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진급, 여전히 사관학교가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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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성진급, 여전히 사관학교가 독식  

 - 장성급 : 육군 80.85%, 공군 100%, 해군 100%, 해병대 96.6%
 - 영관급 : 육군 39.2%, 공군 80.2%, 해군 80.8%, 해병대 68.4%
 - ‘끼리끼리 군 문화’는 전투력과 사기 저하로 이어질 우려

현행 군 장성은 사관학교 출신들이 대부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동철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갑)이 국방부에서 제출한 <군 장교 계급별 출신 인원>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관학교 출신의 군 간부비율은 상급간부로 올라갈수록 특히 심해져, 위관급의 경우 평균 18.4%(육군7.1%, 해군30.4%, 공군23.6%, 해병대12.3%), 영관급 67.15%(육군39.2%, 해군80.2%, 공군80.8%, 해병대68.4%)인 사관학교 출신비율이 장성급의 경우 육군80.7%, 해병대 96.6%를 비롯해 해군과 공군은 아예 100%를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동철 의원은 “방산비리와 군 내부 사건·사고 은폐 등은 군 내부의 고질적 ‘끼리끼리 문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며 “지연·학연 등 구시대적 문화를 척결해야 할 군에서, 아직도 사관학교 출신끼리 끌어주기 병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분야 출신의 진급 쏠림은 군의 전투력과 사기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인사시스템의 획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첨부> 각군 장교 계급별 출신현황  

□ 각군 장교 계급별 출신 인원비율 (기준일 : ’16.9.1)

○ 육 군                              

구 분	계	육 사	학 군	학 사	3 사	기 타 (간호사관 등)
계	100%	14.0%	40.4%	14.9%	17.9%	12.8%
대 장	100%	83.3%	-	-	16.7%	-
중 장	100%	80.0%	10.0%	-	10.0%	-
소 장	100%	83.5%	6.6%	-	9.9%	-
준 장	100%	76.6%	9.2%	2.3%	10.3%	1.6%
대 령	100%	65.7%	16.7%	1.6%	13.9%	2.2%
중 령	100%	34.5%	28.8%	12.4%	20.5%	3.8%
소 령	100%	17.4%	25.2%	21.0%	24.8%	11.6%
위관급	100%	7.1%	47.2%	14.6%	16.2%	14.9%

* 육군에서 학군장교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의무복무하는 단기복무 학군장교의 비율이 높기 때문

(’15년 기준 임관인원의 65%가 학군장교).

○ 해 군                                        

구 분	계	해 사	학 군	학 사	기 타 (간호사관 등)
계	100%	50.0%	8.8%	32.8%	8.4%
대 장	100%	100%	-	-	-
중 장	100%	100%	-	-	-
소 장	100%	100%	-	-	-
준 장	100%	100%	-	-	-
대 령	100%	91.3%	2.6%	4.2%	1.9%
중 령	100%	76.1%	9.2%	12.8%	1.9%
소 령	100%	73.2%	6.3%	17.2%	3.3%
위관급	100%	30.4%	10.3%	46.7%	12.6%

[광토]

여전히 사관학교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