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쓰레기 시설 총점검- 소각장 5개,음식물처리 5개,적환장 34개,재활용시설 25개,선별시설 25개

[환경경영신문]

서울시 쓰레기 시설 총점검-

마포 자원회수시설 갈등 준공영제 도입 모색해야

4개 자원회수 운영비 20년간 1조7800억원 투자

소각장,음식물처리,적환장,재활용선별시설 필요

서울시는 쓰레기를 최종 처리하는 소각장(사진,해외소각장)과 매립장의 부지선정을 위한 고민에 휩싸였다.

서울시가 '광역자원회수시설(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선정했다'고 발표헀으나 마포구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포구는 서울지역에서 대표적으로 2005년부터 가동된 1일 75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운영하며 마포,중구,용산,종로,서대문지역의 생활페기물을 소각하고 있다. 현재 한종산업개발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소요예산은 249억원정도가 투자되는 시설이다.

마포구에는 이외에도 서울에서 유일하게 서울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역사속의 쓰레기 섬인 난지도가 하늘공원이 있으며 마포나루 건너에 있던 밤섬이 폭파되어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애환을 지닌 지역이다.

마포구는 서울시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해 서울화력발전소, 난지도 쓰레기 매립, 한강 개발을 위한 밤섬 폭파 등으로 인한 마포구민이 겪은 수십 년 간의 고통과 불편 호소 △현재 마포구 자원회수시설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마포구민에게 실질적인 보상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마포 소각장과 같은 대규모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하는 준공영제 도입으로 해결점을 찾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준공영제의 사전적 의미는 민간 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방식은 그대로 유지한 채 공적 기관에서 재정지원과 공동관리 등을 통해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버스공영제가 실행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청소, 폐기물처리, 물관리 등 공공의 사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성화되고 있다.

소각장은 폐기물을 850℃ 이상 1100℃의 고온으로 연소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폐열(400℃ 이상)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후 120℃ 정도로 낮아진 고압증기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의 지역난방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가 운영관리하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 일원동의 강남자원회수시설(1일 900톤,01년준공,생활페기물소각,강남,성동,광진,동작,서초,송파,강동,관악,한라산업개발 민간위탁,예산 284억원/주민편익시설 수영장,헬스장-흥사단 민간위탁)▲노원구 상계동의 노원자원회수시설(1일800톤,97.1월,노원,중랑,성북,강북,도봉,동대문,우주엔비텍민간위탁, 예산 207억원-주민편익시설없슴)▲양천구 목동의 양천자원회수시설(1일 400톤,96.2월,양천,강서,영등포,환경에너지솔루션 민간위탁,143억원/주민편익시설 수영장,헬스장,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민간위탁), 그리고▲마포구 상암동의 마포자원회수시설(1일750톤, 05년,마포,중구,용산,종로,서대문,한종산업개발 민간위탁,246억원/주민편익시설-헬스장,독서실,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등 4개의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은평구에는 은평자원회수시설(2008년,48톤/일,유동상식 가스화용융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4개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은평구제외)에서 처리하는 생활쓰레기 량은 1일 2,850톤이며 연간 소요 예산은 893억원이며 은평구를 제외한  4개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20여 년간 투자된 예산은 1조7860억원이 운영관리비로 투자되었다.

소각시설주변 주민을 위해 운영되는 수영장등 주민편익시설은 노원자원회수시설을 제외한 3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편익시설의 운영은 기독교단체(양천),홍사단(강남)과 마포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시설물들은 수영장과 헬스장에 머물고 있어 편익시설에 대한 재설계를 통해 수익성이 창출되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순환경제시스템과 다양한 레저문화시설의 확대도 필요하다.

배출되는 쓰레기의 다양성으로 인해 관련된 시설물 현황을 보면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연면적 16,678㎡(성동구 송정동,17년9월)으로 새활용분야 교육,홍보,전시,새활용산업 육성등을 위해 서울디자인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연 예산46억7천만원)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는 폐전기,가전제품 수거,분해,자원화 하는 시설로 새활용플라자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에코시티서울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연간 예산소요액은 32억원이다.

음식물처리시설은 총 5개소로▲ 동대문구환경자원순환센터(1일 98톤,용두동,준공10년,음식물류와 페기물에너지화, 동대문환경개발공사 민간위탁)▲도봉구 자원순환센터(1일150톤,도봉동,01년,음식물,폐기물사료화시설,직접운영)▲송파구 자원순환공원(1일515톤,장지동,12년,음식물페기물 사료화시설, 리클린 민간위탁)▲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터(360톤,고덕동,00년,음식물,폐기물사료화,직접운영,지하화로 이전 24.5월준공예정)▲난지(서대문)음식물처리시설(1일300톤,고양시덕양구 현천동,96년준공,음식물 폐기물 탈수건조(퇴비화),직접운영, 토지는 서울시, 장비는 자치구 소유)등이다.

5개 음식물처리시설에서 1일 처리하는 량은 1,423톤 규모로 음식물처리시설 용량도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향후 바이오에너지 시설로 전환하려면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청소차량등을 정비하는 차량정비센터는 성동구 송정동에 위치하며 시와 자치구가 운행하는 대형,특장,화물차량을 정비하는데 서울시가 직접운영하며 연간예산은 28억6천만원이다.

서울시 노동조합사무실 및 교육장소며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으로 활용하는 청운복지회관은 무상임대로 연간예산은 2천9백만원으로 89년8월 단체교섭 합의에 의해 건립되었다.

생활쓰레기를 최종 처리하기 전에 임시보관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등을 하는 적환장은 단순 임시보관만 하는 시설과 분리배출하는 시설등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고양시 도내동 적환장은 (토지 27,670㎡,건물 1,760㎡) 은평구가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어 무단점용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연말에 변상금(1억원정도)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치구 소유의 시설로는 생활폐기물 적환장이 서울 전역에 34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 설치되었다, 주로 최종 처리시설로 운반 전에 생활폐기물을 임시보관하는 장소로 자치구가 별도로 직접운영하고 있다.

재활용선별시설은 총 25개소가 있으며 99년부터 19년까지 설립되었으며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선별하는 장소로 활용되는데 민간위탁이나 민간협약을 통해 운영된다.

재활용센터는 26개소에서 운영되는데 중고물품 교환 및 대형폐기물 구입 및 판매하는 장소로 민간위탁이나 민간협약을 통해 운영된다.

재활용정거장은 서울전역에 12,604개소가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주택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거점으로 활용되며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민간에서 중고물품등 소규모로 재활용 선별을 하던 시대에서 지자체가 자원경제를 위해 재활용 선별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5개 구에서 재활용 선별시설을 갖추고 있다.

자치구별 재활용 선별시설 현황을 보면 ▲종로구(천호대로 성동구 공동운영, 성동구도시관리공단운영)▲중구(칠패로5,1일40톤,금호자원(주)위탁)▲용산구(원효로,(주)청목자원위탁,21년 50-70톤증설,총사업비 11억8천만원,시비5.9,구비5.9)▲성동구(천호대로,70톤,성동구도시관리공단, 22년 선별시설현대화 기계화,자동화)▲동대문구(청계천로,60톤,(주)JS자원 위탁, 21년, 20-60톤증설,총사업비 9억7천(국비2억9천,시비3억4천,구비3억4천)▲중랑구(용마산로,청목자원위탁,20년 30-64톤증설,11억8천만원(시비 5.9,구비 5.9)▲성북구 (한천로, (주)영주자원위탁(19-21년,32-55톤증설,사업비65억원(국비6,시비26.5,구비32.5)▲강북구 (60톤,월계로,강북구청운영)▲도봉구(도봉로,명민산업(주)위탁,21년55톤신설, 56억원,시비28,구비28억원)▲은평구(수색동,(주)은평환경위탁,16-24.7월,완전지하화,30-150톤증설,1,011억원(국비9,시비106억,구비704,부지매입비 110억)▲강서구(마곡동,(주)동화그린위탁,19-21년,50-95톤증설,94억6천(시비45억,구비49억6천)▲구로구(항동,엠엔테크(주)위탁,19년,40톤,480억9천,(국비21,시비24.5,구비435.4)▲영등포구(노들로,50톤,청목자원위탁)▲관악구 (봉천로,60톤, (주)동하기업위탁/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건립중)▲강남구(헌릉로,주식회사 알엠위탁,21-23,80-120톤증설,폐비닐전문선별시설 설치)▲송파구 (헌릉로,150톤,KC에코사이클(주) 위탁)▲광진구(포천시내촌면,67톤,(주)미주자원 민간운영,강동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후 공동이용)▲강동구(고덕동,92톤,금호자원,번영환경개발 민간운영,17-24,67-70톤,선별시설 147억원(국44,시51.5,구51.5,총사업비 2,327억원(음식물처리,압축적환시설포함)▲노원구(포천내촌면,67톤,(주)미주자원민간운영)▲서대문(고양 일산문원길,92톤,(주)금호자원민간운영,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건립후 공동이용)▲마포구(고양일산동구 지영로,90톤, (주)세종산업자원 민간운영,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후 공동이용▲)양천구(인천남동대로,150톤, (주)현대자원 민간운영)▲금천구(서부셋길,37톤,(주)장원리사클민간운영,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으로 이전 계획)▲동작구(남동구고잔로,80톤, 명민산업,금호자원민간운영,관악자원순환센터 건립후 공동이용)▲서초구 (김포시통진흡,65톤,부천리사이클링,(주)주원 민간운영,부지문제로 사업취소)등이다.

25개 선별장에서 1일 발생되는 양은 1,560톤으로 1개 구 평균 62톤을 처리하고 있다. 구가 직접운영하는 곳은 강북구청과 성동구청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며 14개 지역은 민간위탁,9개 지역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장(서울시,인천시,고양시,부천시,안산시,남양주시,안양시,화성시,김포시,광주시)에게 소각장 설치 공문을 발송한바 있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5곳에 소각시설(2,898톤/일)을 운영하나 1천톤 규모의 시설을 신설해야 하며 인천시는 2곳(960톤/일)을 운영하나 540톤 규모를 신설해야 한다.

경기도는 소각시설 7곳(1,436톤/일)을 운영 중이나 5곳(1,600톤/일)을 신설하고 3곳은(700톤)증설할 계획이다,

생활페기물 1일 발생량은 서울시 3,687톤,인천시 1,150톤,고양시365톤,부천시 373톤,안산시 271톤,남양주시 298톤,안양시 256톤,화성시 300톤,김포시 242톤,광주시 175톤이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 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