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0개년 도시철도 계획 광역철(GTX·월곶~판교 복선전철) 차질땐 뿌리채 흔들
2013.11.14 경인일보
道, 진행 전제 경제성 분석
9개노선 평균 0.89 달해
현실은 GTX사업 진전없고
월곶~판교 추진도 불확실
의회 "무리한 청사진" 우려
경기도가 지난 7월 국토교통부로 부터 승인받은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GTX 등 도내 주요 광역철도사업을 토대로 짜여져, 이들 사업이 무산되거나 차질을 빚을 경우 도시철도사업도 연쇄 차질이 불가피해 자칫 도 철도망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는 광명시흥선·동탄1호선 등 9개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이 담겨 있다.
지난달 12일 경기개발연구원 등이 분석한 이들 노선의 경제성(비용편익분석, B/C)은 평균 0.89 가량이다.
대부분 GTX와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등 국가철도계획과 광역철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나온 결과다.
B/C가 0.91로 나타난 광명시흥선의 경우 광역철도인 시흥광명선(인천대공원~광명)의 원활한 운행 등을 토대로 분석됐고,
B/C가 1.08로 나온 동탄1호선(광교~오산)도 GTX 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성남2호선의 경제성 역시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의 이용객수 등을 바탕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그러나 GTX는 기획재정부에서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고, 월곶~판교선 역시 노선과 사업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시흥광명선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추진하는 등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같은 국가철도계획, 광역철도계획이 백지화되거나 삐걱댈 경우, 이를 바탕으로 짜여진 도시철도계획 역시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경선(민·고양3) 도의원은 "일산대교는 검단신도시 조성을 밑그림으로 해 추진됐지만, 신도시는 물론 일산대교와 연결되는 도로들마저 착공이 불투명해져 결국 일산대교에 도민들의 혈세만 퍼붓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아직 GTX 등이 확정된 상태도 아닌데, 경기도가 무리하게 청사진을 내놓은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시철도사업 역시 큰 밑그림을 그려 짜임새있게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10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며 "개별 노선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경제성 분석에 나설 방침으로, 여건 변화 등이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