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한중국제형법학술대회
ㅁ 일 시 : 2024년 8월 19일(월요일)- 20일(화요일)
ㅁ 장 소 : 부산 해양대학교
ㅁ 주 제 : 1) 첨단과학기술-AI 활용과 형사법
2) 해양형법
ㅁ 기 타 : 중국측 방문진은 8월 18일(일요일)-19일(월요일) 숙박 예정
ㅁ 참석설문 링크 : https://forms.gle/rpJpTmXE2p6KJthD6
1. 첨단과학기술-AI 활용과 형사법
1) 생성형 AI대응 법제
2) AI이용 가짜 뉴스 및 음란물 문제
3) 형사사법 분야의 AI활용 현황 및 향후 전망
(수사, 재판, 교정, 보호 분야 등)
4) 형사사법 분야의 AI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 해양형법
1) 해양사고에서 과실판단
2) 다수인 연루된 해양사고에서 각 관여자별 책임의 귀속
3) 해양사고 관련 정부주체의 권한과 책임
4) 선박고장에 의한 사고와 자연인의 형사책임
5) 한중간 해양경찰의 협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