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전세금 7500만원 계약을 했습니까. 이럴때 잘못하면 건물주는 미 등기 상태에서 근저당 설정하여 대출을 받게되면 차후 법적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반환 청구를 하여도... 건물주가 양심이 있으면 다행인데.... 일시 퇴거는 큰 실 수네요. 등기부를 저가 함 받으면 하는데....
근저당권등 물권은 등기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반면, 주택임대차는 전입신고와 입주를 하면 대항력을 갖고, 거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생깁니다..(등기와는 관계가 없죠...물론, 등기가 안되어있더라도 소유자혹은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을 갖은자와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지요...)
첫댓글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나 받지 않으나 효력은 같습니다. 즉, 재전입 전에 발생한 은행측의 근저당이 임차권보다 우선합니다. 즉, 은행이 최우선순위 설정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재전입 이후의 설정에는 우선됩니다. 담보대출금액이 크다면 조금 위험합니다.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확저일자는 그대로 유효 하지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이유 있는 사황이면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현재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몰라도 대출에 따른 일시 주거이동은 차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등기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전세금 7500만원 계약을 했습니까. 이럴때 잘못하면 건물주는 미 등기 상태에서 근저당 설정하여 대출을 받게되면 차후 법적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반환 청구를 하여도... 건물주가 양심이 있으면 다행인데.... 일시 퇴거는 큰 실 수네요. 등기부를 저가 함 받으면 하는데....
근저당권등 물권은 등기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반면, 주택임대차는 전입신고와 입주를 하면 대항력을 갖고, 거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생깁니다..(등기와는 관계가 없죠...물론, 등기가 안되어있더라도 소유자혹은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을 갖은자와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지요...)
분양대금을 전액납부한 분양받은 사람은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문제는 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해 줄때는...은행이 1순위로 설정하는 조건하에 대출을 해주는 것이며, 1순위 설정이 불가능할때는 대출을 취소하고,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