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2022년 6월 23일)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 게 없습니다”
[ 정치/외교 ]
1.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징계 결정을 7월 7일로 연기함에 따라 이 대표의 징계 여부를 놓고 당내 혼란상은 한층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2. 민주당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방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에 나선다고함
3. 주콜롬비아대사직 이임 절차로 인해 곧바로 한국에 오지 못했던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7월 10일 한국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함
4.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및 단거리 미사일을 최전방 부대에서 운용하는 등 최전방 부대의 작전 임무를 추가하고 관련 작전계획 수정에 돌입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정부가 연일 고물가 대란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된 저소득층의 생활안전을 위해 내달 1일부터 4인가구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30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한다고함
3. 국가인권위원회는 선화장 후장례 지침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일부 계층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함
4.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호화청사를 매각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가 있는지 정밀 진단에 나섰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거액을 들여 이미 주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호화청사 매각을 밀어붙이기는 어렵다고함
5. 내년 무상 원조 사업 규모는 2조5866억원으로 올해보다 21.5% 늘어났으며, 양자 협력 사업은 45개 기관이 2조3천721억원을 투입해 1천602개의 무상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다자 협력 사업은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45개 기구와 약 2146억원을 활용해 54개 사업을 추진한다함
6. 청와대 외곽 경비부대인 육군 수도방위부 소속 1경비단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40일이 넘도록 부대 개편 방향을 찾지 못해 군 내에선 등산객 안전이나 확인하는 부대로 전락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함
7.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다음달 초 부임하는 고검검사급 및 평검사 인사까지 마무리되면 전 정권을 겨냥한 적폐 수사와 함께 사정국면도 본격화된다고함
8.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해양경찰청은 최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을 들며 대부분 거부했으며, 해당 조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방탄 규칙 비판에도 추진해 만들어진 규정이어서 최근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 곧 없어질 규정이라고함
9. 강남경찰서 소속 수사심의관이었던 A경감과 사건 담당 경찰이 고소인에게 사건 관련 조언을 하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수사심의관은 지난해 1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신설된 자리로 수사 절차를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함
10. 제주검찰이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고용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 등 7개 특별 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90일 더 연장한다고함
-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2. 지난달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이 함께 오른 영향으로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4월보다 0.5% 높은 119.24로 집계됐다함
3. 가전과 스마트폰 등 코로나19 기간 보복소비의 수혜를 봤던 기업들이 인플레이션발 소비 부진도 가장 먼저 맞으면서 삼성전자, LG전자의 2분기 가전·TV 부문 매출이 세계 주요 지역별로 10% 이상 감소했다고함
4. 코발트, 니켈, 리튬 등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5월 기준 전기차 1대당 평균 원자재 비용은 8천255달러(1천75만원)로 2020년 3월 3천381달러(440만 원)와 비교해 144% 증가했다고함
5. 올 1분기에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한 이마트가 추가 실적 악화 우려까지 더해져 주가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반면, 롯데쇼핑은 수익성이 좋지 않은 슈퍼와 마트 점포를 정리하고, 희망퇴직을 받는 등 혹독한 구조조정을 펼친 효과로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4232억원으로 지난해(2076억원)의 두 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함
6. 유통업체들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물가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 소비자들이 뛰는 물가에 지갑을 다시 닫을지 모른다는 우려로 속이 타들어가고 있으며, 백화점업계에서 패션 매출 증가가 기대에 못 미치는 등 인플레이션발 소비 부진이 감지되고 있다함
7. 삼성중공업이 버뮤다 지역 선주로부터 17만4,000㎥급 LNG 운반선 12척을 수주했으며 수주 금액은 총 3조3,310억원으로, 국내 조선업 역사상 단일 선박 건조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라고함
8. 지난해 소매직영점 규모를 축소하면서 대락 700명의 직원을 자연 퇴사 시킨 LG유플러스가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도매직영점 근무자 70%를 소매직영점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통보해 노조가 반발하며 천막농성을 예고했다함
9. 코로나19 이후 국내 대형 영화관 3사가 일제히 요금을 인상했지만, 누적된 적자로 여전히 재무구조가 좋지 않고 가격 인상으로 오히려 관객 수가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주가 흐름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2일 달러·원 환율은 달러 강세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세로 3.70원 상승한 1,297.30원에 장을 마쳤으며, 23일 환율은 1,295~1,310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22일 채권시장은 한국은행의 빅스텝(50bp 금리인상) 우려 완화와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4.1bp 내린 연 3.522%로, 10년물은 9.3bp 하락한 3.682%로 고시됐으며, 23일 시장은 미국 연준 의장 발언과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등을 주시하며 거래를 이어간다고함
3. 22일 금 1g 가격은 140원 하락한 76,240원에 마감됐다함
4. 22일 코스피는 반도체 업황 부진 우려와 외국인·기관의 매물 등으로 2.74% 하락한 2,342.81에 코스닥은 4.03% 하락한 746.96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 하락한 가운데 건설업이 4.97%로 가장 큰 폭 하락했다함
5. 정부가 금융시장·실물경제의 복합 위기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금융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안기금을 조성한다고함
6. 금융위원회가 23일 KB·신한·농협·한국투자·메리츠 등 10개 금융 지주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간담회에서 2차 추경안에 담긴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회사의 협조를 촉구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원리금이 상환 유예된 대출 잔액은 올해 1월 말 기준 133조 4000억원이라고함
7.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카드 대환론 잔액이 5월 기준 9821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 가량 늘어나, 중·저신용자가 주 고객인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함
8. 국내에서 소비자금융 부문을 철수한 한국씨티은행의 약 8조원대 규모의 개인신용대출 대환 업무를 7월부터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가 맡는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97명이라고함
2.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 7번째로 우주 강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6등(인도)과의 격차가 굉장히 큰 7등이라고함
3. 질병관리청이 오는 7월부터 원숭이두창이 빈번하게 발생한 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등 27개국을 원숭이두창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해당 국가 사람에 대해 출국·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함
4. 자신이 살지 않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관리인의 허가 없이 차를 주차하고,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면 건조물 침입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함
5. 올여름 무더위 예보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전력 공급은 크게 늘지 않아 전력수급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함
6. 오는 7~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호텔·리조트 같은 숙소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예약 거래액이 3.7배 증가했지만, 시민들이 연일 지속되는 고유가·고물가 행진 등으로 가계부담이 커지면서 여행을 포기하는 사례도잇따르고 있다함
7.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2,120원, 경유는 2,133원이라고함
8. 퇴직 교원 정부 포상 탈락자 10명 중 3명은 음주운전 경력이 문제였다고함
9. 실외기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이른바 창문형 에어컨 소음이 일반 에어컨보다 심하다 보니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함
10. 2025년부터 홍콩대학입학시험(HKDSE)에 한국어가 제2외국어 선택 과목에 포함된다함
11. 홍콩과 대만에서 판매되던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에서 발암 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 검출돼 판매가 중단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안전 검사를 실시한다고함
12.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슬픔을 악용, 불법 화장 시설을 이용하거나 금액을 과다 청구하고, 갑질을 일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함
[ 국 제 ]
1.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준 의장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한 영향으로 다우존스 0.15% 하락, S&P500지수 0.13% 하락, 나스닥 0.15% 하락 마감했다함
2. 22일(현지시간) 8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세계 경기 침체 우려와 바이든 행정부의 유가 안정 노력에 3.33달러(3.04%) 하락한 배럴당 106.1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22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긴축 우려감에 0.40달러(0.02%) 하락한 온스당 1,838.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고유가로 인해 경제 전망이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과반 의석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9월까지 3개월간 연방 유류세 면제를 요청했으며 미국 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사상 최초로 5달러(약 6500원)를 넘어섰다고함
5. 기술주 전반에 대한 매도세와 유료 회원 증가세 둔화로 미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 주가는 올해 들어 약 70% 급락했다함
6.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자국의 전자담배 쥴에 대해 미국 시장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며, 쥴은 FDA의 판매 금지 명령에 이의를 신청한다고함
7. 중국이 대만해협 일대를 분쟁지대로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중국 군용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서 무력시위를 벌여 지역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함
8. 빈부격차 확대로 인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자 허난성에서는 밀이나 마늘 등 농산물로 아파트를 사라는 부동산개발업체까지 등장했으며, 중국의 부동산 관련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한다함
9. 독일이 러시아의 가스공급 축소에 대응해 내달 8일 가스 비상공급계획 경보를 비상 단계로 상향 조정하며, 독일 정부는 최대 5년간 가스 부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을 우려하고 있다함
10. 독일이 2025~2030년에 노후화된 토네이도 함대를 교체하기 위해 주문한 록히드 마틴의 F-35 항공기가 2026년부터 인도된다고함
11. 22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지역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해 1천명이 넘는 많은 주민이 순식간에 숨진 데는 구조물 없이 진흙으로 허술하게 지어진 현지 주택 등 여러 악조건이 작용한 것이라고함
12. 남수단 인구 1천100만명 가운데 전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7%에 그쳐, 100명 중 93명은 전기 없이 산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복숭아는 한 개씩 신문지로 싸서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했다가 먹기 30분~1시간 전에 꺼내놨다 먹으면 단맛을 더 느낄 수 있다고함
2. 원숭이두창 백신은 3세대까지 개발돼 있지만 국내엔 2세대 백신 3502만명분이 들어와 있으며 치료제는 오는 7월 도입 예정으로, 3세대 백신은 1·2세대 백신에 비해 부작용은 적으면서 예방 효과는 뛰어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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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브리핑(2022년6월 23일)
《경 제》
☞조세硏 "4단계 누진구조 법인세 과표구간 완화해야"...22일,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누진세율…조세회피 목적 기업분할 우려...국세서 법인세 비중 커 재정악화는 부담
☞자재값 상승분 전가 가능해진다...건설사 숨통...분양가 상한제 개선...자재비 상승 건축비에 연동...대기물량 분양 재개·정비사업 수익성 개선 기대..."건설업종 투심 개선 및 실적 회복에 긍정적"..."지나친 낙관론 경계...부동산 가격이 더 중요"
☞'앙숙' 중국·인도, 꼭 닮았네…'염가 판매' 러 원유 싹 쓸어갔다...3~5월 유럽 러 원유 수입 55만배럴 감소…반면 아시아 50만배럴 증가, 중·인도 싹쓸이…국제유가보다 저렴한 러 원유로 인플레 관리…美 공식 경고에도 아랑곳, 수입 더 늘릴 듯
☞"경제도 어려운데"…산업계, 최악의 '하투' 예고에 신음...재계 "경제 악화에…노조리스크까지"...노동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연봉인상·임피제 폐지 등 갈등 현황 산적
☞임금피크제 두고 산업계 곳곳서 '혼란'…"정년연장형 '안전지대' 아냐"...법조계 "임피제 쟁점, 절차→실체적 적법성으로 확대…기업 면밀한 대응 시급"
《금 융》
☞증시 바닥 모르는 추락, 코스피 2.74% 급락...코스닥도 4.03% 떨어져, 2년만에 최저...환율은 3거래일째 연중 고점 경신
☞코스닥 악재 없는데 왜 떨어지나…4% 급락 이유는...746선까지 밀려…장중·종가 연저점 경신...美3대증시 2% 올랐는데 국내증시 급락..."미장 재반락·수출부진·러 제재 가능성"
☞매일 기록 깨는 '초초엔저'... 일본은행 '저금리' 고집 꺾을 듯...엔·달러 환율 136엔 후반대로 또 최고점 ...물가 상승·자본 이탈 등 부작용 커져...내달 참의원 선거...정책기조 바꿀 가능성 커
☞높아지는 금융불안지수…한국은행 “내년부터 자영업자 채무 상환 위험 급증”...주담대·전세대출 있다면 경제 충격으로 상환 부담 더 커져...금융지원 종료 앞두고 기업대출 잠재 신용손실 우려도...“은행, 대손충당금 확대해 손실흡수력 높여야”
☞한은 “코인→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커져…규제 필요”...미국 투자은행, 가상자산 펀드 등 운용...레버리지 투자 탓 하락장에 더욱 취약...“투자자 보호 규제 마련 시급”
《기 업》
☞현대자동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늘도 안전운전' 캠페인 실시...안전운전 서약 작성 및 챌린지 참여시 건당 1만원 기부...후원금은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업 기금
☞빅테크 33개사, ‘메타버스 표준 포럼’ 구성…애플 제외...엔비디아·퀄컴 등 참여…애플 및 로블록스·더샌드박스 불참...MSF 미국 비영리 산업 컨소시움 크로노스 그룹이 주최...“각종 표준 조직과 기업 간 소통을 활발하게 해 메타버스에서 현실 세계의 기술을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카톡으로 단골 확보"…카카오,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돕는다...카카오임팩트·MKYU·신영시장과 4자협약...신영시장 상인 대상 홍보·마케팅·교육 지원...9월중 전통시장 10곳 추가 선정할 예정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리' 세계 첫 양산 눈앞...대만 TSMC 추격 본격화...TSMC는 올 연말께나 3나노 양산 전망...삼성전자, 선제 기술로 추격 발판 마련
☞삼성중공업 하루 3.9조원 수주 신기록..조선史 다시 썼다...LNG선 12척 공사 수주...최근 매출액의 50.3%에 해당
《부 동 산》
☞한은 “DSR 규제 바탕으로 LTV 규제 점진적 완화해야”...대출규제 완화 효과, 집값·소득 높을수록 더 누려...생초 LTV 80%, 가계대출총량 증가율 0.6%p↑...“LTV 규제 일부 완화해도 총량 증가 우려 안돼”...“DSR로 상환능력 대출원칙 정착하며 LTV 풀어야”
☞“월세전환할까, 전세대출 받을까”…절세확대에 고민되네...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0.16% 증가, 둔화세 지속...6·21 대책서 월세 세액공제↑ 전세보다 혜택 커...올해들어 전세대출 둔화세, 더 심화될까 '주목'
☞'이상과열' 군산 아파트값 0.13% '쑥'…'떴다방' 투기세력 유입 우려...전북 매매가격 9주째 가장 높은 상승률…전셋값 상승세도 가팔라...'줍줍' 현장에 떴다방까지…투기세력 원인 지적
☞세입자 못 구해 비어있는 새 아파트 증가…“높은 전셋값·금리인상 영향”...전국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 미입주 사유 ‘세입자 미확보’ 전체의 35%
☞전세 끼고 산 주택, '5%룰' 지켜도 상생임대인 아니다...직전계약과 이번계약, 임대인 같을 때만 '상생임대인' 가능...전세 끼고 샀다면, 두번째 전세계약 시점에 혜택 볼 수 있어
《사 회 유 통》
☞'코리아둘레길'중 최장 해남~강화 국내 최장 1800㎞ 서해랑길 22일 개통...보령 부사방조제부터 천북굴단지 공원으로 이어져...문체부·관광공사, 서해안 인접 31개 기초자치단체의 109개 걷기길 구간 연결
☞세계 콩쿠르 삼킨 ‘K-클래식’ 그 비결은…‘하나의 현상’ 된 한국음악가 활약...임윤찬·양인모·최하영·위재원 등 두 달새 일곱명 세계 무대 석권...새로운 세대 자신감·강한 멘털...도제식 공교육·영재발굴 시스템...수십년 터전위에 얻은 값진 열매
☞1531년 '독서당계회도' 일본서 귀환…"가장 오래된 실경 계회도"...국외소재문화재재단, 3월 경매서 매입…고궁박물관 내달 7일 공개...옥수동 일대 뱃놀이 모습 묘사…"수준 높은 조선초기 산수화 대표작"
☞결국 백신 맞아야 하나…원숭이두창 잠복기 최대 3주...확진자, 딱지 떨어질때까지 입원 치료...항바이러스제는 다음달 중 국내로 도입...고위험군 한해 백신 접종 방안 검토 중
☞누리호 성능검증위성 양방향 교신 성공, 모든 기능 정상 작동...22일 오전 3시 1분쯤 누리호 성능검증위성과 대전 항우연 지상국 양방향 교신..."위성 신호와 상태데이터 확인, 생각보다 누리호에서 분리를 해 줄 때 너무나 안정적"..."위성의 상태 양호하며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국 제》
☞머스크, 경기 침체 예측에…테슬라 정규직 10% 감축 재강조...총 직원 수 3.5% 감축 효과...시급제 직원 늘릴 것..."美 경기침체 가능성 높아"...북미 시장 80% 확보가 목표
☞인플레가 부른 파업의 물결···영국 철도노조 30여년만에 최대 파업...팬데믹에 물가 상승까지 겹쳐 생활고...정부 “사회적 책임 보여야”…노조 압박
☞러, 칼리닌그라드 화물수송 제한 리투아니아에 "심각한 결과" 경고...러 외무부, 리투아니아 대사 대리·EU 대사 초치 항의...크렘린궁 "전례 없는 불법, 심각한 이상…당장 해제"...국가안보회의 소집…파트루셰프 "심각한 결과 직면"
☞독일 '경기침체' 가능성 높아져…러시아發 가스 위기 심화...독일산업협회, 올해 성장률 전망치 3.5→1.5% 하향조정...노드스트림1 공급량 40%로 줄어…숄츠 총리 "겨울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유럽서 줄인 러시아산 원유, 중·인도가 할인 구매...3~5월 아시아, 유럽 감소분 거의 일대일 수입...한·일 줄였지만 중·인도는 수입량 대폭 확대...러, 5월 中의 최대 공급국…인도엔 전년比 8배 판매...러, 대폭 할인 불구 지난달 전월比 2조 이상 더 벌어...NYT "우크라 침공 대러 서방 제재 효과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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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연사랑난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정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