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향 -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 보금자리론 개편 관련

[둥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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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案)

□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보금자리론)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이용가능)

 * 대출한도도 최대 3.6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ㅇ ‘23년중 실시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합니다.

ㅇ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적정금리는 MBS 발행금리 및 유동화 제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이 균형이 되는 대출금리 수준

ㅇ 우선,‘23년초부터 1년간 운영 예정입니다.

□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우대 등은 전산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案) >

상품	현행			개편
	우대형 안심 (일반형, 당초계획)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특례보금자리론2)
주택가격	6억원 (9억원잠정)	6억원	9억원	9억원
대출한도	3.6억원 (5억원잠정)	3.6억원	5억원	5억원
소득한도	1억원 (없음잠정)	7천만원	없음	없음
금리	3.8~4.0% (보금금리-10bp잠정)	4.25~4.55%	4.55~6.911)%	단일금리 산정체계 (+우대금리 적용)

1) 11.1일 기준 적격대출 금리 상단
2) 신규구매·보전·상환(대환) 목적별로 구분, 안심전환대출은 상환 목적 특례보금자리론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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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유의사항

□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➊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➋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누적된 금리상승으로 12.20일경 금리인상 예정(조달금리, 시장상황 등 감안 주금공이 인상폭 결정·발표예정)
   단,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올해 중 불변[3.8~4.0%(저소득·청년 3.7~3.9%)]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기관 >

신청·접수기관	온라인 접수 처	문의전화
주택금융공사	스마트주택금융(앱)/ https://www.hf.go.kr	1688-8114
국민은행	KB스타뱅킹(앱)	1588-9999
신한은행	신한 쏠(SOL) (앱)	1599-8000
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 (앱)	1661-3000
우리은행	우리원더랜드 (앱)	1599-8300
하나은행	하나원큐 (앱)	1599-1111
기업은행	i-ONE Bank(개인) (앱)/ https://www.ibk.co.kr	1588-2588 1566-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