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4회 2차 공시법 답안은 언제 올려주나요?

[강현철]

44.

콩나물 재배를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 부지의 지목설정이 옳은 것은?

【B형 41번】

① 공장용지                    ② 창고용지                    ③ 대

④ 잡종지                        ⑤ 전

해설

④ 콩나물 재배를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 부지는 잡종지로 설정함이 타당하다(행정자치부 지적 01524-247 ’92. 8. 12).

45.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를 취득한 자가 지적법상의 경계복원측량을 시행하였다. 이 경우 측량성과의 법적 효력으로 옳은 것은? 【B형 42번】

① 측량관련 국가기술자격이므로 유효하다.

② 지적직공무원이 시행하였다면 지적측량 성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무조건 무효이다.

④ 소관청의 검사 후 오류가 없으면 유효하다.

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직원이 시행하였다면 유효하다.

해설

③

46.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B형 45번】

① 등록전환․분할․합병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② 지적공부의 복구 및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③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결정하는 경우

④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시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⑤ 등록사항의 정정을 위하여 면적을 정하는 경우

해설

① 합병의 경우는 면적측정대상이 아니다

47.

다음 중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의 조사․등록절차가 옳은 것은? 【B형 48번】

①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 ⇨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현황조사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②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 ⇨ 토지이동현황조사 ⇨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③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 ⇨ 토지이동현황조사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④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현황조사 ⇨ 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⑤토지이동현황조사 ⇨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해설

②

48.

해안가의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바다로 되었을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B형 49번】

① 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말소할 수 있다.

③ 공유수면 관리청의 신청에 의해서 말소할 수 있다.

④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그 정리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만 통지하여야 한다. ⑤토지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도상 경계를 말소하여야 한다.

해설

⑤

49.

지적법령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지상에 설치한 후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①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유원지․구거․유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경우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

③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새로이 경계를 결정한 경우

④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⑤ 도시계획 결정고시지역의 도시계획선을 분할하는 경우

해설

①

설문의 경우 지적법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지문 중 ①은 지적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된다. 지적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법 제28조 제1호의 규정(신청의 대위：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제49 지문 ①과 비교해 볼 때 사업시행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는 지목 중에 ‘유원지’는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답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50.

지적법에 의한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토지경계가 변동될 경우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에 갈음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닌 것은? 【B형 50번】

① 경계확정판결                             ② 공유물 분할의 판결

③ 지상물양도판결                            ④ 소유권확인판결

⑤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의 판결

해설

③ 지상물양도판결은 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

51.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B형 52번】

①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3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은 시․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목적․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등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의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

③

① 위원의 1/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② 30일 이내 ⇨ 20일 이내

④ 15일 이내 ⇨ 20일 이내

⑤ 소유자의 1/3 이상 ⇨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52.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B형 51번】

①소관청은 대행법인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망실되거나 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②대행법인이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그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소관청이 인정한 때에는 지적측량기준점으로 본다.

③소관청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④소관청 또는 대행법인이 관리하는 지적측량기준점표지가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소관청 또는 대행법인이 각각 이를 재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⑤소관청은 지적측량의 편의를 위하여 대행법인에게 지적삼각점표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해설

⑤ 소관청은 지적측량의 편의를 위하여 대행법인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그 측량성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다만, 지적삼각점 및 지적위성기준점표지는 제외).

53.

부동산 등기신청시에 당해 부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것은?

【B형 54번】

①가등기말소등기                           ②관공서의 등기촉탁

③소유권이전등기                           ④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⑤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설

①②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것은?”이 아니라 “부동산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것은?”이라 문제를 출제했다.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와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2항에 규정이 있는바, 동규칙 제53조의 규정은 관공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동규칙 제54조 제3항). 다만, 이 규정은 관공서가 동규칙 제53조 제1호 내지 제3호상의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서는 경우에 그 적용이 있고,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지위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실무이다. 따라서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부동산소유자 등)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그러나 지문 ①의 가등기말소등기의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나(동규칙 제53조 제2호) 이때는 부동산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아닌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그 외 가등기말소등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54.

다음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등기로서 직권말소되지 아니하는 등기는? 【B형 53번】

①가처분등기

②근저당권설정등기

③경매개시결정등기

④가등기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⑤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해설

⑤ 소유권이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중간처분의 등기는 전부 직권말소하나 ㉠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가처분등기 ㉡ 당해 가등기의 말소예고등기, ㉢ 가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 전세권․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등기, 가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 ㉣ 대항력 있는 주택․상가임차권등기 등은 직권말소하지 아니한다. 설문의 경우 어느 권리에 관한 가등기인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지문으로 보아 소유권이전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다.

55.

갑(甲)이 자기소유 토지를 을(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 갑(甲)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방법으로서 틀린 것은? 【B형 56번】

①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

②등기관이 등기의무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한 조서 첨부

③그 등기소에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의 보증서 첨부

④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 첨부

⑤등기신청인이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법무사가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면 2통 첨부

해설

③ 보증서제도는 폐지되었다.

56.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B형 55번】

㉠등기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의 대항적 효력이 없다.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게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에는 점유적 효력이 있다.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된다.

㉥등기에는 순위확정적 효력이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해설

①

㉡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 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등기에는 공신력이 부정된다.

57.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B형 58번】

①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조사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의 주소가 타 지방법원 관할 내에 있는 경우에는 등기소장의 승인을 얻어 우선 처리할 수 있다.

③등기관은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사건인 경우 우선처리하여야 한다.

④복잡사건, 집단등기사건을 24시간 이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다른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⑤신청인이 등기신청의 흠결을 당일 보정하였을 때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③ 등기관은 복잡사건, 집단등기사건 또는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사건인 경우에는 다른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047호 2001. 12. 24).

58.

구분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B형 57번】

①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한다.

②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③구분건물은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④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⑤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해설

① 구분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별도의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59.

등기관의 직권경정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B형 65번】

①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

② 기존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와의 사이에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③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법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③④ (산업인력공단 ④)

④ 의심의 여지 없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72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제1항을 보면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참고：’97년 법원주사보 시험, 제3회 법무사 시험). 따라서 ③도 정답으로 할 수 있다.

60.

공동담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B형 60번】

①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②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부동산이 3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동담보목록은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며,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④ 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의 표지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공동담보목록의 용지에는 면수를 기재하고 간인하여야 한다.

해설

②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다.

61.

다음 중 등기필증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B형 63번】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시                    ② 상속등기의 신청시

③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④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등기신청시

⑤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시

해설

⑤ 판결에 의하여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할 경우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할 경우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62.

다음 중 등기신청의 각하사유가 아닌 것은? 【B형 64번】

①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③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이 있을 때

④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해설

③ 승소한 등기의무자도 단독신청할 수 있다.

63.

현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될 서류로서 맞는 것은? 【B형 61번】

① 택지취득허가증                            ②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③ 임야매매증명                             ④ 농지취득자격증명

⑤ 토지거래신고필증

해설

④

①②③⑤의 서면들은 모두 첨부할 필요가 없다.

64.

계약서 등의 검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B형 62번】

①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 적용된다.

② 부동산소재지 관할시장 등이 검인기관이다.

③ 검인신청인은 당사자 중 1인, 수임인,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이다.

④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계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실질적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⑤ 판결서가 등기원인증서인 경우에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④ 검인신청에 대해서 시장 등은 형식적 심사만 가능하다.

65.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B형 59번】

①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판결

②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판결

③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

④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화해조서

⑤ 판결이유 중에서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이행판결

해설

②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판결의 상대방은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다. 다만,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건물에 대하여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로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정정등록된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이어야 한다.

66.

A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B회사로부터 건물을 취득하였다. 이때 A회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B형 67번】

∙아래의 금액들은 A회사의 원장 등의 법인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임.

∙계약내용(계약대상은 건물만 해당)

  -- 계약총액 110,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0원 포함)

  - 2003년 5월 1일 계약금 20,000,000원 지급

  - 2003년 5월 31일 잔금 90,000,000원 지급

∙A회사가 건물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당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5,000,000원

  -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1,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① 80,000,000원                              ② 105,000,000원

③ 106,000,000원                             ④ 110,000,000원

⑤ 116,000,000원

해설

③

취득가액             100,000,000(부가가치세 제외)

건설자금이자           5,000,000

중개수수료             1,000,000

  계                 106,000,000

67.

다음 중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단, 문제에서 대도시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B형 66번】

①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②광역시의 공장유치지역과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③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함에 따른 등기

④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에 증자등기를 하는 경우

⑤ 대도시 내로의 법인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해설

② 등록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8.

개인이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을 때, 각각의 경우 취득시기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B형 72번】

구 분	㉠개인으로부터 취득	㉡ 법인으로부터 분양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2003년 9월 30일	2003년 9월 30일
사실상 잔금지급일	2003년 11월 20일	2003년 11월 20일
입주일	2003년 11월 26일	2003년 11월 26일
등기접수일	2003년 12월 18일	2003년 12월 18일

①㉠ 2003년 9월 30일   ㉡ 2003년 9월 30일

②㉠ 2003년 11월 26일  ㉡ 2003년 11월 15일

③㉠ 2003년 9월 30일   ㉡ 2003년 11월 20일

④㉠ 2003년 11월 26일  ㉡ 2003년 11월 26일

⑤㉠ 2003년 9월 30일   ㉡ 2003년 11월 26일

해설

③

∙개인으로부터 취득시 : 계약상 잔금지급일

∙법인으로부터 취득시 : 사실상 잔금지급일

69.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B형 73번】

①지방세의 체납으로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②갑(甲)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인 을(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갑(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는 갑(甲)에게 있다.

③부동산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④부동산의 등기시 과세표준은 등기신청자가 신고한 가액과 등기당시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⑤법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를 시행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 등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권보존등기자이다.

해설

①④

① 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④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규정은 지방세법 제130조 1항에 의거 “등기 등록당시 신고가액”에 의한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미달되거나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법원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등기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기준해야 옳은 규정이다. 따라서 개인, 법인 규정과 원칙적이라는 규정없이 등기신청자가 신고한 가액과 등기당시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등록세 과세표준이라 함은 법규정에 어긋난다.

70.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B형 74번】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이다.

②법인장부에 의해 신고한 재산은 장부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③주거용과 사무실 등 기타용도의 복합 건축물, 즉 겸용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④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재산세는 그 가액의 1,000분의 30의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⑤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해설

⑤

① 6월 1일이다.

②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각각의 용도로 본다.

④ 1000분의 50이다.

71.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B형 68번】

①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 토지의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된다.

③개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는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④공부상 소유자가 소유권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⑤지방자치단체조합과 과세대상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설

②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도 하지 않고 상속신고도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72.

종합토지세의 과세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B형 69번】

①기준면적 이내의 사무소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②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③기준면적 이내의 주택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④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⑤공장구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해설

②⑤

공장용지는 군지역과 시지역(특별시, 광역시, 시)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의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하나, 주거․상업․녹지지역의 경우에는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한다.

73.

종합토지세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 【B형 70번】

①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②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에서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③종합토지세의 납세지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④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토지대장상의 소유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분리과세대상토지를 분리과세하는 이유는 고율과세하기 위함이다.

해설

①

② 모든 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이다.

③ 종합토지세 납세지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이다.

④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이다.

⑤ 분리과세는 저율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고율분리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74.

갑(甲)은 8억원에 취득한 고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거주하다가 12억원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단, 갑(甲)은 다른 주택이 없고, 취득가액 등 총필요경비는 8억원으로 가정한다] 【B형 71번】

①2천만원                                  ②4천만원

③8천만원                                  ④1억 2천만원

⑤2억원

해설

⑤

∙일반양도차익：12억원－8억원＝4억원

∙고가주택의 양도차익：4억원×{(12－6억원)/12억원}＝2억원

75.

다음은 일반과세자 갑(甲)이 건물과 토지를 일괄양도한 자료이다. 아래의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원단위 미만은 반올림한다) 【B형 77번】

(1) 공급계약일 현재 양도한 부동산 가액

구 분	장부가액	기준시가	감정가액
토 지	2,0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
건 물	5,000,000원	3,000,000원	3,000,000원

(2)양도가액：토지와 건물을 구분 없이 일괄하여 1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처분하였다. 대금은 계약체결시 전액 수령하고 동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① 3,600,000원            ② 4,725,000원             ③ 5,727,273원

④ 6,000,000원            ⑤ 6,300,000원

해설

④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안분계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문제로서 핵심은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으로 안분한다는 것이다.

12,600,000×3,000,000/(3,000,000+3,300,000)

76.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B형 75번】

①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은 멸실하고 양도한 나머지 주택(3년 보유 1년 거주)

② 서울특별시에 신주택을 매입한 후 1년 이내에 구리시 소재 구주택(3년 보유)을 양도한 1세대 2주택

③1세대 1주택 소유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세대전원이 3년 보유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양도한 경우

④1년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이사하고 서울특별시에서 1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서울 주택

⑤3년 이상 보유한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철거하였으나, 재건축사업이 무산되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게 된 경우

해설

⑤ 재건축이 무산되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된다.

77.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B형 76번】

①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② 대금청산일은 실제로 청산할 대금의 전부를 주고 받은 날을 말한다.

③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을 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어음이 결제된 날이 대금청산일이 된다.

④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대금완납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⑤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이다.

해설

④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78.

갑(甲)은 임대하던 상가를 을(乙)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 갑(甲)과 양수인 을(乙)은 양도전후의 세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계약체결시에 주의할 사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B형 78번】

①상가를 양수하는 을(乙)은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계약체결시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②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임대사업에 관한 국세로서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 것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있다.

③상가의 양도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다.

④임대하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인지 부동산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⑤상가를 양도하는 갑(甲)이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다.

해설

②

국세기본법상 사업 양도․양수시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도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문제로서 사업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79.

갑(甲)은 소유하고 있던 시가 5억원의 토지 가운데 특수관계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을(乙)에게 증여하였다. 을(乙)에게 증여한 토지에는 금융기관 차입금 3억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동 차입금은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갑(甲)과 을(乙)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B형 80번】

① 갑(甲)은 5억원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갑(甲)은 5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을(乙)은 2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③ 갑(甲)은 5억원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을(乙)은 2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④ 갑(甲)은 3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을(乙)은 2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⑤ 갑(甲)은 5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을(乙)은 3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설

④ 부담부증여로서 채무상당액 3억원에 대하여는 증여자(甲)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하여는 수증자(乙)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80.

부동산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B형 79번】

① 상시주거용 주택과 일정범위 내의 부수토지의 임대는 기초생활필수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제한다.

② 주택의 임대와 주택의 양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③ 토지의 임대와 토지의 양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④ 상가건물의 양도는 부수토지와 건물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⑤ 상가건물의 임대는 건물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설

① ② 주택의 임대와 국민주택의 임대는 면세이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의 공급은 과세이다.

③ 토지의 양도는 면세이다.

④ 부속토지의 공급은 면세이다.

⑤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나, 토지의 임대는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