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월호 대책] 1. 천원권제도와 양심자술서

[금빛산]

세월호 사건으로 지방선거와 정치가 풍비박산이 되어 표류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세월호 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세월호 사건을 본질적 차원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정치인과 언론은 세월호를 국회 청문회와 특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의 소모전으로는 대책을 기대할 수 없다. ‘세월호 같은 사고와 인재가 다시는 발생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아야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고, 세월호가 남긴 교훈이고 과제이기 때문이다.

세월호는 “돈을 좋아하는 습성과 양심부재, 교육부재가 원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혹자는 “무책임이 원인이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무책임도 본질적으로는 양심부재와 관련이 있다. 국민이 양심과 영혼이 돈에 팔려서 돈이 되기만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공짜복지와 퍼주기정책으로 국민을 돈의 노예로 만들고, 교육이 주입교육 세뇌교육으로 일관해 온 분위기가 타파되지 않는 한 세월호 같은 사건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월호는 사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법부가 전관예우 비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온상으로 작용해 온 합의제도, 손방망이 처벌과 의례적이고 형식적이었던 형벌 제도를 타파하여 돈과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초범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리고 범법자를 선도하는 일에 주력해 왔다면 세월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발생했어도 피해자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세월호의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한 박 대통령이 “사고부터 수습하고 나서 책임을 묻고 개각하겠다.”로 대응하다가 사태가 심상치 않자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 사과를 다시 하겠다.”로 바꾸면서 5월의 황금연휴를 대책 마련에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박 대통령의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땜질식 처방일 것이 뻔하다. 세월호 문제를 총체적,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모두 속 빈 강정일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본인은 세월호 사건을 한국에 팽배한 총체적인 문제들을 타파하는 계기와 기회로 삼아 우리와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한국의 국격과 위상을 세계에 드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몇가지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본인의 제안에 공감하고 긍정하는 분들은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지역과 파벌을 가리지 말고 제안한 내용을 가장 많이 채택하고 긍정하고 고뇌하겠다는 정당에 몰표를 주어서 새나라를 창조하는 국민운동에 모두 동참해야 할 것이다.

1. 부정과 부패방지를 강제하여 정직한 인간과 양심적인 나라를 만든다.

이 내용은 ‘천원권제도’로 소개한 적이 있어서 읽은 분도 많이 있을 것이나 읽지 못한 분도 있을 것이고, 글을 올린지 오래 되어 잊어버린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당초의 내용을 가필하여 다시 소개하는 것을 양해 바란다. 원문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P8vi/18

----------------------------------

천원권제도를 도입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쉽고 빠르게 정직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천원권제도는 5천원 이상 고액권 발행을 폐지하고 천원권 이하만 유통하는 화폐제도로, 돈이 무겁고 부피가 커서 불편한 때는 수표를 사용하거나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천원권제도를 도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 부정과 비리, 돈범죄, 지하경제 관행이 파격적으로 줄어든다. 

천원권으로 100만원이면 10뭉치, 천만원이면 100뭉치가 되는데, 어떻게 무거운 돈다발을 들고 다니면서 뇌물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뇌물을 수수한다고 해도 고작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두 뭉치(20만원)밖에 수수하지 못할 것이다.

신권으로 가방과 사과상자를 채워도 돈이 무겁고 불편하여 1,000만원 이상은 되지 못할 것이고, 받은 돈을 통장에 입금할 수도 없다. 돈에 꼬리가 달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뇌물을 받고 현금을 절도한 사람은 은행에 입금하지 못하여 안방에 대형금고를 마련하여 보관하고, 현금을 사용할 때마다 무거운 돈 때문에 엄청 고생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백화점에서 돈다발을 내밀 때마다 방글거리던 점원의 얼굴이 도깨비가 되기도 할 것이다.

바빠 죽겠는데 돈을 일일이 세어야 하고...

대형금고가 많이 필요하고.... 무거운 돈을 들고 은행으로 가지고 가야 하고…….

짜증이 난 점원은 “직불카드 없으세요? 수상한 돈 아니에요?” 하거나 “요즘 세상에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손님은 북에서 오셨나요?”할 것이 뻔하니 돈다발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천덕구러기가 되기도 하고, 수상한 사람으로 고발 당하기 십상일 것이다.

한국이 천원권제도의 나라였다면 차떼기 비리는 고사하고 중소기업 사장을 유괴하여 수 억원을 강탈한 사건도, 가짜수표로 횡령한 사건도 발생할 이유가 없다. 비리를 저지르고 횡령하고 싶어도 돈 다발이 부담스러워 범죄를 함부로 저지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원이 고액권이었을 때도 차떼기 비리가 발생했는데도 한국이 5만원권을 발행한 것은 “불법 도박과 탈세한 검은돈을 모두 5만원권으로 인출하여 마늘 밭에 묻거나 비밀창고에 현찰로 보관해라.”는 것일 수밖에 없다.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해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과 비리를 조장해 왔다는 것이다.

“미국은 100달러도 있는데 5만원권이 무슨 대순가? 한국은 10만원짜리도 발행해야 한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나 한국은 선진국들이 도입한 돈세탁방지법과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지도 못한 나라이고, 미국은 악의적인 범법자를 천 몇백년 동안 선고하는 나라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인은 부정과 비리 척결을 위해 “상설 특검제를 추진하겠다.”, “감시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뿐이다. 특검제는 범죄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사하여 벌을 주겠다는 것이고, 감시는 10명 경찰이 도둑 1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근본적 본질적 대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말장난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부정과 비리를 근절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율이고, 돈과 삶에 대한 가치관 변화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론이고 공상일 뿐이다. 그런 식의 미온적이고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영겁의 세월이 흘러도 나아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나라이고, 돈은 귀신도 부릴 수 있는 나라다. 한국인이 모두 황금만능 풍조에 물들게 되어 범법자를 응징하는 수사관과 법관이 범법자보다 더 선량하고 정직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언제까지 악순환을 되풀이할 것인가? 

돈에 꼬리표를 달아서 돈을 횡령하고 싶어도 횡령할 수 없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천원권제도는 돈과 관련한 범죄를 파격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고, 화폐발행비용을 줄이고, 위폐를 방지할 수도 있다. 또한 자영업과 전문가들은 세원 포착이 어렵고 불가능하여 봉급자들을 봉으로 삼아왔던 조세행정을 변화시키기도 할 것이다.

천원권제도 도입에는 많은 문제가 따르게 될 것인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현물(귀금속 그림 등), 무기명채권, 외환으로 거래할 것이다.

현물과 무기명채권은 뇌물 제공자는 비리용 현물과 상품을 구입할 때, 받은 사람은 현금으로 환전할 때 꼬리가 잡히지 않을 수 없다. 비리와 무관한 3자들로 인해 완전 은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외환과 암시장도 같을 수밖에 없다. 국내의 외국계 은행도 국내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검은돈을 숨기고 감추는 일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2.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것이다.

지금은 검은돈의 철옹성이었던 유럽도 정부가 계좌번호로 요구하면 회수가 가능하고, 선진국들이 북한의 돈줄을 막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검은돈을 숨기는 것은 과거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규제가 완전하지 못해도 국외 유출은 한국 재산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대국적 견지에서는 한국인 재산이 해외로 확산되고 증폭되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영세상인은 돈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은 택시요금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세상이다. 한국은 교육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고 핸드폰이 없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러므로 영세상인 운운하는 사람은 정직한 세상과 투명한 세상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핑게일 뿐이다. 1만원이 넘는 돈거래는 핸드폰으로 통장에서 통장으로 이동하는 통장거래로 문제를 해결하면 그만일 것이다.

4. 대포통장과 차명계좌를 사용할 것이다.

대포통장과 차명계좌는 천원권제도가 아니어도 당연하게 없어져야 하는 고질적 평폐다. 방법은 현금을 출금하고 이체할 때마다 통장 명의자가 직접 행하게 하여 대리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다. 범죄예방을 위해 지문과 홍채(동공)를 활용하여 통장 명의자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아이티 강국이고 두뇌력이 우수한 사람들이어서 현상금을 걸고 공모하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지문과 홍채 활용이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통장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여 증여세를 공제한 잔액을 통장 명의자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사유재산권 보호가 우려되면 차명금 자체를 범죄금으로 규정하여 정부가 전액 몰수하고, 정부가 명의자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법을 만들어 차명금을 신고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투명한 나라, 양심과 도덕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양심불량이 통할 수 없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천원권제도는 그 외에도 많은 부작용이 있겠지만 부작용은 투명한 나라, 정직한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필요한 개혁비용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천원권제도가 불완전하다고 해도 무대책보다는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여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론에 고민해야 할 것이다.

5. 기득권에 손상을 입게 될 사람들의 반발이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천원권제도는 국민이 모두 원해도 정치인이 법과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러므로 기득권에 손해를 보게 될 사람들을 배려하는 방법론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방법론으로 과거의 부정과 비리, 악행을 모두 용서하고 사면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과거를 들추어 벌을 주고 응징하기 보다는 양심자와 불량심자. 유산자와 무산자가 함께 가는 미래의 세상, 분열과 대립에서 통합과 통일로 가는 창조의 세상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상복지가 국민에게 공짜 심리를 유발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일 수 없듯이 과거를 모두 묻어버리는 것도 공짜와 관계가 있고, 합리적일 수 없으므로 좋은 방법일 수는 없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심자술서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양심자술서는 다음과 같다.

<양심자술서 제도>

(1) 양심자술서 제출자는 범죄시효와 관계 없이 과거에 저질렀던 부정과 비리, 비행과 악행을 반성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작성하고, 밀봉하여 국가가 지정한 시한까지 제출한다. 

(2) 국가는 제출자의 양심자술서를 밀봉 상태로 영구 보관하고, 제출자의 나이 등을 참고하여 사망했다고 추정이 되는 때는 밀봉 상태로 소각한다. 양심자술서 내용을 공개하고 위조 변조한 사람은 양심과 도덕성을 해친 죄목으로 일생을 망치는 중형으로 다스려 양심자술서 제출자의 양심과 인권을 최대로 보장한다.

(3) 비행과 비리가 드러났을 때는, 범법자가 자기의 양심자술서 공개를 신청한 때는 사법부가 자술서 내용을 확인한다. 양심자술서에 범법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면죄하고, 기재하지 않은 내용을 처벌한다는 것이다. 면죄와 사면이 수 백건이고. 수 천건이어도 모두 면죄해야 하는 이유는 모두 지나간 과거이고, 쓰리고 아팠던 시대에서의 흔적일 뿐이므로 새로운 출발을 위해 모두 묻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 국가는 양심자술서 제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직자와 공기업 종사자, 국가로부터 은전을 받는 사람,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양심자술서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양심과 맹세를 의미하므로 양심자술서 제출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 희망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친일 매국노도 사면하자는 것인가?”

친일 응징은 독일처럼 강력하게 행사했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친일자가 대부분 사망한 현실에서 뒤늦게 벌을 주고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후손에게 연좌제를 실시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친일 후손은 미래에 친일을 응징하는 분위기가 형성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조상의 친일과 관계된 내용도 양심자술서에 기재하여 유사시에 면죄를 받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

본인의 제안을 처음 읽은 분들은 혼란스럽겠지만 천원권제도와 양심자술서가 한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는 추호도 의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명한 나라, 범죄가 없는 나라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 새처럼 하늘을 나르고 싶은 꿈을 꾸어서 비행기가 만들어진 것처럼, 정직한 나라도 꿈을 꾸고 정치인들에게 떼를 써야 실현이 될 수 있다.

한국은 2011년 추석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4%가 여건 야건 전현직 국회의원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때부터 정치열품이 불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잘못된 사회의 질서를 바르게 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과 소망이었다. 

실속도 없고 명분도 없이 진영의 논리에 갇혀 여와 야, 보수와 진보에 볼모로 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 정당과 정치인들이 고액권 폐지를 경쟁적으로 공약하고 약속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부추겨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벌여왔던 정치적 구태와 권력에 대한 욕심, 정쟁과 분열에서 벗어나 한국을 '해동성국'과 '금수강산'으로 만들겠다는 정당과 정치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가는 희망의 국민운동에 모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4. 5. 9 제안자 : 새세상 창조포럼 금빛산

[금빛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직접 올린 글이 다닥 다닥 붙어 있어서 글을 읽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스크랩으로 다시 올린 것을 양해 바라며 1시간 후에 당초의 글을 삭제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小人國/정진현]

그런 경우 글쓰기 선택표시줄 우측 맨 끝에 있는 작은 삼각형을 클릭하시면 "표편집" 창이뜹니다.
푶편집 우측 끝에서 두 번째 줄 간격을 조절하는 탭이 있습니다.,
그 탭에서 150~180%정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금빛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두고 두고 써먹으려고 노트에 메모해 두었습니다....^^

[小人國/정진현]

카페 글쓰기는 그렇고
블로그는 바로 보입니다.

[小人國/정진현]

“천원권제도“ ”양심자술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생각입니다.
구구절절이 혁명에 버금가는 옳은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혁명할 사람 누가 없나요?
예전에는 관심도 없던 정치가 왜 이토록 심란해 보이는 걸까요.
자본주의사회여서 그렇다면 굳이 할 말이 없지만 그 정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듣자하니 부잣집 금고로 들어간 5만 원 권이 나올 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것만 아니어도 진동하는 썩은 냄새는 덜 날 텐데 말이죠.
그래서 그 한 방법으로 5만 원 권의 유통을 일순간에 금지시키고 대신 평생 쓰라고 한 푼도 깍지 말고 천 원짜리로 꿔주는 거죠.ㅎㅎ

[小人國/정진현]

몸살 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최고의 실권자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심정으로 칼을 뽑아든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금빛산]

저는 안철수 외에는 천원권제도를 구현할 사람이 없다고 믿었는데 이번 재보선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보고 처참한 심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小人國/정진현]

제가 생각하는 안철수씨는 “새정치”라는 키워드를 이 나라 정치판에 도입한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는 아직 대통령 한 일은 없지만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그보다 더 큰 업적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새판을 짜고 오늘에 아른 것은 다 그의 영향이었다고 생각하니까요.

[크로캅]

많은 사람들이 쿠바혁명을 이루어낸 체 게바라를 존중합니다.그가 볼리비아에 서 혁명을 이루려했지만 지역 농민들의협력이 적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의나 평등보다는 자유를 더욱 갈망합니다
남은 죽던 말던 자신의 이익을 대변 할 사람만을 원하기 때문에 변혁은 잠시의 기분 전환정도고
실제는 안정을 바탕으로 하는 자신만 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항시,개혁과 진보는 쿠테타나 전쟁을 통해 또다른 질서를 만들내기때문에
정의 구현은 이런 자들이,대다수인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없습니다.
아무리 숭고한 의지로 혁명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건 단지 복수의 실현일 뿐이고
권력의 재 배치에 불과합니다.

[크로캅]

그레서 획기적인 천원권지폐 사용이 이루어 질 수없는것입니다.
물론 깃발을 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되는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기질도 있으니까요!

[크로캅]

세월호 사건만봐도 정권놈들은 거기서도 국민들을 뜿어먹으려 발악을 합니다.유병언이 갈취한자금의 대부분은 사기에 넘어간구원파에 가담 했다가 탈퇴한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대부분입니다.
이 극악한 구원파의 시스탬에 살아남은 자들과 나중에 입문한 소수가 몆만명이지만 실제,갈취를 당한 사람들은 수십만이 넘습니다.
이들의 처참한 고통과 가정파괴의 절규는 무시하고 이들에게서 갈취한 자금을 세월호 사건의 구조 자금을 한없이 부풀려 갈취 할 생각밖에 없습니다. 개돼지,같은 놈들입니다.어디든 숟가락질을 하는!
영화 신세계에서 경찰관인 최민식의 빌언이 재미있습니다.
건달 두목한테 말합니다 잡아넣으면 뭐하냐 다른 놈으로

[크로캅]

교체될 뿐인데 노력은 해야겠지만 궁극적 실채는 그냥 교체일 뿐입니다.
복수 후 교체죠!과학의ㅡ발전과 노력에 의해서 굶어죽는 사람이 적어졌다곤 하지만 선진국 국민들의 노동 강도는
예전 시대보다 훨씬더합니다 .그만큼 놀고먹는(착취자들) 자들이 많다는것입니다.

[용선 유미]

네. 맞는 말씀이네요. 답답한 현실에 대해 쏟아낼 말씀이 많으신가봅니다.
언제 서울오셔서 회원분들과 교류하길 바래봅니다.

[금빛산]

크로캅님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주도와 섬이 아니라면 제가 달려가서라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크로캅]

지금은 울릉도에 일때문에 머물고 있습니다.

[약시러]

교체될뿐이라고요? 한가정의아버지가 어떻게 가정을이끄느냐에따라 가정이 달라져서 가족이편안해지냐 힘들어지냐 갈라지고 회사사장이 어떤사람이냐에따라 회사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하냐 못하냐 근무여건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대통령이 바뀌면 교체일뿐이라니요 브라질이 선진국이 될수있었던 이유를 아시나요?

[크로캅]

가족단위나 한 5 만명정도 의 단위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그 이상인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도 합니다.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의 예기입니다.지금은 인구가 너무많아 통제가안되고 바른 민주주의는 만들어질없습니다.
님의 선진국이라는 개념은 남은 죽여 자신만 잘사는 나라입니다.
선진국도약의 지도자의 행위는 소수를 잘살게만들고 다수를 죽어라 부려먹어 나라를 부양시키는 방식을 초지일관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 들이 처먹은 천문학적인 돈은 그체재에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자신이 썩지 않으면 살해 당할 수도있고

세상을 모르시나 순진하신가?
여당 야당에도 지인들이 좀있습

[금빛산]

2,000여 명도 되지 않는 학교에서 왕따폭력이 발생하고 심지어 6명밖에 되지 않는 육군 의료지대에서 윤일병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보면 인구가 적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크로캅]

대통령정도는 정말 아무재제도 못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토도 모르시죠! 민주주의ㅡ체제 에서는 안되는건 절대 안됩니다.
부정 부패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공산 주의도 당연하죠!
체제 가중요 한게아니고 선진국 후진국 분류도 웃깁니다 선진국안에 선직국민 후진 노예 국민이 있습니다.

[크로캅]

숫자는기본이 될수있고 의지가 없는 숫자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시러]

네 제가 순진한가봅니다 ㅎㅎ 그로캅님은 어떤틀에박힌 그무엇이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결론이같죠 그틀을깨야 바로보일겁니다 그틀을벗어나면 다른넓은공간이 있다는걸 알게 될겁니다 규제가 심해도 그속에서도 주어진 자유는 있는법이죠 그자유는 자기몫이고 자기책임이죠 같은날같은시 태어났어도 각기다른삶을 사는 이유기도하죠

[약시러]

숫자가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그 단체의 장의 역할이 중요한거죠.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도 있는 거죠. 여튼 암울하더래도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크로캅]

저는 전라도 출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 했었죠! 하지만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사이비종단과의 유착 뇌물 헌납
그돈이 어떻게 나온지 그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천명을 살해하고 대학 학자금까지 탈탈 가정파괴시키고
거지만들어서 나온 돈입니다. 의학계의 살육 행테에대해 아직 인식이,안되어계신것 같구요 정치지도자들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환상속에서 살지 마시고요! 규제라뇨 뭔소립니까?
대통령이나 몆명이 이를 손끝 하나도 댈 수있다보니까?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 그런대통령은 가만 안둡니다 경제를 말아먹을 대통령이라구요!
희망은 당연히 가지고 살아야하지만 기대가 아주

[크로캅]

작은 부류에게 큰 기대를 하는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이카페는 옳지만 이시대는 받아드리지,못합니다
경제성장이 화두이고 국민대부분이 그점에 몰두 하는데 글로벌화된 경쟁구도에서 의학은 정말 중요한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더 교묘히 약을쓰고 수술하고 지져야 돈이 굴어들어와 경재를 발전 시킵니다. 국민은 그걸원하면서 의학적 진실을 알고싶어 하는척 합니다. 사회정의도 마찬가지 압니다. 것과 속이 다른 국민의 생각때문에 개혁과 혁명이 다 헛수고가되는겁니다.

[약시러]

이야기가 이상히 흘러갑니다 정치엔 관심이 없고 요즘엔 건강에만 관심이 많아요 일반화의오류를 말씀드리고자한건데 한사람의 경험이나 생각을 모두에게 적용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크로캅님 다떠나서 자신에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새로운 눈이 열릴것입니다

[크로캅]

북괴만봐도 그렇습니다 저 간악한 김일성 일가에게 착취를 당해 90 년도 중반에 300만이 굶어죽는 비참한 사태에도
일반 북의 국민들은 아무반항도 안합니다.,반항이나ㅡ혁명은 반드시 그를바치는 권력의 더러운 냄새가ㅡ받침을 합니다.
농민 혁명조차ㅡ마찬가지입니다. 민초를 착취하고,갈취하는 수단으로 혁명과 전쟁을 항시 일으켜 왔습니다.
순수히 정의를 위해 일어나는 봉기는 없었습니다.

[약시러]

이러시면 더이상 대화가 안되죠? 여기까지하고 이만 인사드리죠 좋은하루되세요

[크로캅]

저도좀 심했습니다 .지난 세월 종단과 그곳에서 맺은 인연들에 게서ㅡ자아가 파괴될정도의ㅡ고통을 격어와서
사회의,어두운곳만을 연구하고 알리는 역활을 해오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열릴눈이 없습니다.그런일은 이미 수십년전 의 오류였습니다

[약시러]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하자만 어두운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곳도 있음을 아셔야 하고 어두운곳을 알리기보다는 밝은 곳을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왜냐면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어두운 과거를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어두운에너지를 끌어댕기기보다는 밝은 곳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배우면서 밝은에너지를 체화시키는 것이 훨씬 나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좋을거라고 봅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요. 괜히 말번지는 거 아닌가 염려스럽니다. ㅎㅎ

[금빛산]

너무나도 당연한 탁월한 선택이고 사상과 철학입니다.,,^^

[깊은골]

공감이 아니라... 혁명적으로 지도자가 각오하고 해야만 가능 할까요.....그랬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금빛산]

맞는 말씀입니다. ^^ 박정희 대통령 같은 혁명적인 기상이 아니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도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