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속보] 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수정,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어”

[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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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재산 분할의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가 판결 정정에 이어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까지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같은 판결문 수정에 따라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라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속보]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수정,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어” (naver.com)

[속보]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수정,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어”

[seven million USD]

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판부 애들이 얼마나 자존심 썬 애들인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일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학교죙이쐥쐥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향만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간이싫은파티애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쳐는 드림

[아아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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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하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푸핳ㅋㅋㅋㅋㅋㅋㅋ

[솔의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기라긔

[빵봉지]

[장화신은냐옹이]

이거 표현이 만원짜리 한장과 천원짜리 열장의 차이라고 봤긔 ㅋㅋㅋ

[로또1등당첨과백억대부자되기]

엌ㅋㅋㅋㅋㅋㅋㅋㅋ

[고로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디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즘같이 판사가 갑질하는 나라에서 판사심기 건드리는 지능수준도 대단하긔 ㅋㅋㅋㅋ

[다정한 말이 복을 불러온다]

2ㅋㅋㅋ

[훈내의완성]

판사를 우습게 보네여 ㅋㅋㅋㅋㅋ 이쯤되면 대법에서 최태원 편들어주면 판사 ㅂㅅ되는거긔 ㅋㅋㅋㅋㅋㅋㅋ

[착한빵마리아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 심기 건드렸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그린그린로빈]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술술 풀리는 삶]

괘씸죄만 추가되겠냄 ㅋㅋㅋㅋ

[heyyyyyyeh]

안하무인으로 자기가 저렇게 하면 깨갱할 줄 알았나보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아왔나보긔

[그레이트비]

최 변호인은 뭐하냐긔 ㅋㅋㅋㅋㅋ

[2019대박자나]

판사가 의사보다 더 자존심 높은 인간들인데 그걸 건드냄

[대박~보리뭐하니?]

괘씸죄 가자고요~

[국화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금쪽같은삼시세끼]

판사알길 우습게 아는 괘씸죄 가즈아

[룰루랄라ㅏㅏ]

낄낄ㅋㅋㅋㅋㅋ

[레몬마요]

사자의 콧털을 건드렸네요 꿀잼 ㅋㅋㅋㅋㅋㅋ

[잘 알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카골드링]

ㅋㅋㅋ오늘 종일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걸로 조금 해소되긔. 판사님 감사합니당

[메타몽]

ㅋㅋㅋㅋㅋㅋㅋㅋㅋ

[per ardua ad astra]

저런... 꼴만 더 우습게 됐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쇼파신]

왜 판사를 건들여요 ㅋㅋㅋ

[Das Ba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