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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조'의 실상 [펌]
소위 ‘원조’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적 착취와 약탈, 예속이다(신식민주의). 오늘날도 미국은 ‘경제원조’를 제창하며 세계 여러 국가에서 침략과 약탈을 감행해오고 있다.
정치적 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 징표이며 제1생명이다. 어떤 민족이든 정치적 자주성을 견지해야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고 행복 번영을 이룰 수 있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으면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상실하듯, 정치적 자주성을 상실한 나라나 민족은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 수 없다.
미국은 ‘경제원조’의 미명 하에 타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해 왔으며, 그 국가의 정치적 자주성을 유린하려 책동해 왔다. ‘원조’를 미끼로 정치체제 변경과 미국식 정치·경제 방식을 강요한다. 자신의 ‘원조’에 의존하거나 바라는 국가에 ‘다당제’를 하라,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라, 누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 등으로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일삼는다. 미국은 타국에 정치·경제적 혼란이 조성되면 ‘테러’, ‘국제범죄’, ‘불법이민’ 등을 발생시킨다면서, 때문에 ‘민주주 정치’와 ‘경제개방’, ‘인권보장’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원조’의 기본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다당제를 받아들이도록 ‘경제원조’를 활용함으로써, 정치적 예속을 추구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가 어려운 원인은 정치체제가 ‘비민주적’이기 때문이라며, 옛 쏘련이나 동유럽 국가들처럼 ‘자유민주주의’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년 아프리카-미국연구소가 실시한 ‘아프리카에서의 민주적 변혁’ 토론회에서 국무차관보(아프리카 담당) 코헨(Herman J. Cohen)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민주적 정치체제’에서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은 ‘일당독재’에 의한 ‘비민주적’ 정치체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국가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방도는 다당제를 도입해 정치체제를 변경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미국은 ‘다당제’와 ‘시장경제’ 여부에 따라 ‘원조’ 제공을 결정한다. 1994년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다당제는 곧 민주주의며, 당이 많을수록 민주주의가 보장된다”며 ‘다당제’를 강요했다. 이를 일부 국가들(짐바브웨, 나미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 등)이 거부하자 미국은 즉시 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중지했다.
1991년 미국은 민주콩고가 ‘다당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그 국가에 주기로 한 1,300만 달러의 ‘경제원조’를 중지했다. 1994년 에는 ‘다당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8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중지한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세네갈, 말리,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프랑을 사용하는 14개국이 미국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1994년 국제금융기구들(IMF, 세계은행 등)을 동원해 아프리카 프랑 시세를 50%나 강제로 인하시켜서, 해당 국가들에 경제 혼란을 조장했다. 그리고 돌아앉아서는 여기서 절약되는 자금이 ‘다당제’ 도입에 ‘모범’ 국가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광고했다.
미국은 또한 ‘원조’에 늘 정치적 부대조건을 붙임으로써 타국의 정치적 자주권을 유린한다.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모든 국가들이 미국 의사에 추종할 것을 요구하며 정당한 자주적 의사를 표명하는 국가들(특히 조선,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에 대해선 ‘경제제재’도 서슴없이 감행한다. 미국은 아프리카의 한 국가가 유엔에서 토의된 문제에 대해 미국 의사와 반대되는 투표를 ‘감히’ 했다고 그 국가에 약속한 ‘원조’를 절반이나 줄였으며, 걸프 전쟁과 관련해 자주적 입장을 표명한 요르단에 대해서는 ‘원조’를 재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은 자신의 의사에 추종하는 숭미국가에 대해선 ‘원조’를 늘이는 동시에,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해선 ‘원조’를 삭감 혹은 중단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분열, 이간질을 해왔다. 원래 국가 간 상호원조는 평등과 호혜, 선린에 기초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원조에 부대조건을 붙이거나 특권을 요구해선 안 된다. 그런 원조는 사실상 원조가 아닌, 내정간섭 수단이다.
최근 미국이 ‘원조’에 얼마나 많은 부대조건을 달고 있는지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밀레니엄 코퍼레이 (Millenium Corpera-tion)’이라는 모략 단체(대외공작 전문기업)의 활동에서도 알 수 있다. 이 회사에는 약 150명의 직원이 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을 담당하는 4개 부서가 있다고 한다. 그들은 세계정세, 특히 경제위기를 겪는 국가들의 정치를 연구하고 그 국가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얼마나 추진하는가에 따라 원조액을 결정한다. 이들이 정한 이른바 ‘자유’, ‘민주주의’ 관련 항목은 도합 16개에 달한다. 이 16개 항목을 제재로 수행한 국가만 미국 ‘원조’를 받을 자격을 얻는데, 이런 국가들은 영락없이 미국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최근 예멘 등 일부 국가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2005년 미국은 예멘에 ‘군사원조’를 명분으로 내정간섭을 시도했다. 인구 약 2천만 명에 오래 남북으로 갈라졌다가 북예멘 주도로 1990년 가까스로 통일을 이룬 예멘에서 2000년 미국 구축함이 피격 당하고 연이어 미군이 습격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은 이를 테러조직 알카에다와 연결시키면서 예멘군이 미군 고문을 초청하여 ‘테러 소탕’ 훈련을 받도록 강요했고, 국내에 테러소탕 특별거점(미군기지)을 설치하고 예멘 거주 무슬림 600여 명을 체포했다. 물론 미국은 그 대가로 막대한 돈을 휘둘렀다.
당시 예멘 통치자 '알리 압둘라 살레'의 정부는 정치적 조건이 붙은 자금원조를 껄끄럽게 여겼지만, 미국이 두려워 말도 못한 채 참고 있었다. 이후 예멘 정부는 미국 올가미에 걸린 신세가 되었다. 미국이 무슬림을 탄압하라, 미군 주도 아래 테러 소탕훈련을 하라고 하면 군말 없이 집행해야 했다.
미국의 군사원조를 매개로 한 내정간섭은 마침내 무슬림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2009년 미국에 반대하는 시아파 무슬림들은 시아파 성직자 '후세인 알 후티'를 중심으로 ‘안사르 알라’(이하 ‘후티’)를 조직하고 옛 북예멘 지역을 거점으로 항전을 시작했다. 급기야 후티는 2015년 미국에 예속된 괴뢰정권(만수르 하디 정부)을 몰아내고 주요 도시들(수도 사나, 타이즈 등)을 장악하여 신정부를 선포했다(예멘 내전).
축출된 하디정부 잔당은 동부 사막지대를 근거지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아 후티 정부에 맞섰고, 후티 정부 역시 이란, 시리아 등 반제국가들의 지원을 받으며 미국과 하디정부 잔당에 맞섰다. 이 과정에 옛 남예멘 출신 사회주의자들도 아덴(옛 남예멘 수도, 주요 항구도시)을 거점으로 미국과 하디정부 잔당에 맞서 봉기하였고, 미국이 육성한 테러조직 알카에다, ISIS 등까지 설치면서 예멘 내전은 격화되었다. 그러다 2020년대에 들어 후티 정부가 승기를 잡고 이란-사우디가 전격 화해하면서 예멘 내전은 안정 단계에 들게 되었다. 현재 후티 정부가 다스리는 예멘은 가자지구 사태에도 ‘저항의 축’(하마스(팔레스티나)- 헤즈볼라(요르단)- 이란- 예멘)의 일원으로, 홍해를 차단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서방에 경제적 군사적으로 큰 타격을 주며 맹활약하고 있다.
‘원조’를 매개로 한 미제국주의 침략의 또 하나 사례는 우즈베키스탄을 들 수 있다. 원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미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미국은 우즈베키스탄을 도와준다면서 적지 않은 ‘원조’를 해주었다. 이에 감복한 당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이슬람 까리모프'는 미국 요구에 따라 자국 영토에 미 공군기지들을 두게 했다.
그러나 미국은 결코 우즈베키스탄의 벗이 아니었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석유, 천연가스가 풍부하고 중앙아시아 한복판에 자리 잡은 우즈베키스탄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임을 간파하고 눈독을 들였다. 미국은 ‘국제원조’, ‘호혜·평등’을 제창했으나 돌아앉아선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뒤집어 엎고 친미괴뢰정권을 들어 앉힐 '색깔혁명'을 꾸몄다. 결과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도적을 끌어들인 꼴이었다. 2005년 미국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안다잔 폭동)를 조작하고는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까리모프 정권의 ‘강제진압’ ‘인권탄압’을 명분으로 태세를 바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경제제재를 자행했다. 미국에 호되게 당한 우즈베키스탄은 이를 교훈 삼아 자국 내 미군기지를 폐쇄하고 반제자주 노선으로 선회하여 겨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아프리카의 주요 산유국 적도기니 역시 미국 ‘원조’에 현혹되었다가 국가주권까지 위협당한 바 있다. 2000년대에 미국은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적도기니에 여러 ‘원조’를 해주었다. 적도기니 대통령 '응게마 음바소고'는 이를 계기로 미국을 벗으로 생각하며 석유자원을 서슴없이 내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적도기니에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을 제거하고 괴뢰정권을 세울 음모를 꾸몄다. 미국은 적도기니의 망명자들을 마드리드(에스파냐 수도)에 집결시켜 ‘적도기니 망명정부’를 구성했고, 국내에 숨은 반정부세력을 부추겼다. 결국 2004년 미국과 영국(대처 수상 아들, 마크 대처 주도)의 사주 하에 적도기니에서 쿠데타가 벌어졌으나, 정부의 대처로 사전에 진압되었다.
이런 사례들은 ‘경제원조’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경제원조’에는 구밀복검(口蜜腹劍)으로 ‘식민지적 예속’, ‘괴뢰정권화’라는 사악한 독소가 숨겨져 있다.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 기초이다. 경제적 자립을 해야 한 국가와 민족의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고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괴뢰국으로 전락하며,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정치적으로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은 ‘원조’를 통해 경제를 장악하고 약탈을 강화한다. 자국 경제를 제국주의자에게 빼앗기면 민족경제 발전은 억제되고 국가의 경제는 제국주의 이익에 복무하는 예속경제로 전락하며, 그 국가의 민중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착취 억압을 받고 민족의 자주성이 유린, 말살당하게 된다.
미국은 여러 국가에서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 ‘경제원조’ 간판을 들고 국가자본을 먼저 들이민다. 그리고는 미국 민간자본(국제금융자본)의 침투를 허용하고 그 이윤을 철저히 보장해 주도록 ‘투자보장협정’과 기간산업 및 공공서비스, 주요 은행에 대한 ‘민영화’를 강요한다. 그리하여 해당 국가에서 미 독점자본이 자유롭게 활약할 수 있는 넓은 길을 닦아놓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국가자본과 민간자본을 대대적으로 침투시켜 산업 부문은 물론 금융, 운수, 상업, 대외무역에 이르기까지 해당 국가의 경제를 장악하고 민족경제의 발전을 억제하는 길로 나간다. 특히 미 다국적 기업들은 아프리카 국가의 자원채굴 부문을 독점함으로써 해당 국가를 경제적으로 완전 예속시킨 바 있다.
2000년대 들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아프리카로 눈을 돌린 것은 석유 때문이다. 석유는 미국 등 서방에 물질적 번영의 원천이다. 미국 등 서방국가에선 석유자원이 점점 줄고 있으며, 대기오염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자국에서 생산 소비가 제약되는 실정이다. 그러자 미국과 집단서방은 자국 내에서 석유 생산을 줄이는 한편, 국가안전과 경제번영을 위해 아프리카의 풍부한 석유 매장지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특히 이라크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이라크에서의 석유독점권을 실현하지 못한 미국은 ‘빈곤’을 구실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경제원조’를 강화했다. 미국이 들고나온 아프리카 ‘빈곤’ 문제는 바로 석유가 풍부한 이 지역에 발 붙이기 위한 구실이었다. ..
2003년 미 대통령 조지 부시(George W. Bush)는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찾아가 방문목적이 아프리카인들을 질병 빈곤에서 구하는 데 있는 듯 포장하며 우간다에 막대한 ‘경제원조’를 약속하고는 그 대가로 석유채굴권을 승인 받았다. 이어 나이지리아를 찾은 부시는 나이지리아 대통령에게 “귀하의 지도력과 우정에 감사 드린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앞으로도 계속 미국 ‘경제원조’ 의 대가로 석유를 받기로 약속했다.
아프리카 서부해안의 상투메 프린시페, 차드 역시 미국 ‘경제원조’ 때문에 빈곤에 시달렸다. 두 국가의 엄청난 석유 매장량에 눈독을 들인 미 엑손모빌(ExxonMobil) 등 석유 독점재벌은 마을과 집을 다니며 석유가 개발되면 가난한 소국 상투메 프린시페, 차드는 발전된 나라들 수준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인들은 환상에 사로잡혔서 자기 나라에 있는 석유 덕분에 가만히 앉아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뻐했다.
그들은 이것이 국가의 생사존망은 물론 민중의 운명까지 농락하는 무서운 독소임을 전혀 몰랐다. 한동안 아프리카는 석유자원 때문에 국제분쟁지역으로 떠올랐고, 유전 쟁탈전이 심화되면서 서방 제국주의 열강 사이의 모순 대립이 첨예해졌다.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는 알 샤바브(소말리아), 보코하람(나이지리아), ISIS(서아프리카) 등 미국이 육성한 군벌과 테러조직이 횡행하는 무법천지로 전락했고, 국내에선 쿠데타나 색깔혁명으로 매우 불안한 정국이 이어졌다. 경제 역시 미국과 서방에 예속돼 민중들은 기아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미국이 들고나온 아프리카의 ‘빈곤’ 지원에는 이러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 약탈 기도가 숨겨져 있다.*
[* 소위 ‘원조’를 매개로 한 경제침탈은 석유만이 아니다. 금, 유색금속, 다이아몬드, 우라늄, 희토류 등 아프리카의 무궁한 자원에도 눈독을 들이고 괴뢰정권과 (미국이 사주한) 군벌, 테러조직과 유착하여 아프리카를 착취했다. ‘피의 다이아몬드(Blood Diamond)’ 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은 처음에 ‘경제원조’를 미끼로 던져주고는 다음으로 군사기지를, 그 다음에는 전쟁을 선사해 왔다. 지난 십수 년간 중동지역 사태는 ‘경제원조’가 얼마나 파멸적 위기를 몰아왔는지 잘 보여주었다. 중동을 불바다로 만든 희대의 살인마, 호전광, 날강도들이 ‘빈곤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여 아프리카 땅에도 기어든 것이다.
‘원조’에의 의존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가나 등 일부 국가의 사례는 이를 시사해 준다. 가나는 1844년부터 영국 식민지였다가 1957년 독립을 쟁취했다. 그 후 가나 민중은 자력갱생 구호를 들고 경제를 발전시켜 일련의 진전을 이루었다. 그런데 1980년 쿠데타로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경제가 일시 침체에 빠졌다. 이때부터 가나 민중은 미국 ‘원조’에 기대를 걸고는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조’에는 당연히 이권과 타산이 깔려 있다. 처음엔 속옷까지 벗어줄 듯 생색내던 미국이 ‘원조’를 미끼로 자신의 이권을 채우자 즉시 가나를 차버렸다. 결국 자체의 경제 토대를 마련하지 않고 남의 덕에 살던 가나는 졸지에 세계 최빈국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그나마 다행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원조’를 매개로 한 착취, 만행에 눈뜨고 반제자주의 길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2020년대 들어 아프리카 중서부지역(사헬지대)을 중심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제국주의에 맞서는 항전이 시작되었다. 2020년 말리를 시작으로, 기니(2021)- 부르키나파소(2022)- 니제르(2023) 등에서 반제자주적 군부가 혁명을 일으켜 친미・친서방 괴뢰정권을 축출하고 신정부를 구성하는 격변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이어 괴뢰정권을 앞세워 내정간섭과 착취를 자행하던 서방국가들까지 몰아내는 데 성공했고, 자국에서 설치던 테러조직들 역시 러시아, 중국 등 반제국가의 지원 하에 성공적으로 토벌하며 오랜 혼란과 예속을 끝내고 자주,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이 타국에 주는 ‘경제원조’는 대체로 잉여상품 강매를 전제로 한다. 일부 국가에 '차관' ‘보조금’을 제공하고 그 조건으로 미국 상품을 강매함으로써 그 국가의 시장을 장악하고 판로가 막힌 낡은 설비와 체화상품을 팔아먹고 있다. ‘원조’에 의한 잉여상품 가격은 세계시장 가격보다 평균 20~30% 이상 높다. 오늘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개도국들은 제국주의 식민 통치의 후유증으로 한두 가지 원료를 생산 수출하고, 공업완제품을 수입하는 기형적 경제구조를 지닌다. 이를 이용하여 미국은 자신이 수출하는 공산품 가격은 올리고 개도국들이 수출하는 1차 산품 가격은 계속 떨어뜨리는 가격 농간 책동을 감행해 왔다.
특히 미국은 일부 국가가 겪는 자금난을 교묘히 이용하여 그 국가에 ‘원조’를 미끼로 막대한 빚을 지우고 금융 수탈을 강화해 왔다. 적지 않은 국가들이 ‘원조’ ‘협조’ 간판을 단 미 차관을 받아쓰는 과정에서 만성 채무국으로 전락했다. 미국은 이런 국가들에게 막대한 빚을 지우고는 금리인상과 외환시세 변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 금융 수탈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초중반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금융위기는 미국이 얼마나 교활하게 ‘원조’를 타국에 대한 경제지배의 방편으로 써먹는지 보여주었다. 동남아 국가들(싱가포르, 홍콩, 대만, 태국, 필리핀 등)의 금융위기는 1997년 한국 금융위기(IMF 사태)를 몰아왔다. 미국은 한국에 금융위기를 구실로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얼마간의 ‘원조’를 주도록 했으며, 그 부대조건으로 한국의 기업 결합 방식을 국제금융자본의 요구에 맞게 고치고, 정부의 경영전략을 미국과 국제금융기구들에 공개하고 그 승인 아래 집행하도록 강요했다. 여기서 비정규직 양산, 기간산업 및 공공서비스와 주요은행의 민영화, 중소기업 하청화 등 한국경제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근본 문제가 생겨난 것이다.
‘원조’의 미명으로 제공되는 미국 차관은 대체로 대부자본의 수출로, 원금과 높은 이자의 상환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미국 차관을 받아들인 국가들은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채무적 예속을 당하게 된다.
이 모든 사실들은 미국의 ‘원조’ ‘협조’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확산’ 책동의 한 고리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지배와 예속, 착취와 약탈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
원글; 안 광 획(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경제원조의 탈을 쓴 경제침략, 미국 ‘자유민주주의’ 확산 시도> 중에서
출처 : 통일시대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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