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반월/시화공단의 노동친화적 구조고도화(공단정책) 방향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 반월시화공단 사례

공계진 사단법인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산업단지구조고도화_반월시화공단사례.pdf

반월공단은 1970년대, 시화공단은 1980년대에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조성된지 각각 35년, 25년여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공단에 대한 구조고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공단구조고도화 사업은 2000년 10월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추진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 2000년대는 주로 구로공단(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반월시화공단에서 구조고도화사업이 추진된 것은 2009년 12월 반월시화공단이 4개 시범사업단지로 선정된 이후이다. 공단구조고도화 사업은 정부와 자본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은 이 사업에 무관심했었다. 그러나 구로공단의 구조고도화가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스럽게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노동진영도 공단구조고도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중간 첨부파일 참조>

3. 소결: 반월/시화공단의 노동친화적 구조고도화(공단정책) 방향

공단구조고도화의 모델이 되고 있는 구로공단(서울디지털)을 자세히 살펴보면 2000년대 재개발사업의 개발수익과 무관치 않게 진행되었고,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월시화공단도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동산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새로 건설되고 있는 전철 원시선의 종점 부근인 반월공단내 종합운동장(5주구운동장) 주변개발(반월융복합집적지) 계획이다. 이 계획의 핵심은 민간자본을 끌여들여 개발하고 이것을 분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고도화는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스럽지 않다. 때문에 이런 공단구조고도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구조고도화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단정책이다. 땅부자들의 부동산투자와 돈벌이를 보장해주는 공단구조고도화가 아니라 생산에 활력을 넣고, 거기서 일하는 노사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공단정책이다. 재벌의 하청기지화를 공고히 해주는 공단구조화가 아니라 공단입주기업인 중소기업이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재벌에 대해 자립적 구조를 갖게 만드는 공단정책이다.

1) 일하는 사람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공단정책

이 보고서에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구조고도화의 모든 내용이 반노동자적, 또는 비노동자적인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 등은 반노동자적, 또는 비노동자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친노동자적인 계획은 아니다. 주차장 또는 문화시설이 친노동자적이기 위해서는 그 시설들이 노동친화적이어야 한다. 문화시설이 친노동자적이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곳에 대규모 문화시설, 적은 연봉의 노동자들이 이용하기에 부담스런 문화시설이 아니라 공단 곳곳에 작은 규모로 설립되지만 노동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그러나 구조고도화 계획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동네 체육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프로축구를 위해 거대한 종합운동장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 이를테면 융복합집적지 내에 스포츠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문화시설이 친노동자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일과 가사가 양립할 수 있는 구조고도화, 이를테면 교통편의성을 증진하여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고, 보육시설 등을 공단내에 설립하여 아이를 가진 부모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공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구조고도화의 내용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육시설 설립 : 현재 공단내 보육시설이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공단밖의 사립어린이집 또는 민간시설에 아이들을 맡기고 출근해야 한다. 때문에 출근전쟁을 치러야하고, 자신의 작업장과 떨어져 있는 관계로 수유도 못하는 등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지 못하고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내에 국공립 어린집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반월시화공단의 경우 공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1사 1보육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블록별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아이를 가진 노동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교통편익성 증진 : 출퇴근시간만 되면 반월공단/시화공단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정체상태에 빠진다. 공단으로 들어가는 대중교통수단이 미비해 노동자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는게 교통정체의 한 원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승용차 없이도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체계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안산의 상록수역과 안산역, 시흥의 정왕역 주변에 각각 광역버스-시내버스-공단버스등을 연결시키는 버스환승장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원시역이 완성되면 원시역에서 공단블록별로 운영되는 공단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버스환승장 또는 전철역에서 공단으로 연결되는 공단버스는 블로별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공단버스가 전공단을 도는 식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에 시도했던 공단준공영버스가 실패한 것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소블록별 주차장 설치 : 앞서 언급한 교통편익성이 증진되면 자가용이용률이 떨어져 주차난을 완화시킬 것이지만 여전히 주차장 시설은 필요하다. 주차장은 사업장과의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블록별로 설치되어야 한다. 소블록별 주차장과 앞의 보육시설을 연계시킨다면 상호보완성이 증대되어 편익성은 배가될 것이다.

2)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우선하는 공단정책

공단구조고도화가 추진되면 필연적으로 노동력 이동이 일어난다. 가장 큰 문제는 공장의 폐쇄, 또는 업종전환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고도화 추진시 예상되는 노동력 이동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근거로 구조고도화가 일자리 상실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월공단과 시화공단내에 각각 노동자일자리종합센터를 설치,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일자리종합센터 설치 노동자일자리종합센터는 노동력 이동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 객관적 상황을 파악하고, 전직 및 새로운 일자리에 필요한 교육훈련, 일자리 알선 등의 사업을 한다.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이 운영하는 일자리센터나 고용안정센터가 존재하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자도 일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노동자일자리종합센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존 공공성을 갖는 일자리센터는 일자리매칭 관련, 정보와 신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그 기구를 찾기 보다는 안산의 원곡동, 시흥의 정왕동 일대에 난립해 있는 파견업체를 찾기 때문이다. 노동자일자리종합센터는 공공성을 갖는 일자리센터를 보완하여 파견업체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 및 연구사업 : 공단구조고도화를 친노동적으로 진행해도 일자리 변동은 발생한다. 그러나 공단구조고도화는 친노동적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할 일자리 이동 및 상실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 한다.

⚫알선 및 소개 :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곳이 반월/시화공단이다. 공공성을 가진 일자리기관의 경우 알선/소개의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중간착취를 감수하고 파견업체를 이용한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노동자종합일자리센터를 설치, 신속한 알선/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및 훈련 : 심지어는 취업을 못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감안, 노동자종합일자리센터는 훈련양성기관을 내부에 갖추거나, 다른 훈련양성기관과 연계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중소기업발전에 기여하는 공단정책

반월/시화공단은 기계, 전기전자 등 일부 업종이 지탱해주는 공단이다. 또한 현대차/기아차,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에 긴박되어 지탱해가는 공단이다.

또한 반월시화공단은 중소영세기업이 주를 이루는 공단이다. 반월공단의 기업당 평균 종업원 수 25명이고, 시화공단은 11명이다.

전기전자업종으로 국한해보면 이들 영세업체들은 삼성전자 및 엘지전자의 1차 하청업체인 영풍계열사의 한 공정에 예속되어 부침한다. 삼성과 엘지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즉각 먹이사슬 구조에서 배척당하여 망하거나 반월/시화공단을 떠나야 한다.

이것은 공단의 공동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구조고도화는 반월/시화공단에 존재하는 수많은 중소영세업체들이 대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산학클러스터의 발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산학클러스터 설치 중소기업의 자립성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자립적 기술력을 높여주어야 한다. 자체 기술을 갖고 사업함으로써 튼튼한 기업으로 발전한 안산의 SJM은 기술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자금력 등의 한계로 자체 기술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는 공단내 존재하는 산업기술대, 경기과학대, 안산공대 등과 공단의 중소기업들을 연계시켜주고,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학클러스터 개념을 발전시키는 공단구조고도화를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중소기업중심의 경제정책추진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재벌중심경제를 지역중심 경제로 전환한다는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소기업과 지역이 경제발전의 기본적 토대라는 인식없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마인드 전환에서의 핵심은 재벌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나서서 재벌대기업에 의한 납품단가후려치기(CR)의 규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중소영세기업들을 위한 지역은행설립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4) 제조업을 육성시키는 공단정책

반월시화공단은 제조업 중심공단이다. 2014년 12월 기준, 입주업체 기준으로 보면 비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반월공단 0.5%, 시화 2.8%이고, 종업원수 비중도 반월공단 0.9%, 시화1.2%에 불과하다. 즉, 절대다수가 제조업인 것이다. 반월시화공단은 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30만명에 가까운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반월공단 내에 융복합집적지가 들어서며 역세권이 개발되기 시작하면 기존 제조업이 침식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원시역 근방에 있는 금속노조 소속 계양전기, 한국노총 소속 대덕GDS의 경영주는 역세권개발로 오른 땅값, 유통사업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 제조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장이 점차 늘어날 경우 반월공단도 구로공단처럼 제조업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제조업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소득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을 위축시키는 구조고도화는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제조업을 위축시키는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월/시화공단에 대한 업종분석과 중심산업 육성, 이것과 지역경제 및 대학등과 연계되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업종분석과 유망업종중심의 공단재배치 이런 점을 반영, 비록 산업통산자원부의 최종 고시(2015년 4월 16일)에는 누락되었지만 당초 산단공이 추진하려고 했던 유망업종별로 공단을 재구성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려고 했던 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연구 발전시켜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그림 3-3-9] 새로운 유망업종 배치도 참조)

5)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단정책

위에서 산단공이 추진하는 구조고도화의 핵심사업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발견되는 중요한 부분은 민간자본 중심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즉, 산단공으로 대표되는 자본과 정권의 융합체는 개발의 성과를 내기 위해 민간자본을 구조고도화의 중심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다. 정권은 개발의 성과를 선전하여 국민의 환심을 사고 자본은 실리를 취하는 구도이다. 그래서 구조고도화도 돈이 되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월공단 구조고도화 계획의 핵심은 원곡역과 원시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 즉 반월융복합지 건설이라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문제는 민간자본을 앞세운 개발은 생산적 부문에 중심을 두기 보다는 유통과 소비에 중심을 둔다는 것이다. 2공단 전체가 유통단지화된 구로공단의 구조고도화가 좋은 사례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공단의 중심을 생산에서 서비스 등 비제조 부분으로 이동시킨다는 것, 즉 생산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생산활동의 위축은 앞에서 언급했던 제조업의 위축, 제조업의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로 연결될 것이다. 그렇다고 비제조업 분야의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키기도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익은 개발업자로 귀속되는 반면, 노동자들의 소득은 정체 내지는 감소하여 상품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고도화의 방향은 △ 생산을 위축시켜 △ 생산과 구매자로서의 노동자들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민간자본 중심의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노동자와 중소기업가가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정부(지방정부 포함)가 중심이 되는 개발이 필요하다. 즉, 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주도의 공단발전기금의 조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공단발전기금의 조성 : 생산활동을 강화시키는 구조고도화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업자에게 개발의 주도권을 주는 현재의 모습은 지양되어야 한다. 재원의 문제를 민간자본의 투자에서 찾기 보다는 소위 재벌들의 공단발전기금 조성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삼성전자, 엘지전자, 현대자동차 등은 소위 납품단가인하(CR) 등을 통해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일부분을 기금으로 낼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

나아가 지역은행을 설립하여,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지역 스스로 조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산업단지공단, 2010-2014년 통계

한국산업단지공단,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혁신사업 시행계획 수립(2014)

한국산업단지공단,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 계획(변경) 승인신청서」(2015년 4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2015.4.16., 산업통상자원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혁신 대상단지』사업계획신청서(경기도,안산시,시흥시, 2013년 12월)

윤지영, 산업단지에서의 기업과 노동자 지원 정책의 특징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