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은 10년 불황, 일본은 재기할 차례다.

[이대환]

학자와 사람들은 시장에서 팔고사는 가격물에 ㄱ. 실물(재화나 서비스), ㄴ. 실물금융, ㄷ. 비실물금융(영구 허구가격)을 기초에서 식별하지 못한다. 성경 희년법이 말하는 거래 가능가격(레 25:15,16)과 거래 불능가격(레 25:23)을 과학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와 경제불황은 여기서 오는 것이다.

부동산가격(건축실물분 제외), 주가(기업투자실물 제외), 선물과 가상화폐는 비실물 금융가격이므로 그 안에 사람이 쓸 수 있는 실물이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이 가격물이 급등한 이후는 반드시 그 가격만큼 경제에서 지진파와 같은 파동이 일어난다. 이 파동은 급성이면 금융위기가 오고, 만성이면 장기불황이 온다.

한국은 강원 레고랜드 신용경색 하나로 채권시장의 흔들렸고 더 크게 흔들릴 조짐이 있었다. 그래서 노벨경제학 수상자 버낸킹의 주문처럼 50조원의 자금을 공중에 긴급 살포하여 지금 닥칠 경색위기를 넘기고 있다. 영국은 트러스 총리의 감세정책 하나가 충격파가 되어 영국 채권시장이 흔들렸고 총리는 45일 만에 물러나야 했다.

한국과 영국에서 도지사나 총리의 정책과 말 한마디에 채권과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왜 그럴까? 평소 같으면 도지사나 총리의 이런 정도의 정책에 금융이 충격을 받거나 흔들리지는 않는다. 잠시 미동만 보이다가 그냥 넘어간다.

그런데 지금은 당국자의 정책이나 말 한 마디에 금융은 큰 바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만큼 금융이 취약하다.

이것은 그동안 오를대로 올라버린 부동산가격, 주가, 선물, 가상화폐가 아무것도 없는 비실물 금융가격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금리를 올리니 종이값(달러)이 높아져서 세계가 그 종이를 비싸게 사주고 있다. 금리가 내릴 때는 실물 없는 자본 금융가격을 키워서 또 그 종이(금융증서)를 세계에 내다 판다. 그래서 실물경제는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무역적자, 재정적자)를 당해도 큰 고통 없이 잘 살아가는 나라다. 이것은 기축통화나 선진국 화폐가 성전의 세겔화처럼 비실물 금융시장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런 작태를 "강도의 소굴"이라고 청소부터 하였다.)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부동산과 금융가격 상승기에 전번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든 그 값이 오를만큼 올라서야 비로소 가격 상승이 멈추었다.

이제 부동산과 금융가격 하강기를 맞은 현 정부도 누가 어떤 정책을 펴든 경기불황을 막아낼 수가 없다. 시간이 가야 해결이 된다. 다만 전번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과 금융가격의 급등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조절하는 것 뿐이었듯이, 지금 이번 정부의 정책도 닥쳐오는 금융불안과 경기불황의 강도와 완급을 조절할 뿐이다. 

너무 낮은 이자율로 인하여 너무 크게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이 강북은 2,3억, 강남은 5~10억, 지방에도 1,2억원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떨어진 값이 다시 제값으로 돌아오기까지 10년 이상 길게 간다. 경제불황과 그에 따른 시간도 최소한 그 정도 가게 된다. 

일본은 지금의 조정기가 일단락 되고나면 이제 30년 불황을 벗어나서 일어설 가능성이 높다.

물론 자본과 금융가격의 가격구조를 그래도 조금 알고 있는 노구치 유키오(野口悠紀雄, 히토쓰바시대학 명예교수) 교수가 한국의 미래는 좋게 보고, 일본의 미래는 어둡게 보고 있기는 하다.

(노구치는 일반 학자의 수용공급론을 벗어나서 자본의 이론가격으로 자본 금융시장을 분석할 주 아는 학자다. 그러나 아직 실물 금융과 비실물 금융(영구 허구가격)을 식별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도 일본은 한국과 달리 기업과 국민들이 모험을 싫어하며, 투자를 잘 하지 않아서 불황을 호황으로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진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볼 때 이것은 아니다. 90년 초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가격은 왜 그렇게 급등했는지에 대해 이런 진단(모험과 투자 회피심리)은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일본 사람들도 가격 급등기에는 우리와 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미친 듯이 부동산을 사들이고, 해외로는 브라질, 하와이, 심지어 미국의 록펠러 소유의 빌딩까지 사들이기를 했었다.

일본은 가계나 기업이 실물 경제가 매우 안정적이다. 그만큼 30년 불황으로 인하여 부동산과 주식 등에서 실물 없는 금융가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일본이 지금은 미국의 달러 강세, 엔화 약세로 어렵지만, 이 고비를 넘기면 기초여건이 튼튼한 일본이 제일 먼저 일어설 수가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 물가상승기와 불황기가 시작기이고, 이 현상은 10년 이상 계속하게 된다. 물론 경제의 미래 대한 필자의 이런 분석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비실물 금융가격이 급등하여 발생한 거시경제에서 발생한 거대한 불균형은 

a. 급등한 허구 금융가격이 가라 앉든지(부동산가격, 주가, 선물 가짜돈인 가상화폐가 폭락하여 금융위기가 오든지, IMF 위기나 2008년 글로발 금융위기처럼) 

b. 급등한 허구가격의 크기만큼 일반 물가에서도 허구가격(인플레이션)을 키워서 실물 허공(가짜균형)을 채워주든지

c. 실물 경제가 급성장을 하여 허구가격의 골을 메꾸어 주든지 

이 3가지 방법 밖에 없다. 아니면 이 허구가격은 지금 급성(금융위기)이나 만성(장기불황)을 피할 수가 없다.

한국경제가 앞으로 10년간 3% 이상 경제를 성장할 수 있든지

남해 먼 바다 7광구에 가스가 쏟아나서 일본의 방해를 이기고 가스 채굴이 가능하든지

남북 관계에서 경제적 호재가 될 큰 이변이 생기든지

금광을 발견하듯이 정보시장과 가상서비스 등에서 기술 혁명이 일어난다면

진행되고 있는 10년 이상의 장기불황은 호황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경제에 대한 미래의 전망은 누구도 장담하지는 못한다. 또 그렇게 말을 했어도 안된다. 지금은 전문가들도 이 상태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지만, 장기적 추세는 모른다고 한다. 이것은 남쪽바다에서 발생한 태풍의 강도나 진로와도 같은 성질을 가진다. 발생한 태풍(허구가격이 일으킨 파동)이 맞기는 하나 그 강도와 진행방향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태풍은 중간에서 소멸하거나 시간이 되어서 현재를 지날 때에 비로 그 강도와 진행방향과 결과치를 알 뿐이다.  

그래서 일반 전문가는 지금의 경기를 1,2년, 아니면 2,3년의 단기로 좁혀서 그것도 (전제조건을 달아놓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필자는 10년까지를 내다보고 기간을 길게 잡아 말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물론 예측이므로 확실한 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 

그런데 필자의 이런 예측이 맞고 안맞고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인간의 비극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한 주기가 지나면 다시 반복하면서 세상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은 뱀과 용이 결박을 당할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이런 헛값 노름판을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실물 없는 매매차익의 추구 행위는 머니게임이고, 제로섬 게임이며, 허구가격 노름판이다. 

지금도 부동산, 주식, 선물, 가짜화폐 거래 전문가들은 저점 매입과 고점 매입의 타이밍을 내다보며, 명석한 분석으로 투자 조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전문적 조언이 생산활동에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물질에 대한 눈을 멀게 하고, 허영심을 키워서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실물 없는 금융가격의 커짐과 작아짐은 도박과 복권처럼 생산 없는 "제로섬 게임"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주식 매입이 불법 도박이란 말은 아니다).

실물 없는 금융에서 발생한 원금차익은 복권이나 도박에서 얻은 원금차익과 같이 원금차익이 실물 생산활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누가 실물을 생산 또는 매매로 100억원을 벌면 그만큼 경제에 실물(재화나 서비스)이 존재하며, 그만큼 경제에 기여를 한 대가이다. 그러나 주식을 사고 팔아 100억원을 벌면, 그 100억원은 경제에서 실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경제에 기여한 것도 없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는 있어도(종교적 부활을 말함), 살아있는 사람이 생산 없이 소득을 낼 수가 없고, 소비 없이 가치물을 쓸 수가 없다. 

그러나 학자와 사람들은 시장에서 팔고사는 가격물에 ㄱ. 실물, ㄴ. 실물금융, 생산과 소비가 영원히 불가능한 ㄷ. 비실물금융(영구 허구가격)을 식별하지 못하며, 가르쳐 주어도 정서와 이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