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세종시로 떠난 과천 현재 집값이…[중앙130208]

[빵장사]

정부 부처 세종시로 떠난 과천 현재 집값이…

중앙일보 | 최모란 | 입력 2013.02.08 00:4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한 오피스텔 안에 있는 상가 점포가 찾는 사람이 없어 한산하다. 이곳 상당수 점포는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 매출이 떨어지자 영업을 중단했다. [김성룡 기자]경기도 과천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계기로 조성된 계획도시다. 1982년 제2 정부청사가 과천에 들어선 이후 30년 이상 국내 유일의 행정도시 기능을 해 왔다. 하지만 요즘 과천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 부처가 지난해 말부터 세종시로 옮기면서 지역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시민들은 "정부청사 이전은 과천의 기둥을 뽑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7일 낮 12시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상가. 과천 정부청사의 맞은 편에 있는 이곳은 점심시간만 되면 공무원들로 북적이던 곳이다. 하지만 이날은 한산했다. 음식점에도 빈자리가 더 많았다. 음식점 주인 박종서(51)씨는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20분 이상 줄을 서서 식사를 했었지만 요즘은 20개 테이블에 절반도 차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하자 직원 수를 3명으로 절반 줄였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민종(40)씨는 "요식업소 이용객 가운데 60% 이상은 중앙부처 공직자들이었다"며 "하지만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옛말이 됐다"고 말했다.

　인구 7만1000여 명의 과천 지역경제는 정부청사에 의존해 왔다. 시 전체 면적의 85.5%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사업 추진도 어렵다. 과천의 예산규모(2013년 2200억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다.

　과천 정부청사에 있던 기관은 7개 정부 부처와 8개 산하 기관이다. 직원 수는 5484명이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 등 4개 부처와 2개 산하 기관(4049명)이 지난해 말 세종시로 이전했다. 올해 11월에는 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와 6개 소속 기관(1435명)이 차례로 옮겨간다.

　부처 이전으로 고객을 잃은 상점들은 폐업하고 있다. 과천 핵심 상권인 중앙·별양동 일대 상점 997곳 가운데 54개 점포가 최근 3개월 새 문을 닫았다. 이 중 음식점이 30여 곳이다. 박수철(58) 한국음식업협회 과천시지부장은 "외환위기 때보다 불황이 더 심하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도 타격이 크다. 2010년 8월 세종시 이전 기관이 확정된 이후 2년간 과천시의 아파트값은 평균 1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서 하락률이 가장 컸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김인영(45·여)씨는 "집값이 떨어져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과천 공동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13개 기관을 내년까지 과천 정부청사로 옮길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청사 내부를 리모델링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 걸린다. 이 때문에 당장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와 과천시는 새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과천에 둥지를 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과천 시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지식정보타운 건설 등 과천의 각종 현안 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글=최모란 기자 < moranjoongang.co.kr >
사진=김성룡 기자

세종시 연도별 이전 부처 및 기관 명단

아젠다넷7 | 2010-07-12 18:32 | 조회 6239 | 출처: 세종시,부처이전,세종시이전부처,정치이슈,정부이전,명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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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2014년까지 정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임을 밝힘

 ㅇ 2010.7.12일 명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세종시 국회본회의 부결 후 처음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

□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2010.8월 중 이전계획 변경고시로 확정

 ㅇ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여 2014년까지 완료

 ㅇ 1차년도인 2012년에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을,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을, 2014년에는 법제처, 우정사업본부 등 기관을 이전

<참고> 2005년 당시의 당초 이전 계획과 변경 내용

ㅇ 2005.10월, 12부 4처 2청 49개 기관을 이전하는 내용의 세종시 정부기관 이전계획 발표

ㅇ 2008.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부처가 18부 4처 8청에서 15부 2처 18청으로 줄고 일부 기관은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전 대상 기관 일부 조정

  - 당초 이전대상이던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은 9부 2처 2청 등 35개 기관으로 조정

  - 기관 통폐합의 경우는 주된기관 기준, 소속기관 변경시에는 주부부처를 기준으로 이전 여부 결정

□ 연도별 세종시 이전 부처는 다음과 같음

<연도별 이전 부처 및 기관(총35개 기관)>

년도	이전 예정 기관
2012년	(1차)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2차)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툭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
2014년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제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

자료 : 2010.7.12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정부중앙청사 브리핑 내용

정리 :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농림수산식품부(2012.11.26~12.09) 세종시 이전완료 - 12.30까지 6부처 이전완료(이주공무원 5,363명) ♡세종시♡2013~2014

2012/12/14 18:22

http://blog.naver.com/sunwoojo1/6017799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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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2012.11.26~12.09) 세종시 이전완료

 -  12.30까지 6부처 이전완료(이주공무원 5,363명) 

<2012년도 세종시 정부청사 1단계이전 일정 : 총 이주 공무원 5,556명>

국무총리실(645명)        : 2012.09.14 ~ 12.23

국토해양부(1,694명)     : 2012.11.30 ~ 12.16

농림수산식품부(777명) : 2012.11.30 ~ 12.09

기획재정부(1,173명)     : 2012.12.07 ~ 12.18

공정거래위원회(433명) : 2012.12.12 ~ 12.18

환경부(641명)              : 2012.12.21 ~ 12.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93명) : 2012.12.10 ~ 12.16:세종시 금남면(용포로)-->세종시 어진동(도움6로)

세종시로 정부청사 이전...농림부 2012.12.09 첫 이전완료 

2012년도 지방이전 기관 : 중앙행정기관(16개) , 공공기관(11개)

<정부부처>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이상,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청(2010.12월)

<소속행정기관> 조세심판원, 복권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상, 2012년)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국립독성연구원), 한국인체자원중앙은행(신설)(2010.12월)

<공공기관> 국립특수교육원, 경찰교육원(경찰종합학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중앙관세분석소, 중앙신체검사소, 고용부 고객만족센터(2012년)

 

<행복도시=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공공기관) 현황>

구 분	연구기관 현황	이전시기
단독청사 (4개)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3년
합동청사 (12개) 개별이전 (4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교과부교육연구센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2014년

<2012년 정부세종청사 이전입주일정 : 세종시이전 1단계>

ᆞ국무총리실ㅡ조세심판원 : 2012.09.14 ~ 12.23

ᆞ공정거래위원회 : 2012.12.12 ~ 12.18
ᆞ기획재정부ㅡ복권위원회 : 2012.12.07 ~ 12.18
ᆞ국토해양부ㅡ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2012.11.30 ~ 12.16
ᆞ환경부ㅡ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2012.12.21 ~ 12.30
ᆞ농림수산식품부 : 2012.11.30 ~ 12.09

ᆞ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012.12.10 ~ 12.16 (세종시 금남면 용포로-->어진동 도움6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 12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입주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본부 직원, 3실 3국 13관 55개과 777명이 11월26일부터 12월9일까지 세종청사 입주부처 중 첫 주자로 세종청사 이전을 완료했다.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을 활용, 2회(11.30~12.2, 12.7~9)로 나누어 이전하여 업무공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번 이전에는 5톤 트럭 기준 380대를 투입했다. 농식품부는 세종청사 첫 근무를 기념해 이날 오후 2시 세종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서규용 장관 주재로 입주식을 가졌다.

입주식에는 유한식시장과 200여명의 농식품부 직원이 참석해 세종시 첫 입주를 축하했다. 유시장은 환영사에서 “농림부의 세종시 이전을 11만 세종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세종시는 시민의 1/5이 농업에 종사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세종시 농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시루떡 절단과 명판석 제막을 하며 참석자들은 한 마음으로 안정적인 세종시 정착과 농정 발전을 기원했다. 세종청사 주소가 적힌 대형 명함을 선보인 서규용 장관은 “농사직설을 편찬하고 측우기를 보급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계승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농정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세종청사의 이점을 십분 살려 현장방문도 2시간 이내로 줄이고 농어업인들과 더 많이 소통하는 현장 농정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서장관은 세종시민에게도 “이전을 환영해 주시고 함께 상생하며 잘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세종시가 이전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가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새로운 세종시대를 창조하겠다”고 기대와 의지를 밝혔다.   작성일 : 2012.12.14

[빵장사]

결국, 과천에 있는 정부제2종합청사가 (만) 세종시로 이사가는 결론인가... 서울을 분산해서 지방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정부이전의 목표인데...토지기득권이 약한, 과천에 있는 정부부처들과 관료들이 세종시로 이사가는 것으로 타협이 되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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