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운용실태와 전망

󰊱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운용실태와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ㅇ (실업급여계정 재정악화)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실업자 증가, 모성보호급여액 급증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최근 4년(’07 ～’10년)간 2조9,275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 - ’96～’10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49.7%에 달한 반면, 동 기간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보험요율 인상 등의 제도 변화가 거의 없어 14%에 불과 - 고용보험이 보험료율 및 지출 조정 없이 현행대로 운용된다면 실업급여계정 적립금은 ’13년에 고갈될 전망 ㅇ (육아휴직급여 확대) 정부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안｣에 육아휴직급여 지원금 수준을 확대함에 따라, ’11～’15년간 5,951억원의 추가 재정소요 발생 전망 ㅇ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 감소) 모성보호급여 국고부담액은 최근 5년간 100억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으며, -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동 급여 지출 대비 고용보험기금 부담 비중은 증가하고 국고지원 비중은 감소 ※ 모성보호급여 지출 중 국고분담 비중이 ’09년 5.6%에서 ’15년 1.7%로 하락할 전망 ㅇ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 실업급여 적용범위 및 지원수준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전체 취업자의 59%는 실업급여 적용의 사각지대로 존재 【실업급여계정 재정안정화 방안】 ①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간 중복 혜택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원요건을 재검토 ② 법정적립금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한 보험료율 조정 논의 필요 ③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실업급여계정 재정수지 전망 및 관리계획 별도 보고 필요 ※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고갈 우려에도 불구, 정부가 제출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각 계정별 재정수지 전망 및 관리계획이 보고되지 않음 󰊲 우리나라의 취업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한은) ㅇ ‘2008년 고용표(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기록한 표)’를 이용하여 살펴본 우리나라의 취업구조 및 노동연관효과는 다음과 같음 ① ’08년 중 총 취업자수(19,207천명)는 임시․일용직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424천명 증가 - 서비스업 중에서는 건물청소․경비 등의 기타사업서비스와 도매업 및 보육․노인거주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취업자수가 많이 증가 ② 전문직 비중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낮아지고, 대졸이상 취업자 비중은 높아짐 ③ 꾸준히 증가하던 여성취업자 비중은 교육․보건 및 음식․숙박 등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낮아짐 ④ 취업계수(산출액 10억원당 취업자수)는 전년과 동일한 8.2명이었으며, 全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14.0명)는 전년(13.9명)보다 약간 높아짐 - 수출의 취업유발구성비는 전년보다 높아진 반면, 투자․소비의 취업유발구성비는 하락 ㅇ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고용창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 ① 성장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높고 고학력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금융 ․디자인․컨설팅․통신 등의 생산자서비스와 함께 정밀기기․전자기기 등의 고기술제조업을 적극 육성 ②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 수준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시스템 마련 ③ 여성 취업의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보육 환경 등의 기반을 마련 ④ 수출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취업유발 구조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다양화하는 노력을 강화 󰊳 강한 중소기업 만들기 : 글로벌화 (삼성경제연구소) ㅇ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 40%를 상회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30%대에서 정체 - 하지만,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05년 3.05%→’08년 8.28%)은 내수기업(4.47%→5.54%)보다 높음 ⇒ 이는 글로벌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 ㅇ 그러나,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부족, 약한 브랜드 파워, 해외 네트워크 부재 등이 중소기업 글로벌화의 걸림돌로 작용 ※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10.7월)에 따르면, 수출중소기업들(300개)은 글로벌화의 애로사항으로 정보부족, 약한 브랜드 파워, 해외네트워크 부재를 가장 많이 지목 - 또한, 중소기업들은 수출이력이 짧고, 수출경쟁력도 낮아 글로벌화 추진시 어려움이 존재 ㅇ 중소기업이 이러한 걸림돌들을 극복하고 글로벌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 ①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추진시 필요한 시장 및 각종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 발생시의 적절한 대응 및 지원 방안을 모색 -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인프라 확충과 해외 비즈니스 현장정보 제공 등 해외 신규사업 진출을 지원 * 글로벌화 추진시 지적재산권 보호, 품질․유통 과정의 글로벌 표준 문제, 자금조달 역량 제약 등이 발생할 소지 ② 자체 브랜드가 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위상이 높아진 한국의 브랜드 ‘Made in Korea’를 브랜드화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 - 특히, ‘Made in Korea’ 브랜드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中제품과 차별화하는데도 도움 ※ 호주의 AMAG(Australian Made, Australian Grown) 로고 : ’86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호주 정부의 승인 로고이며, 1,700여개의 비즈니스와 1만개 이상의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수입제품 대비 호주산 제품의 질과 안정성 확보에 일조 (출처 : 국제금융센터) 【美國】 ㅇ 9월 경기선행지수, 전월대비 0.3% 상승 ⇒ 경제회복세 지속 시사 ㅇ 지난주 신규실업급여 신청자 수, 전주대비 2만3천명 감소 ⇒ 노동시장이 약간 개선됨을 시사 【中國】 ㅇ 인민은행 총재, “中경제는 유동성 과잉, 인플레, 자산버블, 부실대출 등 거시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 ㅇ IMF, “상하이, 베이징 등 中 대도시 지역에 부동산 버블 가능성” 【유럽】 ㅇ 유로존 10월 서비스업 및 제조업 복합 구매관리자지수(PMI), 전월(54.1)보다 하락한 53 - UniCredit 이코노미스트 Valli, “향후 유로존 경기는 둔화되겠지만, 더블 딥 가능성은 없을 것” ㅇ 포르투갈 1～9월 중앙정부 재정적자, 소득세 수입 감소,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억유로 확대 - 이에 따라, 포르투갈이 올해 재정적자 감축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 【기타】 ㅇ IMF, “亞의 단기적 과제는 인플레 억제를 위한 출구전략 시행” - 조속한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