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파산면책후 생긴 빚에 대해서 다시 파산이나 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제 와이프가 2010년경 개인 빚때문에 개인파산신청후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길 더 이상 힘들어서 못버티겠다면서 대부금융 세곳합쳐 1500만원을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이자때문에 힘들다면서 얘길했습니다.
혹시 다시한번 개인 파산이나 아니면 개인회생이 가능할런지요.. 와이프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월200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4대보험이 되는 회사구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여쭙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이런 청천벽력같은 일이 벌어지니 정신을 못차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애 전화를 걸어 상담원가 잠시 통화를 해봤는데 파산면책후에 생긴
빚에대해서는 구조받기 거의힘들다고 얘길합니다. 혹시나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있는 내공 전부 걸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역시도 빚이 있는지라 둘이 합치니 감당이
안되네요.. 혹시나해서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세후 191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태완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채무자가 이전에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된 때에만 파산면책이 허가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부인의 경우에는 2010년에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바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현재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귀하의 부인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에게 허용되는 신용회복제도입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부인이 이용한 대부금융사들이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이어야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 인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렵고 변제 금액이 강제집행 시 회수예상가 이상인 경우에,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이자는 전액,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에 한하여 1/2범위 내에서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채무의 경우는 연체이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 연장되어 무담보 채무는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3년 이내 거치 후 20년 이내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