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58798?sid=104
기사 요약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뉴욕주 버펄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백인우월주의 선언문을 게시한 한 남성이 총기로 10명의 흑인을 살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열흘 후 텍사스주 우발데의 한 초등학교에서 또 다른 총기난사범이 총기로 무장하고 19명의 어린이와 2명의 교사를 살해했다.”라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질 바이든 여사와 나는 두 지역을 방문해 영혼을 잃고 삶이 이전과 같지 않을 수백명의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라며 “그들 모두는 제발 뭐라도 좀 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그들의 메시지를 워싱턴에 전달했고, 마침내 의회의 정체성을 깨뜨렸다.”라며 “의회는 약 30년 만에 가장 중요한 총기안전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면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최근 텍사스주 댈러스 교외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격사건도 언급했다. 앞서 댈러스 북쪽에 위치한 앨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으로 8명이 희생돼 충격을 안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 아이들이 총격범으로부터 피하고 숨는 법을 배우거나. 영화관이나 식당에서 탈출구를 찾는 법을 배우는 곳이 돼선 안 된다.”라며 “총기는 미국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가장 많이 살해하는 무기.”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 총기폭력을 막기 위해 움직여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다른 그 어떤 대통령보다 의미 있는 행정조치를 취해왔고, 앞으로도 합법적이고 효과 있는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하지만 내 권한은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총기폭력을 막기 위해선 의회가 나서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잇따른 총기 난사와 관련,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등 규제를 감화해야 한다고 재차 의회에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는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총기 소유자가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모든 총기 판매 시 신원 조치를 의무화하고, 총기 제조사의 책임 면제를 폐기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연방의회뿐 아니라) 주지사, 주의회도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다수 미국인, 심지어 총기 소유자 다수도 의회가 총기폭력을 줄이기 위한 상징적 조치를 하길 바란다.”라면서 공화당이 총기제조사의 편에 서 있다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6월 초당적으로 처리한 총기 규제법인 ‘더 안전한 지역사회법’의 모멘텀을 구축하고 의회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의 완전한 이행, 추가 조치, 의회의 추가 총기안전법안 통과를 위한 더 크고 끈질긴 연합세력 구축 등 세 가지 단계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법무부는 조만간 주의원, 주지사들을 소집해 연방 차원의 시스템을 통해 21세 미만의 총기 구매 시 가능한 모든 기록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역시 미국 내 총기폭력 트라우마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새로운 리소스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어휘
신원조사: 공무원의 임용이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 취임 등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
(하지만 해당 기사는 미국의 총기규제와 관려됐으므로, 총기를 구매할 시, 구매자의 신원을 조회하며 범죄 경력이 있는 지 조사하는 것으로 정정하겠다.)
모멘텀: 물질의 운동량이나 가속도를 의미하는 물리학적 용어. 주식투자에서는 흔히 주가 추세의 가속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즉,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얼마나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는 얼마나 더 떨어지게 되는지를 예측할 때 이용된다. 개별 종목에 쓰일 때에는 해당 종목의 주가 추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뜻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총기사고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계속 상승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의 생각
지금까지 미국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수없이 발생해왔다. 이는 미국 건국 이래로 변하지 않는 사항이다. 이 때문에 총기규제를 하려고 정부에서 많은 시도를 했지만, 이는 번번히 실패했다. 미의회에서 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민병대를 조직하고 총기를 사용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었으며, 그 민병대의 후예인 미군이 총기를 사용하여 점점 서부로 개척해나가며 지금의 미국을 이룩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미국도 영토가 너무 넓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이 근처에 있는 곳도 있지만, 어떤 곳은 그러한 시설이 존재하지도 않다. 이 상황에서 총기가 없고 누군가가 자신은 해치려 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수정헌법 제 2조에는 총기사용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 2조 (1791년 12월 15일 비준)
잘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미국은 총과 함께 건국된 국가이며, 총기가 있기에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총기로 인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수정헌법에서 총기 사용을 보장하기 때문에 일부 미국인들이 총을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에게도 발사하는 사레가 있다. 또 일부는 총을 사용하여 총기난사를 일으킨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희생자들도 나타난다.
미국 정부에서도 이를 방관하지만은 않았다. 총을 살 때 민간에서는 최대 반자동으로만 구매할 것, 특수 총기파츠는 구매하지 말 것, 신원조회 시 범죄자인 경우에는 총기 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것 등, 다양한 규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런 규제는 통하지가 않는다. 총기 관련된 것은 인터넷에 있는 총기의 파츠들을 따로따로 사서 조립하면 되는 것이고, 신원조회 같은 경우는 밀수하면 그만이다. 또한, 미국총기협회에서도 이를 가만히 두지 않고 의회에 로비를 하면서 총기규제를 막고 있는 것도 여러 이유 중 하나다.
이번에 바이든이 다시 총기규제를 감행하려 하는데, 그 종류는 이렇게 있다.
1.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사를 강화
2.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지
3. 총기 소유자가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의무화
4. 모든 총기 판매 시 신원 조치를 의무화
5. 총기 제조사의 책임 면제를 폐기
각 항목들의 한계를 하나하나 파해쳐보도록 하겠다.
1 & 4: 신원 조회를 해서 판매 금지 대상인 이유로 판매를 하지 않았다 해도 밀수의 위험이 있다.
2: 완성된 총기의 경우에는 판매가 금지되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총기 파츠들을 하나하나 사서 조립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미국은 영토가 넓고 인구도 많다. 통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이 미국 수정헌법 제 2조를 근거로 이에 반발할 수도 있다.
5: 아무리 총기의 종류가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제조사라는 것은 디자인을 한 브랜드가 아니라 제작하는 하청 공장일 것이다. 그리고 그 제작 공장은 미국 전역에 널려있다. 각각의 총기에는 그 총기만의 고유한 총기번호가 적혀져있다. 만약 범죄자가 총기번호를 의도적으로 지우고 범행을 저지른다면 총기번호를 발행한 공장을 알 수가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
앞선 한계들을 감안하고 미국총기협회에도 강력하게 재제를 가하면서 미국 정부는 총기 규제를 차근차근 진행시키면 좋겠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