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5/17 공무원저널 모의고사 - 위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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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저널 모의고사-행정학(위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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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정부규제에 관한 서술 중 옳은 것은?

① 사회적 규제의 경우, ‘기업가적 정치상황(entrepreneurial politics)’에서 생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규제기관은 피규제산업과 항상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피규제산업에 의해 포획될 가능성은 없다.

② 직업면허와 관련하여 누구나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 또는 신고제도는 진입 제한의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경제적 규제에 속하는 진입규제로 볼 수 없다.

③ 생산자에 의한 광고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주권론(consumer sovereignty)적 관점보다 소비자보호론(consumer protection)적 관점이 타당성을 갖는다.

④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는 정부가 시장경쟁을 대치하는 경우로서, 경제적 규제 완화의 우선적인 초점이 되고 있다.

2. 행정관리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적인 학자로는 귤릭(Gulick), 어윅(Urwick), 페이욜(Fayol) 등이 있다.

② 비공식집단의 생성이나 조직 내의 갈등 등에 대한 설명을 용이하게 해준다.

③ 과학적 관리론, 고전적 관료제론 등과 함께 행정학의 출범 초기에 학문적 기초를 쌓는 데 크게 기여했다.

④ 조직과 구성원 간의 관계를 합리적 존재로만 봄으로써 조직을 일종의 기계장치처럼 설계하려 하였다.

3.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제도주의는 공식적으로 표명되지 않은 조직이나 문제 해결 기제까지도 제도로 파악하고 있다.

② 역사적 제도주의는 행태주의가 인간 행위의 보편성을 강조한 나머지,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간과하였다고 비판하였다.

③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사례연구와 비교연구를 통하여 효율적이지 못한 제도는 도태된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④ 주인-대리인이론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경쟁의 강화, 성과관리체제의 확립, 정보공개의 제도화,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의 강화 등을 제시한다.

4.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이론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
㉠ 인식론적 기초	―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 관리기구	―	시장	네트워크
㉢ 관리가치	―	결과	신뢰
㉣ 관료의 역할	―	조정자	공공기업가
㉤ 작동원리	―	협력	경쟁

① ㉠㉢② ㉠㉤

③ ㉡㉢④ ㉣㉤

5. H. Simon의 절차적 합리성과 관련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절차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 해결 자체보다는 해결책을 발견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에 관심이 있다.

② 절차적 합리성은 목표가 명확하고 문제에 관련된 인과지식이 갖추어져 있을 경우 이용된다.

③ 절차를 합리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비판의 제도화, 절차의 공개성, 절차의 공평성, 절차의 적절성 등을 들 수 있다.

④ 경제학이론의 관심은 내용적 합리성에서부터 점점 절차적 합리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6. 정책네트워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책영역별 또는 정책문제별로 형성된다.

② 공식적 참여자를 제외한 비공식적 참여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있다.

④ 외재적 또는 내재적 요인에 의해 변동할 수 있다.

7.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점증모형 - 정치적 합리성② 합리모형 - 목표-수단 분석

③ 만족모형 - Simon의 제한적 합리성④ 최적모형 - 불분명한 선호에 의한 행동

8. 정책평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향평가 : 보다 나은 사업 계획을 구성하고, 이미 확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개발과정이나 그것의 개선과정에서 수행된다.

② 형성평가 : 정책이나 사업의 종료 후에 실시되며, 주로 고위정책결정자 혹은 정책사업 자금제공자와 같은 외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된다.

③ 적정성 평가 : 정책사업의 성과와 전체 문제의 해결 정도를 측정한다.

④ 총괄평가 : 정책이 정책대상집단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내고, 이러한 변화가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9. 통솔범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할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MIS나 ICT 정도② 공간적 요인

③ 인간관계 및 구성원의 기술④ 관리자와 부하의 능력

10. 팀제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직의 유연성과 융통성 제고

② 고객 중심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서비스 제공

③ 팀원의 무임승차 성향 해소

④ 성과 중심의 생산성 제고

11. Y이론하의 관리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분권화와 권한 위임② 직무확장

③ 비공식적 조직의 활용④ 자유방임형 리더십

12. 권력(power)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권력은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유무에 의존하는 현상이다.

② 권력관계는 동태적이고 변동 가능한 것이다.

③ 조직 내의 권력은 하향적인 현상이다.

④ 권력은 행동 지향적이다.

13.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람의 특성에 착안한 분류 방법이다.

② 수평적 이동의 폭이 넓어 인력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③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④ 계급 간의 차별의식이 크지 않다.

14.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미국에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은 Taft-Hartley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고 있다.

② 영국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일반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으며, 파업을 금지하는 명문의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③ 우리나라는 현업부서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식경제부 소속의 기능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은 금지하고 있다.

④ 프랑스에서는 일반공무원의 경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모두 인정되며, 경찰공무원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은 금지되어 있다.

15. 예산결정상의 점증주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상과 타협의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

② 지출대안의 탐색과 분석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예산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③ 예산결정을 간결하게 하고 정치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품목별 예산제도와 결합되면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④ 예산의 정책도구적 기능을 강화시키며, 예산적자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16. 품목별 예산제도(LIB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집행단계에서의 지출통제에 역점을 둔다.

② 관심의 범위는 투입의 규정에 국한한다.

③ 예산결정의 접근방법은 점증주의이다.

④ 행정체제 전반의 관리 및 계획책임은 집권적이다.

17. 광역행정이 필요한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생활권 확대

② 도시활동의 외부효과나 사회적 비용 분담

③ 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구축

④ 서비스의 민주성 제고

18.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나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은 주로 항만, 도로, 주택 등 내구연한이 긴 시설의 투자비 등에 사용하기 때문에, 세대 간 공평한 부담을 실현할 수 있다.

19. 다음 중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이란 대의제 원리에 기초한 정치적 책임성으로서, 행정이 선출된 국민 대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법적 책임이라고도 한다.

②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 responsiveness)이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 직업윤리에 의거

자발적으로 재량을 발휘하여 확보되는 책임성이다.

③ 파이너는 타율적인 제도적 책임성을, 프리드리히는 자율적인 자율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④ 뉴거버넌스 관점의 책임성은 기존의 정부에 대한 불신에 따라 시민에 의한 외재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관점이다.

20.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자정부의 관리적 측면에서 리엔지니어링은 행정업무과정의 재설계를 통해 매개물을 제거함으로써 의사결정 흐름의 자동화와 통합화를 추구한다.

② 전자정부의 발전과정에서의 4단계는 통합처리단계로 비자, 여권, 출생 및 사망기록 등의 온라인 발급이 이루어지고, 조세 및 수수료 등은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한국 등이 속해 있다.

③ 행정정보 공개의 원칙은 주로 대국민서비스 개선과 관련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원칙은 주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된다.

④ 전자정부의 대두배경 중 경제수단론적 관점은 정부의 정보산업에 대한 선도적 수요 역할을 바탕으로 국내의 첨단정보산업의 조기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정부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정답 및 해설>

1.<정답>③

① 사회적 규제의 경우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은 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피규제산업과 대립적인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정부규제는 일반국민 또는 정치인의 관심이 높고, 이들의 지원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피규제산업이 규제기관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강화되어 느슨한 정책집행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느슨한 정책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규제기관이 피규제산업의 요구에 호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기관이 피규제산업과 항상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피규제산업에 포획되면서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다.

② 직업면허와 관련하여 누구나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 또는 신고제도도 미약한 형태의 진입규제에 해당한다.

③ 소비자주권론(consumer sovereignty)적 관점은 소비자의 선택을 중시하는 것이고, 소비자보호론(consumer protection)적 관점은 소비자가 완전한 정보를 갖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합리적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④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는 정부가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경우로서, 오히려 강화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제적 규제 완화의 우선적인 대상이 되는 것은 진입규제와 같은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이다.

2.<정답>②

<해설>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고전적 관료제론은 고전적인 조직이론 또는 고전적 행정이론의 범주에 속한다. 행정관리학파에 속하는 학자들로는 H. Fayol, J. D. Mooney, A. C. Reilly, L. Gulick, L. F. Urwick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조직의 관리기능을 중시하면서 관리층이 맡아야 할 조직 및 관리작용의 원리들을 개척하는 데 주력했으며, 주로 조직의 상층부를 중심으로 하향적 방식에 의한 조직의 합리화를 추구했다.

② 행정관리론은 비공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인을 등한시한다. 조직 속에 흐르는 비공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측면은 거의 무시되었으며, 능률만이 단일 가치기준으로 규정되어 그 밖의 다른 가치기준, 특히 인간적 가치가 간과되었다. 또한 과학적 관리론이나 행정관리론은 조직 내의 갈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다. 조직이론에서 갈등을 인식한 것은 인간관계론, 갈등의 순기능을 인식한 것은 후기인간관계론이다.

3.<정답>③

<해설>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연역적 접근을 통하여 효율적이지 못한 제도는 도태된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사례연구와 비교연구,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귀납적 접근과 해석학적 접근을 통하여 주로 연구된다.

4.<정답>④

<해설>※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이론 비교

구분 기준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
인식론적 기초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관리기구	시 장	연계망
관리 가치	결과, 효율성(능률성)	과정(신뢰), 민주성(정책 효율성 확보)
정부의 역할	방향잡기	방향잡기
관료의 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작동 원리	경쟁(시장 메커니즘)	협력체제(신뢰)
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공급(시민․기업 참여)
관리 방식	고객 지향	임무 중심
분석 수준	조직 내	조직 간

5.<정답>②

<해설>H. Simon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실질적 합리성(substantive rationality)이라 하고,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은 결정과정이 이성적인 思惟에 따라 이루어졌을 때 존재한다고 하였다. M. Weber는 의도된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과 관련된 행위를 수단-목적합리적(means-ends rational) 행위라고 하였다.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은 문제의 특성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문제에 관련된 인과지식이 갖추어져 있으면 내용적 합리성에 의존하고,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내용적 합리성이 즉각적으로 불분명할 때에 절차적 합리성에 의존한다.

6.<정답>②

<해설>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참여자는 다양하다. 참여자에는 공식적 참여자도 있고 비공식적 참여자도 있다. 참여자들은 자기 목표 성취를 위해 일정한 게임의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협력한다.

7.<정답>④

<해설>최적모형은 메타정책결정단계, 정책결정단계, 정책결정 이후의 단계로 구성되며, 메타정책결정단계를 통해 가치, 현실, 문제, 자원을 명확히 하고, 정책결정체제 및 전략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정책결정단계에서는 자원의 세부적 할당, 조작적 목적의 설정과 우선순위의 결정, 그리고 주요 가치들의 설정과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주요 정책대안의 마련이 이루어진다. 불분명한 선호에 의한 행동은 쓰레기통모형과 관련된다.

8.<정답>③

<해설>①은 형성평가, ②는 총괄평가, ④는 영향평가를 의미한다.

9.<정답>③

<해설>통솔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시간, 공간, 업무의 성격, 감독자와 부하의 능력, MIS 정도, 정보통신기술(ICT)의 정도, 조직풍토, 참모기관의 수, 조직계층의 수, 외부와의 관계 및 협조체제 등이 언급된다.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나 구성원의 기술은 통솔범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할 요인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10.<정답>③

<해설>모든 업적이나 성과 및 책임이 개인보다는 팀 차원에서 추진되고 평가되기 때문에 개별적 차원의 창의성이나 책임이 약화되기 쉽다. 따라서 팀원 중에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다른 팀원의 성과에 덕을 보는 무임승차를 노리는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11.<정답>④

<해설>Y이론하의 관리전략은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의 목표 성취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신의 목표 성취를 추구하게 하는 것이다. Y이론은 민주적 리더십 확립을 강조한다. 조직의 중요한 결정은 조직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지도자는 혼자서 결정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규합해서 이것을 토대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12.<정답>③

<해설>조직 내의 권력관계는 다방향적 현상이다. 권력관계는 계서적·하향적인 것에 국한되는 간단한 현상이 아니다. 상향적인 권력관계도 있으며, 수평적인 또는 빗각(사각)의 권력관계도 있다. 그리고 권력관계는 상호적이다.

13.<정답>④

<해설>계급제하에서는 계급이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다. 계급제는 교육제도과 관계가 깊고 계급 간의 차별이 크며, 높은 계급이 엘리트화되고, 폐쇄형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을 비롯해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있다.

14.<정답>③

<해설>우리나라는 현업부서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식경제부 소속의 기능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동기본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되고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5.<정답>④

<해설>점증주의는 예산의 정책도구적 기능을 약화시킨다. 경직된 예산구조로 인해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점증주의는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를 초래하여 만성적인 예산적자의 원인이 된다.

16.<정답>④

<해설>통제에 대한 책임은 집권적이지만, 행정체제 전반의 관리 및 계획책임은 분산적이다. 예산관리의 계획책임은 분산적이다.

17.<정답>④

<해설>광역행정은 규모의 경제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를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민의 참여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서비스의 민주성을 저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18.<정답>③

<해설>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그 조합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채는 수익을 보는 주민이 그 부담을 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며, 세대 간의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다.

19.<정답>④

<해설>뉴거버넌스 관점의 책임성이란, 정부 또는 시민 일방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공유되는 책임성으로 정부와 민간이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 협력하여 함께 확보하는 책임성이다.

20.<정답>②

<해설>전자정부의 발전과정에서의 4단계는 전자거래단계로 비자, 여권, 출생 및 사망기록 등의 온라인 발급이 이루어지고, 조세 및 수수료 등은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한국 등이 속해 있다.

발전 단계	주요 특징	국가
1. 착수 단계	● 제한적 정보 제공	태국, 세네갈, 카메론, 네팔
2. 발전 단계	● 콘텐츠 및 정보의 주기적 현행화	중국, 파라과이, 인도, 필리핀
3. 상호작용 단계	● 이메일을 통한 의사소통 ● 민원양식의 전자적 제공	말레이시아, 페루, 폴란드, 이집트
4. 전자거래 단계	● 비자, 여권, 출생 및 사망기록 등의 온라인 발급 ● 조세 및 수수료 등 전자 납부	미국, 호주, 영국, 싱가포르, 한국 등
5. 통합처리 단계	● 부처 간․기관 간 경계 없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해당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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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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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

와...어렵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