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전문 일반 면허 취득요건 총정리

[해솔우대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일반분야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 분야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 범위 또한 차이가 있으니

사업장에서 원하는 분야를 고려하여 선택하신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그리고 분야에 관계 없이

모두 1억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때, 기본적으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하며

각 사업장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예금, 증자금액,

진단기준일이 정확히 산정되어야 하며

기업진단 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므로

자본금 요건을 갖출때에는

우선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준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정확히 체크해야 함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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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소방시설공사업 영위 시

공제조합을 통한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등록 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것으로써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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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자본금 출자·예치확인서

다음은 기술능력 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는,

전문분야 4인 이상(쌍기사의 경우 3인),

일반분야는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하기와 같이 주인력과 보조인력으로 구분되며

인정 자격 범위도 하기와 같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주인력 기술자 인정 자격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전기, 기계)

보조인력 기술자 인정 자격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전기, 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기계), 인정자격수첩 보유자

위 범위 외 자격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매우 중요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채용하시기 바라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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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함으로,

사무실을 갖추는 것은 기본사항이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 운영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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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이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HS_JEON]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관렴 리스트 안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