 생활, 취업 등의 대학생활 전반지원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은 학생 개인별 특성에 알맞은 교수-학습 지원의 강화와 취업 역량 강화 및 추수지도이다. 거기에 의거해서 중장기발전계획과 매년 사업계획을 교수-학습지원, 보조공학 및 원격지원, 취업지원, 학술활용 및 대외협력 등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계획과 추진을 2002년 개교 때부터 설치된 전담부서인 장애학생지원관에서 교육연구사, 교수학습지원사 등 24명의 전문인력이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상의 실천을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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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호 :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라는 면에서 현재 각 대학별 학생들의 재학생 실태와 각 대학별 선발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달라. 그리고 김은호 주무관님께서는 국가에서 장애대학생 선발에 대해서 대학에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말해 달라. 홍성천 : 우리 학교의 장애학생은 9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대학원과 대학을 모두 포함하여 344명이 재학하고 있다. 그 중 점자 문헌 정보학과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하 김정은 : 우리 학교의 경우 특별전형을 11명 배정받았으나 일 년에 한 두 명만 입학하고 있다. 특별전형이 인문대에 많이 분포하고 이들 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서창원 : 우리 학교는 장애영역에 구분없이 전형을 해서 성적, 면접, 기타 등으로 하여 세 분 면접관이 선정하며 전체 재학생 중 50명이 특별전형 학생이다. 강병호 : 한국재활복지대학은 현재 448명의 재학생중 33%인 147명의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2002년도에 경기도 평택에 국가에서 설립한 국립 전문대학이다. 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에서 정원 외가 아니라 정원 내에서 입학정원의 30% 정도를 정시, 수시에서 특별전형으로 주로“특수교육대상자전형”과“독자(장애)전형”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다. 특수학교(급) 졸업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만으로 기초수학능력과 지원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의 어려움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있다. 이는 보다 더 나은 적절한 교수-학습지에 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과정으로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개척의 일환으로 봐 주었으면 한다. 김은호 : 특별전형의 경우 선발 규정이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닌, 대학의 실정에 맞는 형태로 실시하고 있고, 그 수도 90여개 대학에 머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의 고유권한 사항이지만 미실시 대학에 특별전형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 권고하고 있다. 그 동안 입학시즌에 1회 정도 특별전형 확대 요청 공문을 대학에 보내왔는데 아까 대학에서 제의한 것과 같이 1회성이 아니라 관련된 협조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면 장애학생지원센터 등의 담당자들이 같은 대학 내에서 입학관련 부서 등 타부서 업무 담당자들에게 여러모로 협력을 구하기가 더 쉬울 것 같다고 여겨지는데 검토해 보겠다. 홍성천 : 장애학생 특별전형의 경우 대학 졸업 후 취업율을 서열화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학평가지표에 취업률을 평가하는데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제외하거나 과외로 별도의 통계를 잡는 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은호 : 동감이다. 다른 대학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대학마다 특성이 있고 상황이 다르므로 상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강병호 : 장애학생 당사자의 입장에서 대학에서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방법이나 선발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 박의현 : 특별전형의 경우 장애학생도 일반학생과 같은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장애학생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학과가 장애 유형별로 제한이 된다. 물론 대학에서 제한한다기 보다는 학생 스스로 학습이 용이한 과에만 지원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장애의 정도나 장애유형별로도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서울대의 경우 미대나 음대를 제외하고는 특례입학의 경우에 수능 2등급이 2과목 이상 있어야 하고, 미대나 음대의 경우에는 수능 4등급이 1개 이상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사실 이런 귀정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학생들이 얻기 어려운 규정인 것 같 강병호 : 이번에는 각 대학별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홍성천 : 우리 학교는 장애학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과 질을 고려하여 도우미를 배치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양과 질을 모두 만족시킨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교수-학습 지원에서 특히 예산 지원이 늘었으면 좋겠다. 도우미뿐만 아니라 기자재도 고가이고 이를 구입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대여, 수리,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우미 관련해서 근로 형태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장학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러면 예산 절감도 되고 질과 양이 우수한 지원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화 통역사나 속기사는 직원으로도 프리랜서로도 고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속기사를 일자리 창천 사업의 일환으로 확보하여 필요한 대학에 일 년 동안 파견한다든가 하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조하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편의시설 부분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보완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수시민원접수로 해결하고 있다. 장애영역별 학생회의 모니터링 활동도 추진할 예정에 있다. 또한 편의시설 관련 요구 조사를 하기도 한다. 제안하고 싶은 내용으로는 대학내 편의시설 설치기준 방안의 기준을 보면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 현재 편의시설 매뉴얼의 규격, 무게, 기울기 등을 다시 연구하고 재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은호 : 편의시설 부분과 관련하여 2011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에서는 새로운 메뉴얼을 개발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2010년에는 정책연구과제로 신청하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 등을 추가 반영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려고 한다. 김정은 : 학생 수가 적은 만큼 1:1 지원을 최선으로 하고 있다. 학생들은 장학금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외부장학금과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진로,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에서는 도우미 외에도 진로, 경력 등 취업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 주었으면 한다.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본교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개선할 부분들이 있어 금년 8월부터 장애학생과 민간연구기관과 수요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담당자 연수 가운데서도 센터장이나 부서관리자, 총장 등에 대한 홍보나 연수를 강화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이런 자리 등을 통해 빈번한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서창원 : 우리 학교에서는 무엇보다 합당한 임금에 우수한 도우미 인력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대학원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고 한다. 멘토링은 수업과도 관련이 되지만 상담의 개념이 더 강하다. 취업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하는데 외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 지금은 교수-학습에 대한 서비스가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더 많은 영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래서 수업 외 학생모임 등에 대필 도우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시설은 학생의 요구별로 그 때 그 때 하려고 하나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숙원사업으로 하려고 한다. 예산에 관해서는 민간기업의 후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독립기구로 만들어 자율적인 후원회 등을 결성하고 싶다. 강병호 : 우리학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애학생지에관의 교수학습지원센터, 보조공학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지에, 상담 및 진로지도, 학습 보상기자재지에 점역지에, 취업지에 등에 과학적이며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학생들이 입학부터 졸업, 추수지도에 이르기까지 학교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장애정도와 요구를 파악하여 장애학생지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 운영하여 최상의 교수학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도우미 운영의 경우는 장애학생도우미 운영지침서, 가이드집을 발간 제공하고 연수하여 도우미와 학생의 상호관계 및 교수-학습활용지원이 잘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대학간 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타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각 대학별 지원센터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좋은 교수학습지원자료는 공개하고 공유하였으면 좋겠다. 강병호 : 학생의 입장에서 앞으로 더 장애학생 고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박의현 :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지에 방법 연수를 실시하여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교수와 장애학생이 면담할 시간을 제공하여 학생이 제대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도우미의 경우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애학생의 학교 적응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특히 고학력 장애인 취업이 더 어렵다. 그래서 7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의 경우에도 특별채용의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대필도우미, 편의시설 지에도 필요하다.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며, 이를 위한교과목 설치 등을 요구한다. 강병호 : 이상으로 장애학생 고등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장시간의 토론을 마치겠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대화가 우리들만의 어려움이나 토론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한다. 모쪼록 관계기관들이 협력하고 특히 중앙정부에서 법적 강화뿐만 아니라 후속적으로 세부적인 지원이 각 대학별로 이루어지고, 대학 또한 장애학생지원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이해,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의 최상의 학습게이 보장이 되길 바랄 따름이다.
출처 : 현장특수교육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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