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일방 배우자에 의한 아동의 국외 무단탈취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제도 부재
○ 아동의 국외탈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심판절차를 도입하고 출국제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법률명 변경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아동의 국외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법률명을 변경함
□ 관할(안 제11조 및 제18조)
○ 아동반환사건의 관할을 서울가정법원에서 원칙적으로 청구 당시 아동 소재지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확대함
○ 예외적으로 아동소재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을 보충적 관할로 규정하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대한민국에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 가정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함
○ 출국제한명령 등의 관련사건의 관할을 아동반환사건 관할과 동일하게 규정함
□ 출국제한명령(안 제19조)
○ 부모 일방이 다른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을 대한민국 외로 출국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원에 출국제한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출국제한명령이 아동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출국제한 명령 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 효력발생시기 및 불복수단(안 제22조 내지 제24조)
○ 출국제한명령은 상대방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즉시항고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음
□ 출국제한 연장 및 취소(안 제25조 및 제26조)
○ 출국제한명령의 효력발생 후 기간만료를 앞두고 계속 출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제한의 연장을, 출국제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국제한의 취소를 법원에 각 신청할 수 있음
□ 출국금지 등의 처분(안 제27조 및 제28조)
○ 출국제한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이 이에 따라 출국금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안 제30조)
○ 출국제한명령 및 출국제한기한의 연장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제법무과
- 전자우편 : sapphire5@korea.kr
- 팩스 : (02) 2110 - 03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전화 (02) 2110-3660, 팩스 (02) 2110 - 03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2727?lsNm=%ED%97%A4%EC%9D%B4%EA%B7%B8
(국민참여입법센터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접수기간 : 2019. 2. 8. ~ 2019. 3. 20)
(2/8 법무부 입법예고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클릭
입법예고문(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https://news.v.daum.net/v/20190107030049275
(2019.01.07. 동아일보 : "애 키우려면 도망밖에" "데려오려면 납치밖에" 비극의 가정사)
"법무부 관계자는 “양육권을 놓고 다투는 부모 중 한쪽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해외에 데려가지 못하도록 법원의 출국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뉴질랜드와 호주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입법지원센터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클릭
"추진계획 : 입법예고 [2019. 3. 31.] | 법제처제출 [2019. 5. 31.] | 국회제출 [2019. 8. 31.] "
바로 위의 동아일보 기사 중에도 등장하지만, 올 1월 말 "정부입법계획"으로 올라온 개정안입니다.
본래 추진계획 상엔 입법예고가 3/31쯤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8로 상당히 앞당겨졌습니다. 해서 국회제출도 훨씬 앞당겨지리라 여겨지는데, 문제는 현재처럼 국회가 파행을 일삼다보면 언제 통과가 될 지 알 수 없다는 점이겠죠. 허나 그래도 하반기엔 통과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한편 내용을 보면, 부모 일방이 1년 이내로 법원에 출국제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력은 상대방에게 고지를 해야만 발생을 합니다. 이에 대해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도 있고, 또 계속 출국제한이 필요하다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연장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런 명령들을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갖고 있네요. 해서 올 하반기 국회통과가 된다고 해도, 사실상 내년이나 되어야 시행이 되는 셈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이렇듯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우리에겐 꼭 필요한 법안 중 하나이니, 위에 소개한 국민참여입법센터 링크 클릭하셔서 꼭 의견제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3/20까지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 쓰실 필요없고, 찬성의 경우엔 길게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사연들 포함해서 꼭 빨리 공포가 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하시면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가 더이상은 글을 안 씁니다. 허나 이 입법예고만큼은 꼭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아 늦은 밤에 잠을 줄여 올려봤습니다. 꼭 의견제출 동참하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는 절대로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 참고 링크
http://cafe.daum.net/antiasia/9wiA/602 (여전히 계속되는 외국녀의 아이 빼돌리기 1/2)
http://cafe.daum.net/antiasia/9wiA/603 (여전히 계속되는 외국녀의 아이 빼돌리기 2/2)
http://cafe.daum.net/antiasia/9wiA/749 (모 방송국 제작진께 드리는 참고자료 :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