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차량의 2023년 저공해 차량 대상 제외 관련 문의 민원

[센스]

하이브리드 차량의 2023년 저공해 차량 대상 제외 관련 문의 민원

불철주야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1>
하이브리드 차량이 환경부의 저공해 차량 대상에서 2023년에 제외되어,
지금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혼잡통행료 감면, 차량 2부제 제외 등의
혜택이 종료된다고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환경부의 입장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더불어 유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하이브리드 차량 친환경차 포함 여부와
환경부의 하이브리드 저공해 차량 포함 여부가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는지, 아니면 각 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으로 운영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저공해차 주차료 감면 관련 질의 및 용어 정의 문의로 이해됩니다.

○ 저공해차 표지발급 관련 업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및 제13항을 통해 저공해자동차의 표지 발급 및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주차료 감면 등의 지원은 시설주체에 해당하는 기관이 결정하고 있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공항 주차장의 경우 환경부-한국공항공사 업무협약을 통해 차량 번호 조회를 통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1~3종 해당 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이 시행 중이며,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에 따라 제1종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50% 감면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아울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