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당선자 권역별 개발공약(1)수도권

규제 완화...숙원사업 해결...교통인프라 확충 위주  20대 총선이 일단락되면서 전국적으로 새로운 중장기 개발 프로젝트가 부상했다. 주요 3개 정당과 핵심 당선인들이 지역 유권자에게 약속한 개발 공약이 향후 4년 동안 치열한 타당성 검증을 거칠 전망이다. 개발 공약의 내용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 특히 교통ㆍ편의시설 등 각종 인프라 개발 공약의 실행 여부는 해당 지역 주택ㆍ건설 시장의 부침과도 직접 연계된다.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건설업계도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공약 실행 여부를 주목하는 이유다. <건설경제>는 각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내놓은 주요 개발 공약을 권역별로 소개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 필요하다 #이종구(새누리당 강남갑) 부동산시장이 건설과 기타 산업 경기를 리드하는 상황에서 부동산경기 부양과 직결되는 공약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당선인이 내놓은 ‘2주택자 세 부담 완화’와 ‘재건축사업 기부채납 비율 경감’이 먼저 눈에 띈다.  상속ㆍ증여 등 손자 세대로 부의 이전이 가능해지도록 제도를 손보고, 양도소득세ㆍ1가구 2주택 규제 완화 등을 20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게 이 당선인의 목표다.  이 당선인은 18대 국회에서도 종합부동산세법 완화 법 개정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세 방법 또한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제1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국장,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낸 이 당선인은 국회 내에서도 ‘경제통’으로 불린다. 그는 당선 소감을 통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개발 등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부동산 및 재건축 시장 부양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지상욱(새누리당, 성동을) 서울에서는 지 당선인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남산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침이 시선을 끈다.  지 당선인은 도시개발 공약의 첫 단추로 ‘남산 일대 고도제한 완화’를 내세웠고, 이와 관련해 이미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뉴스테이 사업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중림동~남대문 연결 왕복 4차선 대체도로 건설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한강변 스포츠 파크 조성 등 문화체육공간 확충 △금호역~금남시장 대로변 토지가치 상승 등을 내세웠다.  지 당선인은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스탠퍼드대학과 일본 도쿄대학에서 토목공학(석사), 건축학(박사) 학위를 땄다. 그 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지낸 도시전문가다. 영화배우 심은하씨의 배우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김성원(새누리당, 경기도 동두천 연천) 김 당선인은 낙후된 수도권 지역의 중첩된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동두천시와 연천군에 산업단지와 공장건축 면적제한을 완화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또 미군반환공여지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국 30개 시ㆍ군ㆍ구에 있는 미군반환공여지역 의원들과 함께 연구단체를 결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 ‘규제프리존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 시행과 연계해 맞춤형 정부 지원을 통한 지역전략산업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당선인은 연천과 동두천 등 낙후된 수도권 지역의 현실을 직접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약 이행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밖에 △수도권 규제완화 및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및 기업유치ㆍ일자리창출 △동두천 원도심 경제활성화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경원선전철 연천 연장사업 조기 완공 및 3번, 37번 국도 조기 확포장 등을 약속했다.김 당선인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공학박사)하고 (전)국회의장 정무비서관과 환경기술정책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하며 건설관련 전문성을 쌓았다. ■숙원사업…이번엔 반드시! # 진영(더불어민주당 용산) 진 당선인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재개라는 큰 과제를 맡게 됐다. 서울 지역 내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만큼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진 당선인에 대한 정치적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이 사업은 사업비만 31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로 불렸지만 2013년 시행사 부도 및 민간출자사 간의 갈등으로 무산됐다.  60여개의 초고층 빌딩과 서울시청 이전 등 ‘동진 정책’ 등이 포함된 이 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도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등 개발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진 당선인의 추진력에 따라 서울개발의 콘셉트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공약이행에 해당 지역구 주민은 물론 서울시의 관심이 크다. 이 밖에 진 당선인은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추진 △후암 특별계획구역 재개발 및 건축 조속 추진 △남산 고도제한구역 내 도시재생사업 추진 △한남동 뉴타운지역 공가ㆍ치안ㆍ도로문제 개선 △효창동 새창고개 및 효창역 경의선 숲길 공원 조성 △한강로동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성태(새누리당, 강서을) 김 당선인은 ‘서부광역철도’의 조기 건설을 약속했다.  총 사업비 1조3288억원이 투입돼 부천, 가양역, 상암,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서부광역철도가 개통되면 부천에서 서울까지의 시간이 40분 정도로 단축된다. 현재는 1시간 이상 걸린다. 현재 200만명이 넘는 수도권 서남부 시민들은 서울 도심에 진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김 당선인은 서부광역철도가 완공되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와 함께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의 삶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공약했다. 사업성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말 부천시, 강서구, 마포구 등 3개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비율(B/C)도 1.01로 나타났다. 비용보다 편익이 크면 사업성이 있다는 뜻이다.  19대 국회에서 김 당선인은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실화했다. 주택 및 건설과 관련한 굵직한 이슈들을 내놓고 이를 실제로 추진하는 뚝심을 인정받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주택 및 개발 정책과 관련해 그의 역할에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이 밖에도 △서남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지상공원화 △공항철도 마곡역 조기 개통 △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속 진행 △가양ㆍ등촌동 일대 준공업지역 해제 추진 △서부고속버스터미널 건설 △방신재래시장 주차장 건립 △김포공항 27홀 퍼블릭 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 △방화터널∼방화대교∼강변북로 직접 연결 추진 △공항고 마곡지구 신설 이전 등을 약속했다. #김철민(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상록을)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업그레이드된 ‘신안산선’ 개발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기존 사업계획에 월피부곡역과 수암역을 추가한 후 조기 착공한다는 것이다.  신안산선은 총 사업비 3조9025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다. 안산(국제테마파크)과 시흥을 각각 출발해 KTX광명역∼여의도∼서울역을 연결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10년 재정사업으로 시작했지만, 당시 국회가 국가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바람에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됐다.  이에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2017년 착공할 예정이다. 최근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월곶∼판교선’은 2019년 착공될 예정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12대 경기도 안산시장을 지내며 행정경험이 풍부한 김 당선인의 공약이 어떻게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김 당선인은 시장 시절 점성체육관 건립공사와 안산교∼석탑마을 연결 교량 건설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 밖에 주요 공약으로 △유남단지(장상동 일원)에 주거복합단지 조성 △성포역사 주민편의시설 조성 △월피동, 양상동, 장하동 일대 시민친화적 저밀도 주거단지 조성 △부곡동 제2종합시장 리모델링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이 있다.#민경욱(새누리당, 인천 연수을) 민 당선인은 총 사업비 4조6038억원에 달하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연내 추진’을 핵심공약으로 내놨다.  이 노선은 (송도~부평~청량리)를 잇는 49.9㎞ 구간이다. 지난 2012년 국제연합산하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이 송도로 유치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윤후덕(더민주, 경기 파주갑) 당선인이 공약한 GTX A노선(킨텍스~삼성역~동탄) 사업과 김정우(더민주, 경기 군포갑)ㆍ이학영(더민주, 경기 군포을) 당선인이 공약한 C노선 사업보다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에 현재 B노선은 사업성을 높이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데, 관련 연구용역이 나오는 6월 이후 예타까지 다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B노선을 연내에 추진하겠다는 민 당선인의 공약이 어떻게 현실화될지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민 당선인은 이와 함께 △투자개방형 병원 유치 △인천신항∼수인선 철도인입선 건설을 공약했다. #함진규(새누리당, 경기 시흥갑) 함 당선인은 총 사업비가 2조1122억원에 이르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에 ‘장곡역’을 반드시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곡역 설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추진을 약속한 바 있는 지역 숙원사업이다.  문제는 돈이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 해당 노선의 경제성 분석(BC)은 0.98, 정책적 분석(AHP)은 0.521로 도출돼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다. 이에 기본계획 수립 등 설계를 거쳐 2019년 착공, 2024년 준공이 예정됐다.  그러나 ‘장곡역’을 포함하면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통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같은 딜레마를 함 당선인이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다. 현재 ‘월곶~판교’ 복선전철에 ‘장곡역’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민자사업 전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 함 당선인은 △EBS 한국교육방송 유치 △교육특구 추진 △종합예술회관 및 복합체육공원 건립 △옛 염전부지 친환경 관광단지개발 △국공립 산후조리원 유치 △동네골목상권 활성화 △그린벨트 합리적 조정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등을 약속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 정 당선인의 핵심공약은 ‘지하철 7호선 양주 연장 조기 착공 및 추가역 신설’이다.  그동안 7호선 연장사업은 2010년과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 판정을 받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세 번째로 도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정 당선인은 19대 국회 현역의원으로서 기획재정부와 KDI에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의 경제성을 설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당선인이 공약을 내놓으며 “지난 4년간 국토교통위 간사 등을 역임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입법ㆍ정책협의 등을 준비해 온 결과물”이라고 밝힌 이유다.  이 밖에 정 당선인은 △장흥~광적 국지도 조기 착공 △교외선 재개통 △백석과 양주역을 잇는 양주 동서도로 신설 △M버스(광역 급행버스) 노선 신설 △경원선 전철 추가 증회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 확대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삼숭~소흘IC, 만송~교리 간 도로신설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양주시민이 더욱 편하게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M버스 노선신설 등 대중교통수단 확충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M버스 노선 신설에 투입될 지자체 재원문제를 해결코자 이미 지난해 5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발의, 국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교통 인프라 통한 신도시 개발 #이원욱(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이 당선인이 동탄을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허브’로 만들겠다면서 내세운 교통인프라 건설 공약들이 동탄신도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구체적으로 △SRT 개통과 함께 인덕원선 GTX 착공을 통한 광역철도교통망 구축 △동탄2신도시 내 트램(무기선노면전차) 조기 착공 △강남~동탄2, 서울역~동탄2 간 M버스 상반기 내 운행 △지방도 84호선(무봉산) 터널구간 연장시공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약속했다.  이 당선인이 20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서 동탄2신도시 부동산 시장도 함께 들썩이고 있다.  실제로 이 당선인은 19대 현역의원으로서 인덕원~수원(동탄)선 복선전철 사업을 2013년 기본계획비를 확보해 시작했고 동탄 철도교통망 구축을 위해 정부와 꾸준히 협의를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김두관(더민주 김포갑)ㆍ홍철호(새누리 김포을) 선거구 조정에 따라 처음으로 두 명의 당선인을 배출한 김포 역시, 교통 인프라 개발 공약에 따른 한강 신도시의 수혜가 예상된다.  김 당선인은 △광역환승센터 설치 △서울행 광역버스 노선 증차 △김포한강로~외곽순환고속도로 간 영사정 나들목(IC)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 당선인은 △대명(초지)~인천 간 해안도로 조기 개통 △한강로 연장(용화사∼석탄리) 및 하성IC 건설 △김포도시철도 양촌산업단지 연결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연장 추진 △김포∼킨텍스(GTX) 연결철도 추진 △광역급행버스 증차 및 마을버스 확대 등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들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면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한강신도시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인 건설사들이 갖는 공약이행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갑) 조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 중 교통개발 공약이 ‘다산 신도시’ 분양시장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구체적으로 △상봉~용산 구간 복선화 사업추진(전 열차 용산역 운행) △GTX노선을 송도~강남~잠실~남양주로 변경, 중앙선ㆍ경춘선과 환승 추진 △GTS노선과 KTX노선을 연결해 바로 부산 및 광주로 연결 △월산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한 ‘월산ㆍ답내역’ 신설 추진 △남양주 5대 도로 추진(화도~포천 고속도로 월산ㆍ지둔IC 신설, 양평~화도 고속도 조안IC 신설, 화도~와부ㆍ수동~오남ㆍ수동~화도 국지도 및 지방도 조기 완공) 등이다.  조 당선인은 “남양주시 재정은 1조원이지만 가용재원은 400억원에 불과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세수에 기여할 변변한 사업체라고 해봐야 다섯 손가락에 들기 힘들다”며 “지금부터 (인구) 100만명 시대의 남양주를 준비해야 한다”며 공약 제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