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는?

[해오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이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운영해야 하며,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관리업자에 위탁해야 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기본비용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구수가 적은 공동주택에는 가구별 부담액이 증가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 조문만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