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oulDresser"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oulDresser"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9e0fc323e634f54f0a49f7196dc780678e19ee8d" width="534" height="23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9e0fc323e634f54f0a49f7196dc780678e19ee8d" data-origin-width="1280" data-origin-height="571"></a></div><p style="text-align: center;">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br>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br><br><br>머니투데이<br><br><a href="https://naver.me/5BcPtXHV"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aver.me/5BcPtXHV</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12살 아들 잃은 아버지의 재도전…"급발진 사고 입증, 제조사가 해야"" data-og-description="2022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군(당시 12세)의 유가족들이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도현이법은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차량 제조"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aver.me/5BcPtXHV" data-og-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51001"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TT9MP/bl4HUugPzHH/ryHcrlfVpxTjniNRgt6621/kakaolink40_original.jpg?width=560&height=317"><a href="https://naver.me/5BcPtXHV"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aver.me/5BcPtXHV"><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TT9MP/bl4HUugPzHH/ryHcrlfVpxTjniNRgt6621/kakaolink40_original.jpg?width=560&height=317"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12살 아들 잃은 아버지의 재도전…"급발진 사고 입증, 제조사가 해야"</p><p class="og-desc">2022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군(당시 12세)의 유가족들이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도현이법은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차량 제조</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center;"></p><blockquote data-ke-style="style3">2022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군(당시 12세)의 유가족들이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도현이법은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차량 제조사가 결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입법례가 없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br><br>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도현군 아버지 이상훈씨는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 제목의 글을 올렸다.<br><br>청원인 이상훈 씨는 2022년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도현 군의 아버지이자, 당시 운전자였던 A 씨의 아들이다. 당시 이 씨는 사고 이후 동일한 국민청원을 올렸고 5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다.<br><br>이씨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꿈 많고 해맑았던 저희 아들 도현이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당시 운전자였던 어머니는 형사입건 됐다"며 "도현이가 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갈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제조사인 KG모빌리티(전 쌍용차)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이어 "소송을 준비하며 느낀 것은 국과수를 상대로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경제적 약자인 유가족이 많은 비용이 드는 기술적 감정을 실시해 증명해야 된다"며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채임법안은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br><br>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그 입증책임을 차량을 만든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하도록 돼 있다. 첨단기술이 집약된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의 오작동과 결함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br><br>이에 지난 21대 국회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가 합심해 '도현이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영향을 우려해 신중한 자세를 취했고 이후 여야 정쟁이 이어지면서 '도현이법'은 21대 내내 국회를 떠돌다 결국 지난달 폐기됐다.<br><br>이에 아버지 이 씨는 도현이법을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전날 컴퓨터 앞에 앉아 다시 청원글을 올렸다.<br><br>이 씨가 올린 국민동의 청원은 이날 오후 4시50분 현재 288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blockquote><p style="text-align: center;"><br><br><br>청원주소<br><br><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512948AABF90F25E064B49691C1987F" target="_blank" class="ke-link"><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512948AABF90F25E064B49691C1987F"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512948AABF90F25E064B49691C1987F</a></a></p><p style="text-align: left;"><br><br></p><p style="text-align: center;"><br><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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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청원참여하고싶긔
222 자동차 제조사는 급발진 절대 인정 안 한다더긔 인정하는 순간 손배 청구 너무 많기 때문에...도현이 부모님 끝까지 싸우셔서 꼭 이기시기를ㅠㅠ
333 진짜 저거 바꿔야 되긔 지네 차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제조사들 나몰라라 하고 있잖아여
추가 했습니다.
동의하고 왔긔!!
하고왔긔
청원하고왔긔
청원동의했어요
청원동의했어요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했습니다 !
했긔 전달도 많이 해야겠긔
했긔!
했아여
동의는 했으나 슬퍼요.
왜 이렇게까지 개인에게 잔인한 증명을 하도록 놔두는건가요?
급발진여부는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가 하는게 맞죠... 누구에게든 닥칠수 있는 폭력적인 법이 꼭 고쳐지길 진심으로 바래요.
동의하고 왔긔! 더 이상 이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긔!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있는 너무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긔!
동의했습니다
했긔
했어요
동의했긔.. ㅠㅠ 꼭 이겼음좋겠긔ㅠㅠ
동의했어요! 감사합니다
동의했긔
했긔
하고왔긔!
동의했긔!
동의했긔!
했긔
동의했긔
동의했긔
동의했긔
했긔
했긔
했어요
산업계 영향을 왜 우려해요 그럼 일반 시민이 사고로 억울하게 죽는건 우려가 안되나요?;;
했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