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미얀마, 아세안 주요국 간 비즈니스 환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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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아세안 주요국 간 비즈니스 환경 비교

- 세계은행, 세계 비즈니스 환경 조사 결과에 의거 주요 경쟁국과 비교 -

- 잠재가능성은 높지만 주요 경쟁국과 비교 시 비즈니스 환경은 크게 뒤져 -

□ 미얀마의 비즈니스 환경, 아세안 주요국과 비교시 뒤져

 ㅇ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Doing Business' 2014년판에 미얀마를 조사대상에 처음으로 포함하여 미얀마와 접경 또는 인근의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 'Starting a Business' 등 10개 항목에 대한 비즈니스 환경을 비교

 ㅇ 아세안 주요 경쟁국인 태국 18위, 베트남 99위, 캄보디아 137위, 인도네시아 120위, 라오스 159위 등과 비교할 때 미얀마는 182위로 최하위 수준

  - '창업, 투자가 보호, 계약의 집행력' 등의 부분에서 경쟁국과 비교하여 크게 미흡

 ㅇ 동남아 경쟁국가들이 대부분 1980년대 말 경제개방 이후 지속적인 개방과 개혁 조치로 시장경제화를 많이 진행한 반면, 미얀마는 2011년 신정부 전까지 49년간의 군부집권과 자력갱생의 버마식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민간부문이 발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

□ 항목별 아세안 주요국 간 비즈니스 환경 분석

① Starting a Business (법인/지사 설립)

 ㅇ 중위권의 라오스, 태국, 베트남, 하위권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형성

  - 경쟁국과 비교시 11개에 달하는 창업절차, 1인당 개인소득 대비 높은 창업비용이 열위로 지적되며 특히 1인당 국민소득 대비 70배에 달하는 최소 납입자본금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Country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한국
Rank	189	184	175	85	91	109	34
Procedures (number)	11	11	10	6	4	10	5
Time (days)	72	104	48	92	27.5	34	5.5
Cost (% of income per capita)	176.7	150.6	20.5	6.7	6.7	7.7	14.6
Paid-in Min. Capital (% of income per capita)	7,016.00	27.5	38.5	0	0	0	0

자료원: 세계은행

 ②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건축허가)

 ㅇ 상위권의 태국, 베트남, 중위권의 인도네시아, 라오스, 하위권의 캄보디아, 미얀마 형성

   - 상위권의 태국, 베트남 등과 비교 시 건축허가 절차 및 기간이 다소 긴 편이나 일인당 국민소득 대비 높은 건축허가 비용이 걸림돌로 지적

Country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한국
Rank	150	161	88	96	14	29	18
Procedures (number)	16	21	13	23	8	11	11
Time (days)	159	652	158	108	157	114	29
Cost (% of income per capita)	566.9	35.7	87.2	45.8	8.3	56.3	123.9

자료원 : 세계은행

 ③ Getting Electricity (전기 설치)

 ㅇ 상위권의 태국, 중하위권의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라오스 형성

  - 미얀마는 전기공급(연결)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 대비 높은 설치비용으로 경쟁국가와 비교 시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됨.

  - 하지만 미얀마는 수력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60% 이상)로 건기시 만성적인 전력부족으로 잦은 단전과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 측면에서는 경쟁국가와 비교하여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평가됨.

Country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한국
Rank	126	134	121	140	12	156	2
Procedures (number)	5	4	6	5	4	6	4
Time (days)	91	168	101	134	35	115	18
Cost (% of income per capita)	3,175.50	2,636.10	370.6	1,913.00	67.3	1,726.40	17.7

자료원: 세계은행

 ④ Registering Property (자산 등록)

 ㅇ 상위권의 태국, 중위권의 베트남, 중하위권의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형성

  - 경쟁국과 비교 시 자산등록에 따른 장기간의 행정기간, 높은 자산 대비 행정비용(7.2%)이 문제로 지적

  - 미얀마의 경우 외국인은 부동산(임대만 가능), 자동차(법인만 구입 가능), 이동통신(법인만 가입 가능) 등의 취득 또는 가입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가 요구됨.

Country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한국
Rank	154	118	101	76	29	51	75
Procedures (number)	6	7	6	5	2	4	7
Time (days)	113	56	22	98	2	57	9
Cost (% of property value)	7.2	4.4	10.9	1.1	6.3	0.6	5.1

자료원: 세계은행

 ⑤ Getting Credit (신용 획득)

 ㅇ 중위권의 캄보디아, 베트남, 중하위권의 태국, 인도네시아, 하위권의 라오스, 미얀마 형성

  - 경쟁국과 비교 시 대부와 관련한 법률 체계 미약, 신용정보 제공 기관 부재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

  - 미얀마의 경우 2003년 서방세계의 대 미얀마 경제제재 이후 달러화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장기간 고립되어 운영되었으며 2000년대 하반기 미얀마 최상위 은행의 잇단 파산도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여 신용 관련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됨.

Country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한국
Rank	170	42	86	159	73	42	13
Strength of legal rights index (0-10)	4	8	5	4	5	8	8
Depth of credit information index (0-6)	0	4	4	2	5	4	6
Public registry coverage (% of adults)	0	0	41.2	2.4	0	39.1	100
Private bureau coverage (% of adults)	0	21.1	0	0	49.2	0	100

자료원: 세계은행

 ⑥ Protecting Investors (투자가 보호)

 ㅇ 상위권의 태국, 중위권의 베트남, 캄보디아, 중하위권의 인도네시아, 하위원의 미얀마, 캄보디아 형성

  - 투자가 보호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을 살펴보면 투자가 정보 공개, 이사의 책임, 주주 소송 등 소액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공통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Country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한국
Rank	182	80	52	187	12	157	52
Extent of disclosure index (0-10)	3	5	10	2	10	7	7
Extent of director liability index (0-10)	0	10	5	1	7	1	4
Ease of shareholder suits index (0-10)	4	1	3	2	6	2	7
Strength of investor protection index (0-10)	2.3	5.3	6	1.7	7.7	3.3	6

자료원: 세계은행

 ⑦ Paying Tax (납세)

 ㅇ 아세안 국가의 납세 부분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뒤진 가운데 미얀마는 중하위권을 기록

  - 미얀마는 31가지의 납세항목과 납세에 155시간이 소요되어 경쟁국가와 비교하여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나 19.3%의 재산세, 재산 이전 시 3%의 인지세, 0.5%의 양도소득세 등 기타 세금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 이익에 대한 납세비중이 높게 나타남.

Country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한국
Rank	107	65	137	119	70	149	25
Payments (number per year)	31	40	52	34	22	32	10
Time (hours per year)	155	173	259	362	264	872	187
Profit tax (%)	26.6	19.1	18.1	20.5	22.5	11.4	14.2
Labor tax and contributions (%)	0	0.1	10.8	5.6	4	23.7	13.4
Other taxes (%)	22.3	2.1	3.2	0.7	3.2	0.2	0.3
Total tax rate (% profit)	48.9	21.4	32.2	26.8	29.8	35.2	27.9

자료원: 세계은행

 ⑧ Trading Across Border (국경교역)

 ㅇ 상위권의 태국, 중위권의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하위권의 미얀마, 캄보디아, 하위권의 라오스 형성

  - 미얀마는 경쟁국가와 비교 시 수출입 제출서류가 9가지로 비교적 많으며 수출입에 소요되는 시간도 25~27일이나 걸려 이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

Country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한국
Rank	113	114	54	161	24	65	3
Documents to export (number)	9	8	4	10	5	5	3
Time to export (days)	25	22	17	23	14	21	8
Cost to export (US$ per container)	670	795	615	1,950	595	610	670
Documents to import (number)	9	9	8	10	5	8	3
Time to import (days)	27	24	23	26	13	21	7
Cost to import (US$ per container)	660	930	660	1,910	760	600	695

  자료원: 세계은행

 ⑨ Enforcing Contracts (계약 집행력)

 ㅇ 상위권의 태국을 제외 시 대부분의 국가가 중하위권을 형성하며 미얀마는 188위로 크게 취약

  - 미얀마는 49년간의 장기간에 걸친 군부지배와 헌법 부재에 따른 관련 법률체계 미흡 등의 원인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집행력이 경쟁국가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법적 해결에 1,160일(3년 2개월)이나 소요되어 경쟁국가와 비교하여 2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

Country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한국
Rank	188	162	147	104	22	46	2
Time (days)	1,160	483	498	443	440	400	230
Cost (% of claim)	51.5	103.4	139.4	31.6	15	29	10.3
Procedures (number)	45	44	40	42	36	36	33

자료원: 세계은행

 ⑩ Resolving Insolvency (지급불능 해결)

 ㅇ 상위권의 태국을 제외 시 지급불능 해결 분야가 크게 취약

  - 미얀마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파산하였을 경우 채권 회수에 5년의 시간이 걸리고 1달러당 약 14.7센트가 회복 가능하여 세계 정상수준인 한국과 비교 시 크케 미흡하나 태국과 라오스를 제외한 나머지 아세안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

Country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한국
Rank	155	163	144	189	58	149	15
Time (years)	5	6	4.5	no  practice	2.7	5	1.5
Cost (% of estate)	18	28	18	no  practice	36	15	4
Outcome (0 as piecemeal sale and 1 as going concern)	0	0	0	no  practice	1	0	1
Recovery rate (cents on the dollar)	14.7	8.2	17.9	0	42.2	16.2	82.3

자료원: 세계은행

 * Doing Business 2014 상세 정보: http://www.doingbusiness.org/

□ 시사점

 ㅇ 그동안 미얀마는 2003년 서방세계의 경제제재 이후 2012년 하반기 제재가 완화되기까지 미얀마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해 미얀마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웃 경쟁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음.

 ㅇ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Doing Business in Myanmar 2014"는 외국인투자가 측면에서 비즈니스 환경 조사가 아닌 현지 로컬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조사라는 점에서 미얀마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미얀마를 이웃의 경쟁국가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ㅇ 앞서 경쟁국가와의 비즈니스 환경 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얀마는 아직까지 법적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2011년 재개방 이후 빠른 속도로 개혁 및 개방을 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ㅇ 특히 미얀마는 인구 6천만의 소비시장, 인도-중국을 잇는 거대 경제권, 풍부한 자원, 낮은 임금 등 향후 성장할 여지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숫자상으로는 경쟁국가와 비교하여 열위일 수 있겠지만 실제 잠재력에서는 여느 국가 못지않다는 점을 진출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자료원: 세계은행,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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