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부, '의사 노쇼' 처벌 시사…"환자 피해 커지면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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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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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노쇼' 처벌 시사…"환자 피해 커지면 조치"(종합)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대교수들은 정부의 전공의 처벌 가능성을 규탄하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집단 진료거부에 동참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국내 5대 대형병원(빅5) 가톨릭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다. 전국 40개 의대 소속 교수가 속한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전날 휴진 참여를 선언했다.

더 나아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의대교수들은 각각 17일, 27일부터 무기한 집단 진료거부를 결의했다. 응급·중증·필수 의료를 제외한 의래진료 및 정규수술을 거부하겠단 얘기다. 이들은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전면 철회할 때까지 휴진을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여기에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또는 한시적 파업을 내부에서 논의 중인 상태다. 아울러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 비대위도 오는 27일 무기한 파업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처럼 중증 환자들이 몰려있는 대형병원들이 집단 휴진 강행을 이어가자 정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의료법 제15조를 당장 적용하진 않더라도, 휴진 장기화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면 조치에 나선다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교수는 기본적으로 의료법을 떠나 집단행동이 금지돼 있다.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병이 악화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또는 환자단체가 집단 휴진에 대해 고발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설계실행통제]

피해가 커지면? 🤷🏻‍♀️

[자유여행]

아 걍 빨리 해야 이 난리도 빨리 끝난다니까 왜케 끌어요 뭔 시사를 하고 있어 처벌을 하라니까.. 답답하긔

[들깨]

맨날 말로만 저러고있고

[아박이왤케맛있지]

말만하지말고 좀 처벌을 하라긔

[가족모두건강하게산다]

매일 주둥아리로 씨부리지만 말고 바로 시행하라고요
피해본 환자들 많은데 개소리 쑈 좀 작작하라긔

[아이르기아]

고발하면? 지들이 나서서 행동 하나 하는거 없이 입만 질질끌고 개같은것들이긔 윤됒이 아파뒤질상황이어야하는데 아오

[가정교육독학생]

말만 하고 대체 뭘 해여?

[행보칸고구마]

피해가 커지면? 커어지며언?!
몇사람이 동시다발로 죽어나가야 액션 취할꺼긔? 지금 피해는 피해도 아닌거긔?

[애옹님]

뭘좀 하라고요 입만털지말고

[나만없어고영희]

아니.. 커지면이 말이냐긔 무슨 전국민 대상 아픈사람 피해보기 룰렛게임인줄아냐긔

[뜨거운프라푸치노]

피해가 커지면?? 기준이 뭐긔? 이미 엄청 피해보고 있는 것 같던데 얼마다 더 피해봐야하긔?

[집에있기권위자]

아가리만 털지말고 행동을 하라고요

[아무의미없다]

처음부터 아무런 대책도 조치도 없이 입만 터는데 누가 믿나요ㅋ

[새로운솔]

피해 커지면???????

[centralcee]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더 죽으면 하겠다는 말이에요?

[산독기]

이미 엄청 크지않나요...

[아아얼팍]

'처벌 시사' 이딴식으로 애매하게 입만 털지말고 강력하게 처벌할거라고 하라긔 !!!

[온 가족 건강하게 행복하게]

얼마나 더 환자들의 피해가 커져야 하나요???

[차하야]

언제하냐고요?

[매우딸기]

입만 나불대고 있긔

[할쑤이따]

환자들 다 병 악화되고 쥭으면 조치한다는거긔? 진짜 ….욕이….

[난얼굴보니까]

ㅋ몇달째 말만...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부는 누구 눈치보고 있나요? 확실하게 나서주세요!

[소비하지않는삶을산다]

입으로만 맨날 이러니 누가 무섭냐긔

[둥실둥실]

진짜 입만살아서 그렇게 쳐먹나 싶기도 하긔

[Peacock]

입으로만ㅋㅋㅋㅋ 또 그럴꺼잖아요

[behindthescene]

입벌구

[그린퐁퐁]

환자들 죽어나가야 조치할거냐긔 주댕이만 살아가지구 아오

[샹숑숑]

다 죽고 나면 그 때 할거냐긔? 이미 피해가 심하다긔

[그만사라 자제하라]

입말 털지말고 행동좀하라긔

[푸바오꼭돌아온다]

맨날 말로만 ㅋ

[행복하쇼ㄱ-]

피해커지면..? ㅈㄴ 모호하게 말하네요

[즐거운인생!]

의사놈들이 직접 예약환자랑 스케줄 조정 하라긔

[열무비빔면]

뭐 얼마나 커져야 조치를 취할건지

[오장육부]

아무것도 안할거 같은데요… 환자들만 스트레스긔

[밤냥괭]

나라 개판이긔

[훈련할수없는게으른털뭉치]

뭔 개소리예요

[하츝]

말로만 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고요

[복권1등!!]

피해가 커지면? 뭐 재벌누구, 정치인누구가 피해보면 처벌한다는거긔?

[두둠칫뒹구르르]

입벌구긔. 강대강으로 밀어 붙이기나 해서 처벌도 할 줄 알았더니 다 봐주고 그냥 입만 살았어요.

[희망회로풀가동]

정부가 대체 뭐하는지.. 입만 놀리고.. 언제까지 저 꼴 봐야하냐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