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발 잘라 마약수사 못 해?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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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발 잘라 마약수사 못 해?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팩트체크]


장나래입력 2023. 5. 10. 07:05수정 2023. 5. 10. 13:05   댓글31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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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약 수사를 위축시켰다’고 전 정부를 탓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대형 마약 수사를 주도해오던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 마약 거래 등에 위험 비용이 대단히 낮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


“500만원 미만 마약범죄,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검찰이 안 해”
한 장관은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500만원 이상 마약 밀수·소지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된 점을 근거로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이 조처로 검찰의 손발이 ‘잘렸’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수사 범위가 축소되기 전에도 검찰은 주로 500만원 이상 마약 사건에만 집중해왔다는 게 함께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관세청의 설명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이 금액 무관 모든 마약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여전히 500만원 미만의 마약범죄는 관세청과 경찰이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다. 마약 수사 부서 고위 간부 출신인 한 경찰관은 “검찰에서 단순 투약자 수사는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거의 하지 않았고,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 밀수·유통 조직의 경우 국내 시가로만 따져도 500만원을 대부분 훌쩍 넘어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게 검찰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마약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한 인사도 “검찰이 금액 무관 모든 마약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500만원 미만 사건은 우리가 단독으로 수사해 검찰에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가격을 수사 기준으로 삼은 것 자체가 문제”라며 “검사가 (500만원 기준에 맞춰) 밀수범을 검거한 경우, 함께 투약한 인물 등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했기 때문에 ‘수사 지체’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8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통합, 2020년 대검 마약·조직범죄과 통합으로 수사 역량이 축소됐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9일 <한겨레>가 연도별 전국 검찰의 마약수사직 인력을 살펴보니, 지휘 조직 통폐합과 무관하게 전체 수사 인력은 오히려 다소 늘었다. 2017년 288명에서 2018년 294명, 2019년 296명으로 증가한 뒤 2022년까지 296명을 유지했다.
마약사범 검거도 ‘추세적 증가’
‘마약 단속을 느슨하게 했다’는 주장과 달리 마약류 사범 검거 실적은 해마다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물론 수사를 느슨하게 했어도, 워낙 마약사범이 많아 검거 실적이 증가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해마다 역대 최대치 경신과 ‘수사를 느슨하게 했다’는 주장이 양립하는 것은 어색해 보인다.
검찰은 2018년 1만2613명,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경찰은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387명을 잡았다. 검경 모두 매년 역대 최대치 기록을 세웠다. 2021년이 2020년 대비 소폭 감소하기는 했다. 경찰은 ‘버닝썬 사태’로 2020년 집중 단속이 이뤄졌던 ‘기저효과’ 탓이라고 설명한다.
검찰의 수사력 공백 탓에 마약 공급이 늘었고, 이 때문에 마약 가격이 싸졌다는 주장도 검증이 필요하다. 한국은 마약 ‘제조국’이라기보다 ‘수입국’이다. 수입 물량이 늘면 가격이 내리고, 수입 물량이 줄면 가격이 오른다. 국경 통제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밀수 단속은 주로 관세청 업무인데다, 최근 밀수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어 500만원이라는 수사 기준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내 마약수사직 인력 변화 추이. 검찰은 마약 관련 조직을 통합해 ‘손발’이 잘렸다고 했지만, 관련 인원이 줄어든 바 없고 일부 늘기도 했다. 대검찰청 제공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 한겨레신문사,


댓글 31나의 댓글

• Stone2023. 5. 10. 07:31
  국가기관을 검새패거리 이익집단으로 만들고 조작질에 빠져 민생사건에 관심도 없던 윤석열패거리들이 마약범죄 활성화의 주범들이다...어디서 뱀같은 혓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민을 상대로 조작질을 하나???
  
  
  
• 현상수배2023. 5. 10. 07:46
  조국,이재명 수사에 투입한 인력의 1/3만 마약에 해도 벌써 다 잡았겠다. 지들이 일하기 싫고 이권이 안되는건 관심 없단 뜻이잖아.
  
  
  
• 현장소장2023. 5. 10. 07:41
  역시 옛 선조들의 말이 틀린거 하나 없다. 남의 탓 하는 놈치고 잘하는 놈 하나 없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개 나무란다. 그리고 어제 100분토론에 국짐 놈들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죄다 머저리삼류바보가 하는 말하고 똑같더라~ 한심한 인간들.. 모지리가 뭐라고 국민들은 거의가 손가락질 하며 퇴진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쉴드치고 억지를 부리는지.. 본인들도 자괴감이 팍팍 들꺼다.. 내가 공천 받으려고 이 모지리를 커버해주고 있는게 맞나 하고 말이다.
  
  
  
• 겨울늑대2023. 5. 10. 08:24
  풋! 대놓고 마약해도 있는 집 자식들이면 쳐 봐준 개검개판 넘들 잘못이지! 음주운전, 살인 범죄 죄다 개검개판 넘들이 지들이 뭐라도 된 듯 다 선처해 주잖아! 누가 법을 무서워 하냐? 응?
  
  
  
• 너른마음2023. 5. 10. 07:24
  무엇을 말하던지 옛날 얘기나 지극히 한쪽으로 치우차 얘기만 하고 주장이라는 것이 실제는 겁박에 가까운듯. 국민들을 야당을 향해 압박하고 자신과 뜻이 다르면 적으로 규정하는 대통령은 처음본다. 검찰총장인지 대통령인지 아직도 헷갈리는 것 같다. 줄서기 세우고 상대쪽은 굴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듯... 물론 위전에는 충성을 다하려고 일왕이나 총리한테 그리고 미국에겐 극진한 충정을 바치는 것 같은 느낌이고
  
  
  
• 비치예라2023. 5. 10. 07:08
  사진 좀 치워라
  
  
  
• 가을하늘2023. 5. 10. 07:35
  저 놈은 지가 전직장이 어디였었는지 지 위치가 어디였었는지도 기억도 안나나봐
  
  
  
• Phoenix2023. 5. 10. 08:25
  이자의 인생 그 자체가 거짓말이고, 사기조작이다. (술 퍼 먹는 것 빼고....)
  
  
  
• 마까마까까2023. 5. 10. 08:10
  남 탓만 하는 나쁜 X X 어떻게 이런 X X 가 . . .?
  
  
  
• jerryking2023. 5. 10. 08:27
  나라 경제가 골로가고 있는데 여당이란 작자들이 경제는 얘기안하고 마약이나 ㅋㅋㅋ 마약은 경제나 살려놓고 잡아도 늦지않다 내세울것이 그것밖에 없으니 참
  
  
  
• 몽당연필2023. 5. 10. 08:22
  입만 열면 거짓말 양치기 소년의 정부인가?
  
  
  
• 짜샤2023. 5. 10. 08:10
  입벌구 공정? 상식? 자유? 이거 다 구라인거 아시죠? 여러분!
  
  
  
• j83752023. 5. 10. 07:54
  윤석열 대부분의 말이 뻥.
• 편한대로2023. 5. 10. 07:43
  저 왜구늠 안보고 싶다
  
  
  
• 매란국죽2023. 5. 10. 07:52
  또 공작, 개소리~~ㅋ
  
  
  
• 하나2023. 5. 10. 08:41
  1년동안 남탓하고 책임 회피하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갈라치기하고 한심한 정부와 여당...가장 큰 문제는 범죄자들을 수사하지 않는다는거...부인과 장모는 증거가 있어도 왜 수사도 안하고 뭉개고 대통령실과 정부에는 범죄자들만 모아놓았으니 할 줄아는게 거짓말이지
  
  
  
• 실사구시2023. 5. 10. 08:07
  헛소리 하지 말고 너 자신이나 돌아 봐라. 1 년이 되도록 대통령이 뭐 하는 줄도 모르니 한심하다. 애를 낳아서 기르는 것을 배워서 아니! 그런 마음은 사이코패스 빼고는 누구나 안다. 대통령이 되어 국민을 보호하고 삶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근본이다. 1 년되어 지껄이는 말이 '검찰개혁' '마약 수사'라 반대하는 사람 잡겠다는 잔인함만 가지고 있으니 국가와 국민이 해를 입는다. 1년이 되었는데도 근본 심성이 글러 먹은 데다 아둔하니 ㅉㅉㅉ 버티지 말고 퇴진해라.
  
  
  
• 탱크2023. 5. 10. 07:56
  윤통이 하는짓이.....
  
  
  
• Asper2023. 5. 10. 11:21
  검찰청 하나를 통째로 이재명 수사에 몰빵하는데 마약수사할 여력이 없지.
  
  
  
• 아인스2023. 5. 10. 11:33
  저런 얼띠기 모지리 자식이 대통인게 지금우리나라의 큰 문제지~ 뭐하나 제대로 해놓은게 없는넘~ 나라를 망쳐두 이렇게 망쳐놓나??
  
  
  
• 댓똘2023. 5. 10. 17:58
  어느 사안이든 무조건 전 정부 탓으로만 책임을 떠 넘기는 기술이 발동한다. 이렇게 실력이 없는 정부는 처음 본다.
  
  
  
• 감성돔 6짜2023. 5. 10. 07:49
  저양반은 술을 하도 자셔서 이미 치매가 온듯 합니다.
• 젠장2023. 5. 10. 07:19
  처벌이나 강화해라. 기껏 집유더만
  
  
  
• JLee21시간전
  아 생긴게 정말 x같이 생겼다...니 얼굴 말 보고 싶지 안다...이 마누라하고 꺼져 줄래..? 토나와서..xx아
  
  
  
• 코뿔소11시간전
  검찰에 26년 있으면서, 거짓말만 느는것 같음. 왜냐, 검사 수사 조사 경험상 했다고 자백하면,,, 기소로 바로 감옥이거든. 전세계 유례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살아 있었는데, 왠 손발이 다 잘려???????? 거짓말도 잘해. 이 수사권을 좀 축소해서, 검찰수사 남용을 막자는 것이 법안의 본질!!! 이걸 막으니 패스트트랙를 한거지.... 이것도 입법권의 정식 절차중의 하나로, 행정부 수장이 대통령령으로 맘대로 하면, 특히 한똥운? 왜 삼권 분립이 있는가 ?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윤똥과 한똥과 검찰하나회 윤씨,
  
  
  
• 행복한남자11시간전
  다른 수가 없어 이제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지 저런 인사가 계속해서 나오면 이나라 정말로 어려워진다. 다들 정신 차립시다.
  
  
  
• skywalker11시간전
  입만 열면 거짓말 듀오 윤썩열, 한똥훈 어떻게좀 하자
  
  
  
• 청산11시간전
  이 놈은 입만 열면 남의 탓을 하네.
  
  
  
• young12시간전
  뻔뻔한 돼지~~~~~~~~~~~~~~자격지심 쩔어...맨날 전 정부가 어쩌네 저쩌네 마누라 장모는 죄짓고도 랄랄라~~~~~~~~~~~~~썩어문드러진 나라...에휴
  
  
  
• CMS KALTIM2023. 5. 11. 15:02
  나는 제일 신뢰못하는 것이 윤 얼간이 지지율이 30% 이상이라는거... ㅋㅋㅋ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안다는 사람이 30% 이상이란 말이지..ㅋㅋ
  
  
  
• 일상2023. 5. 10. 20:45
  오늘 윤석열 취임 1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하고 말해도 모자른데...김남국 기사로 뒤덮은 포털.. 기레기들.. 진짜.. 계속 뻔뻔하게 전정권탓하고.. 일본에게 과거를 묻지 말아야 한다는 저 멧돼지가 이제 1년이었다는게.. 끔찍하다. 민주당.. 국민들 보고 제발 제대로 달려!!!
  
  
  
• 당당히2023. 5. 10. 16:39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 반촌대장2023. 5. 10. 16:21
  정말 차라리 없는게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