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솔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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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생략)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치밀한 범행 준비 과정에서 이뤄진 결과라는 점,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법제상 사형 이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로서 무기징역 형을 가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유정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4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비록 성장 과정이 어렵다는 점을 이 사건 범행의 정당화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에게 개선과 개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하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참회하며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피고인에게 사형 이외에 가장 강한 형을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정유정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마녀주스]

사형이 아닌게 더 놀랍긔

[솔직히요즘좀좃같습니다]

와 반성문 존나 써대서 감형해줄까봐 이미 욕하는 중이엇는데. 안봐줘서 다행이네여

[Beloved]

대체 쟨 무슨 생각으로 사람을 죽였을까 아직도 이해가 안가긔 돌아가신 여자분은 고통없는 세상에서 편안하시길

[백인혁]

사형 내려야되는데

[아이스유자민트티노클래식시럽]

어짜피 사형 집행도 안하는데 그냥 사형으로 하라긔

[워토우]

22 집행 안해도 사형 선고가 되어야 언제 죽을지 몰라 괴롭지 않겠긔?

[싸우디 국뿌]

3 상징적으로라도요

[오래오래오래오]

4444 집행까지 하라긔

[긴긴밤]

5

[에브리데이]

66

[Casta Diva]

완전 범죄가 가능했을거라고 생각한거냐구요 반성문 ㅁㅊ

[action]

반성문 없애야되긔 사람 다 죽여놓고 잡히니까 판사한테 잘못했다고 하는게 무슨 반성이긔

[behindthescene]

22 이미 죄를 저지르고 반성문 쓰면 감형에 참작해주는 자체를 이해 못하겠긔. 교화의 기능은 엄연히 교도소에서 수행해야죠. 재판 중에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일체의 행위는 금지해야 하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따위의 쌉소리와 다름이 무엇이긔

[엄마껌딱지♡]

평생 먹여주고 쟤워주고 너무 호강하는거 아닙니까

[lullul]

그냥 저런 확실한건 사형 시키면 안되나요

[시월]

평생 세금으로 밥먹여주고 잘곳 마련해주고..이것도 나름의 복 아닌가요. 의식주 걱정없이 사는건데

[하이브의죄악]

22 무기수들 강제노역 시켰으면 좋겠내 돈아까워요 본인이 일한만큼만 먹고 하라긔.

[이 짧은 시간동안]

3

[ⓧ mc오궁]

반성문을 왜받긔 없애버려야하긔

[정해영]

사형

[aeonian]

제발 증거 확실한 살인범은 사형 집행해요

[하나둘셋넷]

사형

[어리어리]

쟤 먼가 반성문 갈기고 초범에 제 나이를 생각해 달라 이런식으로 밀면 진짜
쪼끔받을줄 생각한게 더 빡치긔 ㅡㅡㅋㅋㅋㅋㅋ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저보면공부하라고좀해주세요]

반성문이라는게 넘 어이가 없내 사람 죽여놓고 반성문을 쓴다? 뭔 의미가 있죠

[리베란테]

무기징역할거면 가석방없는걸로 하세요 휴

[강일현]

그냥 죽였으면 좋겠긔

[How lucky I am]

사형 왜 안 시키냐긔 ㅁㅊ 무제한 무료숙식제공이 벌이냐긔

[silksonic]

사형 안시키는거 존빡이긔

[yun21]

222

[싸우디 국뿌]

헐 왜긔??

[ㄱㄴㄷㄹㅁ]

잃을게 없어서 막나간다고 본거같아요

[ⓧ빈센트]

아니라긔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무기한이라 나올 수 있고 사형수는 매일매일 언제 죽을지 몰라 쫄면서 산다긔
사형 선고라도 해야하긔

[에드가앨런포우]

우리나라는 사실상 현재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국가라서 사형당할까봐 쫄지는 않을거긔 근데 예전에 무기징역은 모범수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사형은 그렇지 않다고는 들은거 같긔 무기징역도 가석방안되는 무기징역은 못나온다고 하고요.

[청화진]

용형 보니까 사람을 몇 죽이고 전과 10범 넘어도 무기징역 받으면 20-25년 지나면 나오더라구요 ㅠㅠ 사형을 실제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다들 범죄 저지르고 빨리 나올 생각만 하고..

[에브리데이]

사형좀 해요...

[GOO:)]

사람 죽인놈들은 걍 무조건 사형때리라긔. 반성문도 웃긴게 용서해줄 피해자는 죽고없는데 판사한테 반성문 쓰는게 뭔 의미가 있긔??

[인생뭐있냐대충살자]

아니 반성문이 먹히나요??????

[오렌지루이보스]

왜 사형을 안하는거냐긔 무기징역보단 사형이 더 쎄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