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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회의(13.6.2)
○참석자(8): 김희용상임대표, 김선호공동대표, 이국언 사무국장, 안영숙 사무차장, 문홍석 운영위원, 민병수
운영위원, 오하라츠나키 운영위원, 김신영 운영위원
○불참자(3): 윤영덕 운영위원, 박효섭 운영위원, 서진영 운영위원
■활동일지(4.28일~6.2일)
4.28(일) 무등산 미쓰비시 불매 캠페인
4.30(화) 회원 만남(화순 박경오 회원과 점심)
5. 2(목) 광덕중학교 근로정신대 사진 전시
5. 7(화) 불매운동 홍보 리플릿 신규 제작(8천부)
5. 8(수) 임가희 회원 사무실 방문
5. 9(목) 5월 웹 소식지 카페 게재
5.10(금) 문정여고 동아리 학생 강의(이국언 사무국장), 일제 강제동원 현장 답사 프로그램 관련 광주권 답사지 사전 답사
5.11(토) 광주전남 일제강제동원 현장 답사(1회. 광주일대)
5.12(일) 무등산 미쓰비시 불매 캠페인
5.13(월) 김정훈 교수, ‘광주에서 열리는 미쓰비시 공판에 주목하는 이유’ 교수신문 기고
5.14(화) 전라남도 여자근로정신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시. 전남도의회 초의실)
5.17(금) 다카하시 마코토․테라오 데루미 공동대표, 제33주년 5.18 행사위원회 초청 광주 방문(전야제 참석),
미쓰비시 불매 캠페인(금남로 전야제 행사장), 무등일보, 이와츠키 변호사 ‘광주에 끌리어’ 추모시 게재
5.18(토)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대회(5.18 구묘역) 참가, 다카하시․테라오 공동대표 배웅
5.20(월) 익명의 시민 토마토 1 BOX 사무실 기부
5.21(화) 나고야 소송 지원회 광주방문 실무 준비차 백양사 답사 및 이금주회장님 문병
독립운동가 후손, 최현열 사무실 방문
5.22(수) 양금덕 할머니 광주시교육청 운영 학교 인정 6학년 과정 편입학, 첫 수업
5.23(목) 대법 판결 1주년 및 근로정신대 소송 관련 기자회견(11시. 광주시의회 브리핑룸)
이낙연 국회의원 만남, 미쓰비시측 소송 제기 답변서 광주지법 담당재판부 송달
5.24(금)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첫 재판(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204호 법정)
근로정신대 문제 관련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 7개항 질의서 등기 발송
5.25(토) 이양수 선생님․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 배웅
5.18 레드페스타(red festa) 참가(주최: 첨단고 역사동아리 ‘여명’. 금남로)
5.26(일) 무등산 미쓰비시 불매 캠페인
5.28(화) 김희용 대표, 1차 재판 소식 등 다카하시 대표에게 e-mail 편지 발송
5.29(수) 소송 자료(일본 판결문 등) 협의차 김정희 변호사 사무실 방문
5.30(목) 미쓰비시 측 대리인(변호인) 선임, 이동련, 양금덕할머니 사무실 방문
5.31(금)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제2회 변론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204호 법정)
할머니들(양금덕, 이동련, 김재림) 한방 진료(청연한방병원 후원)
광주시학생교육원(화순) 사진 전시, 6월 일본 역사기행팀 사전 모임(오후 7시)
6. 1(토) 제19회 김용근 민족교육상 시상식 참석(수상자 김희용 대표님. 오전 11시)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부 주최 ‘먹고 놀자’(장성) 참가
6. 2(일) 무등산 미쓰비시 불매 캠페인
■보고사항
○‘나고야 소송 지원회’, 관심 있게 조명돼
▲5.3일 연합뉴스, 미쓰비시중공업 전 종업원 무라마쓰 히사토(村松壽人·84)씨가 미야나가 슌이치(宮永俊一)
미쓰비시중공업 새 대표에게 쓴 편지 소개
▲5.17 무등일보, 이와츠키 5.18 추모시 ‘광주에 끌리어’ 및 나고야 지원회 활동 소개
▲5.18 행사위원회, 마코토․테라오 공동대표 초청(5.17~18일) 및 전야제 행사장에서 연대 메시지 발표
○언론, 시민모임 활동 관심 있게 조명
: 각 언론, 일제 강제동원 현장답사, 전남도 근로정신대 지원 조례 발의, 광주지법 손배 소송 관심 있게 보도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5월 소식지에 시민모임 소개
:5월 소식지(뉴스레터 23호. 5.31일 발행) ‘일제강제동원 Q&A’에 조선여자근로정신대란? (개념),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단체 소개.
○대법 판결 이후 일제 강제동원 국내 소송 현황
※별첨 자료(운영위원 e-mail) 참조
○광주지법 소송 상황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2 가합 10852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정보→사건검색)
○원고: 김중곤, 양금덕, 김성주, 박해옥, 이동련(5인, 피해 대상 6인)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대표
○재판부: 제1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종광)
○원고 대리인: 이상갑, 김정희, 정인기, 임선숙, 김정호, 임태호, 정채웅, 김상훈(8인)
○피고 대리인: 김용출
<경과>
5.23일 미쓰비시측 소장 송답 답변서 담당재판부 도착
5.24일 1차 변론 속행(피고 대리인 불출석)
5.30일 미쓰비시 측 대리인 선임(김용출)
5.31일 2차 변론 속행(피고 대리인 출석)
7.19일 3차 변론 예정 (8.23일 4차 변론 8.30일 5차 변론)
<강제동원 피해 사실 증빙 자료 준비 中>
(▲나고야 지방재판소 및 고등재판소 판결문, ▲각 피해자 진술서 ▲일본 사회보험청 발행 연금수첩 ▲일제강제동원
피해 심의 결정 통지서 및 위로금 지급 결정서 등)
○중국인 피해자, 미쓰비시에 667억 배상 요구
미쓰비시 강제동원 생존자 장스제(張士杰. 89)와 7명의 유족, 변호사 4명 등 중국 내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
5곳 대표들 5.13일 주중 일본대사관 방문, 2차대전 당시 미쓰비시에서 일했던 중국인 징용자 3천765명을 대신해 1인
당 10만 위안씩(약 1800만원) 총 3억 7650만 위안(약 677억원) 배상 촉구하는 독촉장 아베신조 총리에 전달해 줄
것 요청. 5.14일 상하이에 위치한 미쓰비시 상하이 대표처 방문.
중국인 미쓰비시 징용자들이 개별적으로 배상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전체 인원이 한꺼번에 모여 배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피해자들, 배상 외에 ▲가해사실 시인 ▲사죄 일본정부 기업 공동출자해 ▲강제노역 사실 기록한 기념비
건립 요구)
2차 대전 당시 약 4만 명의 중국인 일본에 강제징용(약 7천명 사망). 일본 법원, 중국이 1972년 체결된 ‘중일공동성명’
통해 배상권 포기했다며 1995년 이후 제기된 14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존폐 기로
: 현행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되지 않으면 위원회
존속 ~6.30일 까지.
○일제강제동원 광주전남 현장 답사
1차(5.11일)- 광주일대, 정혜경박사 초청강의 후 현장 답사, 30여명 참가
2차(6.15일)- 해남일대 예정
○고난의 역사현장을 돌아보는 일본 역사기행
-일정: 6.5(수)~6.8(토) 3박4일
-인원: 23명(성인 16명, 어린이청소년 7명, 보호자 동반, 여행자 보험)
-코스: 일제강제동원 현장 및 관련 유적지 중심
○근로정신대, 일본 소송 자료 번역비 지원 추경 미반영
: 소송 자료 번역료 지원 2500만원 등 3500만원 추경 예산 반영 안 됨.
○2013 한일청소년 평화교류 준비
<참고-2012년도 진행 일정>
6.27 시 교육청(교육과정과) 사업계획서 제출
7.15 청소년평화교류단 운영계획 각 학교 공지 및 참가자 선발 의뢰
7.21 한일청소년교류단(학부모) 간담회(오전 10시. 광주시의회 1층 회의실)
7.28 청소년교류단 1차 교양-‘14살 나고야로 끌려간 소녀들’, 양금덕할머니댁 방문
8. 4 2012 한일청소년교류 2차 교양- 다큐 ‘군함도’ 관람
8.12~15일(3박4일) 한일청소년평화교류단 나고야 방문(인솔교사 3명, 교류단 15명)
○할머니들 결연(후원) 현황
: 김성주할머니(10만원), 김정주할머니(10만원), 한약 조제비 후원(김성주, 김정주, 김중곤 어르신 각 30만원)
■논의사항
○광주지법 소송 관련
- 첫 재판 개시 및 대응에 대한 소회 및 평가
- 나고야 소송 지원회 초청 계획(5.24) 차질에 따른 신뢰 손실 및 비용 문제
- 재판 상황 공유 및 향후 실무 준비
(소송 관련 변호단 실무 지원, 재판 방청단 조직, 일지 기록, 여론전, 기타…)
: 우여곡절 끝에 역사적인 첫 재판이 진행됐다. 언론의 관심도 많았고, 재판 취소, 기자회견, 재판 대응 등 정신없는 가운데도 잘 대응한 것 같다. 그동안 일본 소송 등 어려운 여건에 헌신적 활동을 보여 온 '나고야 소송 지원회'의 노고를 생각해 첫 재판에 초청하려던 계획이, 미쓰비시 측이 재판에 대한 답변서를 늦게 보내는 바람에 부득히 광주 계획을 취소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1차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고 말았다. 아쉬움이 크지만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는 사무국으로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
어쨌든 광주의 사정에 의해 광주방문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고, 적지 않는 항공료 취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금전적 손실은 시민모임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생긴 것이니 만큼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시민모임이 부담하도록 하는게 맞겠고, 나고야 소송 지원회에 그 과정을 설명하고 나고야 소송 지원회의 요청이 없더라도 우리가 먼저 손실액만큼 송금할 수 있도록 하자.
역사적인 재판이 광주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재판 과정 과정을 하나 하나 세세히 기록해 귀중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사무국이 맡을 수 밖에 없다. 재판때마다 방청인원을 조직하는 것도 별도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일본 소송 자료 번역료 문제
: 김정훈 교수(전남과학대), 홍두표 박사 의뢰 현재 번역 작업 중
: 일본에서의 소송 기록은 곧바로 현재 진행 중인 광주에서의 소송에도 쓰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일 뿐 아니라 역사의 기록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소중한 자료이다. 광주시의 도움을 얻으려 했던 것이 차질을 빚었다고 해서 중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손을 대지 못하면 앞으로 다시 시작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우선 재정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고, 어렵다면 그 문제대로 대응하더라고 현재 진행중인 소송 자료집 번역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
○미쓰비시중공업 주주총회 및 강제연행 기업 3사(미쓰비시, 신일본제철, 후지코시) 책임 추급 총행동(도쿄. 6.26일) 결합 건
: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배상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대표적인 두 전범기업일 뿐 아니라,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서 제기된 3개 피고 역시 후지코시를 포함해 이들 3개 기업들이다. 현재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대표적인 피고 기업을 상대로 동경에서 중요한 투쟁이 예정돼 있는데, 어려운 여건에서도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 지원단체들의 투쟁에 시민모임이 결합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 미쓰비시 이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투쟁을 현지에 가서 눈으로 목격하는것 만큼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거듭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김선호 공동대표와 사무국에서 1인이 결합할수 있도록 하자.
○기타
:
■참고일정 및 공지사항
○6월 5일(수)~8일(토) 일제 강제동원 현장탐방 일본 역사기행(23명. 3박4일 후쿠오카 일대)
○6월 5일(수) 언소주 관련 ‘표현의 자유’ 2차 포럼(오후 1시. 인권중심 사람 2층 다목적홀)
미쓰비시 불매 캠페인 운동 사례-김선호 공동대표 토론 참여)
○6월 8일(토)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총회
○6월11일(화) 일제강제동원 현장 답사 관련 해남지역 답사지 사전 답사
○6월14일(금) KBC 광주방송, 고고 퀴즈왕(오후 8시 50분~9시 55분. 진흥고편, 김상지)
○6월15일(토) 광주전남 일제강제동원 현장답사(2회차. 해남지역. 오전 9시 서구청앞 출발)
○6월18일(수) 한일시민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오후 4시. 서울 KIN 사무실)
○6월20일(목) 광주 여성의전화 한올지기, 여성폭력 피해자 시설기금 마련을 위한 유월愛 희망나눔 잔치(12시~9시)
시민단체 노래자랑 출연-저녁 7시~8시, 알펜시아웨딩홀
○6월26일(수) 미쓰비시중공업 주주총회 및 강제연행 3사(미쓰비시, 신일본제철, 후지코시) 책임 추급 총 행동(도쿄)
○7월 2일(화) 미쓰비시 히로시마징용공 대법 파기 환송심 사건 선고(오전 10시. 부산고법)
○7월10일(수) 신일본제철 대법 파기 환송심 사건 선고(서울고법)
○7월19일(금) 3차 변론기일
○7월24일(수) 한일 과거청산 시민운동 보고대회(역사 NGO세계대회. 경희대)
<안내>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http://cafe.naver.com/gangje)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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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회 주관 각종 연구활동이나 사업 참여, 소장 자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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