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린 시민을 추적하기 위한 AI 실험

[찰리오]

지난 팬데믹 때 한국은 감염자를 추적하여 서방 주류 언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치 범죄자라도 된 듯 시민을 동의 없이 추적하고 동선까지 공개하는 행위가 서방에서는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부천에서 인공지능, 얼굴 인식 기술 등을 활용한 추적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시민의 인권을 중시하는 정당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그런 정당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상식에서 이런 일은 보수 정권이나 하는 짓입니다.

확진자 또는 감염자 한 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목된 사람의 동선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잠재적인 위험으로 보고 동의 없이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추적했습니다. 얼굴 인식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부는 우리 모두의 사진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12월 기사입니다.

https://thenewamerican.com/world-news/asia/south-korea-experiments-with-ai-to-track-citizens-with-covid/

빅 브라더가 대한민국 부천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1월에 시작될 새로운 시범 프로젝트는 서울 외곽의 번화한 도시 부천에 흩어져 있는 수천 대의 CCTV 감시 카메라를 통해 인공지능(AI)과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로 시민들을 추적하는 것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이 프로젝트의 시행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부천시 시스템이 대한민국 시민 약 80만 명의 활동과 움직임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감염된 사람과 접촉 한 사람, 감염자가 마스크를 얼마나 자주 착용하는지 식별한다.

조지 오웰은 "당은 당신의 눈과 귀의 증거를 거부하라고 말했다"고 경고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감염자를 어떻게 식별할지 - 국가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존재하거나 당국이 만들 계획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 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천 정부와 매우 오웰처럼 들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부)이다. 후자는 이 프로젝트에 16억 원(130만 달러)을 기부했으며, 부천시는 5억 원을 추가했다.

https://www.insight.co.kr/news/372989

확진자 동선 ‘추적’한다며 CCTV 안면인식 기술에 예산 21억 투입한 부천시

부천시가 예산 21억 원을 들여 안면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AI) CCTV 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 분야 지능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부천시는 내년 1월부터 AI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한 확진자 동선 확인시스템 가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부천시 등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AI 얼굴인식 기술과 부천지역 CCTV 1만 820여 대 정보를 결합, 확진자의 동선과 밀접 접촉자가 누구인지, 마스크를 썼는지 등을 확인한다.

현재 역학조사관이 확진자 1명당 동선을 파악하는데 30분∼1시간이 걸리나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5∼1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 최대 10명까지 동선 분석이 가능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부천시 측은 이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인 역학조사관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역학조사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 등을 높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https://www.kyeonggi.com/2392558

부천시 CCTV 얼굴인식기술로 확진자 동선확인 추진 논란

부천시가 CCTV와 인공지능(AI) 얼굴인식기술을 결합,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해 사생활 침해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로이터통신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내년 1월부터 AI 얼굴인식기술을 이용한 확진자 동선 확인시스템 가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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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덕천 시장은 지난해말 이 사업을 위해 과기정통부 예산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CCTV 영상 하나 분석에 몇시간씩 걸리지만 AI 얼굴인식기술을 이용하면 한순간에 분석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