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직원 음주운전구제방법? 교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구제가능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

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계형운전자만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의신청을 두고 하는 말로써,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는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 교직원, 학교 선생님 등 직업상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

는데,

 여기서는 행정심판이라는 제도 및 구제조건 등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심판은 언제 청구할 수 있는가?

 행정심판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

다.

3. 행정심판은 어디에 신청해야하나?

 행정심판은 본인의 주소지 관한 지방경찰철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북 안동인 경우 --> 경북지방경찰청에 접수.

4. 행정심판 소요기간은?

 행정심판은 60일~90일.

5.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요령

 행정심판청구서는 ①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를 작성한 뒤 ②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 ③경제적인 어려움, ④운

전면허와 자신의 직업과의 관련성 등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

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구제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내용의 분량이 많으면 다 읽어보지 않는다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

못된 편견이므로, 분량이 많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하는 방식으로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6.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율

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이 직업에 관계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위한 필수

 구제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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