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국가적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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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총리 겸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중장기 인구 전략 총괄
옛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예산 사전심의 등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
"출산 가구에 원하는 주택 우선분양…추가청약 기회·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중략)

윤 대통령은 지난 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일·가정 양립 ▲ 양육 ▲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는 한편,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양육 정책으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를 위한 해법으로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이에 더해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략)


https://m.news.nate.com/view/20240619n30691?issue_sq=10830

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국가적 총력 대응" : 네이트 뉴스

여성에 대한 얘긴 1도 없긔

[쥐를잡자]

너부터 좀

[니이모를찾아서]

222222

[깨랑까랑]

ㅋㅋ지도 없으면서 ㅁㅊㄴ이네요

[좋은일가득가득]

당신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싶겠어요?

[장인약과나한테매달린다]

생각해는 수준… 낳는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들을 생각조차 없긔 ㅋㅋ

[쌉소리금지]

남성육아휴직,돈 더주는거어쩌구 그거 다 효과없다고. 제 500 원걸겠긔. 육아중에도 여자가 사회에 아무런 거리낌없이 나가야하는게 젤 중요하다보긔. 남녀평등은 당연하고요. 본문에 돌봄프로그램 써있지만 이거 진짜 완벽하게 해쥬야하는데 이게 젤 어려울꺼고요. 애들 방치한단 이미지 지금도 있긔.이런걸 해결하시길..

[로얄매치무제한하트생긴다]

니나 낳아라~

[끝끝아]

뭐래

[다솜]

당신이 바로 비상사태입니다

[에르메스]

당장 있는 여성도 못지키면서 뭐라는거긔? 당장 굶는 노인분들은 돈이 안되니까 그냥 내버려두는거긔?
세금이 부족하면 범죄자들에게나 들어가는 식비 싹 다 없애고 자비로 밥 사먹게 하고 그 돈으로 복지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여성혐오 범죄자 처단해서 치안 좋은 사회 만들면 출산율이 더 올라갈걸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고 운 좋아서 살아남는다고 해도 늙어서 굶게 생겼는데 누가 결혼하고 애를 낳아요?

[막산아 감방가라]

너부터 하나 낳아 보든가요

[마앙나뇽]

정책이 존나 병신같아요

[엘베는수리중]

여자들 고위직 임명이나하고 말하라긔. 차관급까지 남자로 다 채워놓고 남자들끼리 논의해서 대책 잘도 나오겠다긔. 세금이나 또 낭비하겠죠

[일잘하는문채원]

본인부터 낳으라긔

[moonlight1]

본인도 없으면서 누구보고...ㅋㅋ

[밤냥괭]

김건희씨랑 10명 낳으시라긔

[Beloved]

본인부터 낳고나서 얘기합시다

[돈좀그냥줄수도있는거지]

여자를 뭘로 보는지 잘 알겠긔

[디노]

[그대앞에 봄이있다]

니가 낳으면 되긔

[동물은사랑이다]

저거 출산률 핑계 대면서 부유층 복지 늘리려 하는 거긔

[TARDIS.]

니나 낳으라긔

[용인털털주먹]

건희랑 상의해서 몇명 낳아보라긔

[웅앵웅앵웅앵]

시발아 너부터낳아요

[silksonic]

니들은 왜 안낳냐 ㅁ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