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
종합 |
.고유가,선진국경기침체,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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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전망치 대폭조정, 물가상승억제 .조정된 경제전망치 - 경제성장률(6.0→4.7%),물가상승률(3.3→4.5%) - 경상수지적자 70 →100억 달러 - 취업자 증가 35 → 20만명 .물가상승억제 - 시중 유동성 관리(여신심사와 건전성 관리, 대기업의 M&A 대출도 억제, 중소기업의 건전성관리 병행) - 하반기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
.정책금리인상 최대억제하며 원화절하방지하는 인프레억제 정책에서 국내시중 유동성 관리로 정책전환(가계.기업 대출 억제될 것으로 예상, 시장금리 상승요인) | |
아파트 |
아파트 거래활성화, 지방 미분양해소 목적 |
강만수 재정부장관, 1주택 장기보유자 감세 추진 시사 .1가구1주택 장기주택보유자 : 종부세, 양도세 완화 시사 .일시적 1가구2주택 기간 완화 시사 .1가구2주택이상 다주택 보유자 양도중과세 완화 시사 .양도세 중과배제 지방 2주택 규모 완화 재검토 시사 .단, 어떤경우도 부동산 투기 재연은 안됨 |
부동산관련 세금완화는 국민여론을 봐가며 할 것으로 예상(하반기 완화. 글쎄요~) | |
서울주택공급 활성화와 규제완화시 부작용에 대한 고심 |
청와대, 지방 미분양 해소 굉장히 어려울 것 .서울.수도권 현재 공급 차질을 빚고 잇는 상황 .세금으로 투기수요 억제하는거 효과 없다. .종부세와 양도세 관련세제에 대해 문제의식 가지고있음 .부동산세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 |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경제살리기 |
국토부,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시행(08.7.15.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공포 .대상 신혼부부 : 결혼5년이내 & 자녀있는 & 무주택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청약통장 가입한지 12개월이상(08년까지는 6개월이상 가능) - 결혼3년내 자녀(1순위), 결혼3~5년 자녀(2순위) - 연소득 3085만원이하(맞벌이 부부 4410만원) .대상 주택 : 60m2이하 분양주택 및 85m2이상 임대주택으로서 전체 공급물량의 30%이상 특별공급 .재당첨금지 조항 :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시 수도권 10년, 지방 5년간 재당첨 금지 적용 |
.신혼부부 재고주택 매수수요 위축 요인
.신혼부부가 아닌 무주택세대 재고주택의 매수수요 증가 요인 | ||
건설업체의 어려움 해결과 경기침체 방지 목적 |
정부+한나라당, 아파트 미분양 해결위해 추가대책 마련착수 .한나라당 산업현장대책단 미분양대책소위 : 업계의 정책건의 대해 정부 부처간 협의거쳐 이행방안 서면보고 주문 .서면 보고내용으로 당정협의 예정 .검토대상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 선별해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상향, 민간 중대형 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수도권 주택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 |
.아파트규제 일부 완화(세금, 재건축규제, 대출규제) 예상 | ||
토지 |
지자체별 도시계획(개발과 보전) 권한과 책임 이양 |
국토부, 도시계획 결정권 지자체에 대폭 이양 추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 : 국토부장관→광역지자체장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 국토부장관→광역지자체장 -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 국토부장관→광역지자체장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일부 : 국토부장관→광역지자체장 - 국토부장관 결정권 유지 항목 : 국토부장관이 입안한 국가계획관련사업,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 광역지자체장 결정권 이양 항목 : 5Km2이상의 용도지역간 지정.변경, 녹지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변경,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
광역지자체장의 도시계획 권한강화로 인한 개발가속화 예상(수도권 토지가격 상승 예상) | |
서울의 노후 준공업지역 환경개선 목적 |
서울시, 서울 노후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립 허용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서울시&시의회 합의) .노후 준공업지역 → 산업시설(산업.업무.문화)+주거지로 복합개발 -산업시설: 아파트형공장, 업무시설, 전시장, 연구소 등 (금융업,미술관.박물관.과학관도 포함) -주거시설: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복합건물,오피스텔 등 .임대기간 10년이상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급시 용적률 250→300%까지 완화 -산업시프트(장기전세임대형 산업시설) 공급예정 .개발방식 :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으로 진행시 아파트 불허할 수 있음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있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예정 |
.서울내 산업시설 지식기반형 첨단산업으로 변화 예상
.해당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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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 사업 |
재개발 예상지역의 근린생활시설로의 신축쪼개기 방지 목적 |
서울시, 주거전용 근생시설 재개발정비사업시 현금청산 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 - 1997.1.15. 이전부터 근생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시 재개발 조합원 아파트 분양 대상 - 1997.1.16. 이후는 현금청산(단, 시행시점기준으로 재개발구역지정을 받기위한 공람공고가 이루어진 지역는 조합원 아파트 분양 대상) |
.해당되는 부동산이 많은 지역(용산구 한강로.청파동 일대 등 4차 뉴타운 후보 거론지역) 가격하락 예상 .해당지역의 97.1.15.이전 근생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예상 |
개발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
개발 |
참여정부 하반기 나온 계획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발표 |
국토부,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반송.동탄면 일대 723만평 .07.6월 최초계획발표/ 07.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완료/08.7월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확정.승인/08.10월 보상착수/09.5월 실시계획수립/10.2월 첫분양/12.9월 첫입주 .동탄1신도시(275만평)와 통합개발, 면적합 998만평(수도권 최대신도시) - 통합 인구 40만평, 15.2만가구 .구체적 광역교통계획 약 3개월후(08.10월) 발표 - 2개 고속도로 신설(제2경부, 제2외곽) - 전철망은 아직 미확정(대심도전철 신설 또는 고속철, 신분당선연장, 분당선연장, 경부선 연장 등 검토) - 경기도지사는 동탄-삼성간 대심도전철 요청 |
행정구역상으로는 화성시에 들어가나 수도권의 하나의 시인구와 맞먹는 규모. 인근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 |||||||||||||||||||||||||
①(광역비즈니스컴플렉스)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오피스, 컨벤션센터, 호텔, 주거, 상업기능 등을 복합개발하여 수도권 남부 업무중심지 육성 ②(동탄테크노밸리)삼성반도체 등 지역기업, 지구내 외투기업과 연계하여 첨단공장, 벤처, R&D 기능을 집적한 수도권 남부의 첨단산업클러스터로 개발 ③(문화디자인밸리)문화컨텐츠·디자인산업 육성, 우리 문화와 세계문화가 교류할 수 있는 예술·문화공간 조성 *관련 기업·연구소·전문학교, 아트센터·예술인마을, 복합행정문화타운 ④(워터프론트컴플렉스)산척저수지와 어우러진 레저·문화·쇼핑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스포츠매니아를 위한 시설 확보 ⑤(커뮤니티시범단지)초기 생활편익시설 공급 여건이 좋고, 신도시 중심 시가지와 연접한 고밀 주거수요 예상지역에 조성 *연도형 특화거리, 열린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⑥(신주거문화타운)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도시를 선도하는 미래형 정주모델 창출, 한국적 자연과 어우러진 전원마을 조성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중저밀의 한국형아파트, 전통·현대형 한옥마을 | ||||||||||||||||||||||||||||
동탄의 경기도 명품신도시 개발 목적 |
경기도, 삼성~동탄 대심도전철 추진 .김문수 경기도지사, 수도권 급행전철 구축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수도권 교통문제 획기적 개선위해 신도시와 서울도심간 대심도 고속 급행전철 네트워크 구축 필요” .경기도+대한교통학회 공동 타당성 분석 결과 : 요금 3000원 일 경우 1일 이용자 2016년 7만명으로 B/C = 1.49로 경제적 타당성 있음. .경기도, 동탄~삼성 구간을 국토부,서울시와 협의해 시범 대심도 급행전철로 우선 건설계획(삼성역-모란역-죽전역-동탄신도시) * 대심도 전철 : 깊이 50m 이하 지하에 직선화 철도 |
.실현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
.언급되는 역세권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 ||||||||||||||||||||||||||
송파구의 업무중심지역 확충 목적 |
서울시, 잠실.신천역 일대 업무군락지 유도 .올림픽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가결 - 잠실역주변(잠실지역),신천역주변(신천지역),몽촌토성역주변(방이지역) - 상업 62.3만m2, 주거 49.8만m2(기존 상업지역 확대) - 잠실지역, 방이지역 : 모텔형 숙박시설 건립 전면불허, 기존 숙박시설도 타용도 변경가능(높이완화) |
해당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 ||||||||||||||||||||||||||
지자체와 행정부간 소통의 문제 |
서울시, 남구로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에 부정적 .국토부, 남구로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 발표 -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일부 27.9만m2(기존계획은 340% 용적율) - 용적률 상향조정 등 계획 수립중 .서울시, 구로구청, 국토부의 일방적 발표에 대해 황당함 표시, 현재 개발진행 정지 |
주변지역 지가 상승요인 | ||||||||||||||||||||||||||
구청과 주민의 요청과 법적 요건만족으로 추가 |
서울시, 재개발구역 확대. 신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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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지역, 신규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 ||||||||||||||||||||||||||
일부 조합원의 조합의 업무정지 가처분 판결 |
송파구 가락시영 재건축 중단 .평형변경, 무상지분률 감축 등 주요사항 결의시 일반결의(과반출석, 과반찬성)로 처리(원칙은 각 동별 2/3 출석, 4/5찬성)에 대한 본안소송전 가처분조치 |
약 2~3년간 답보상태 진행될 것으로 예상(가격 하락요인) |
현황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금융 국제 |
EU 인플레 해소 목적 |
.유럽중앙은행, 정책금리 0.25% 인상 |
.국제유가 상승요인 더 많음.(더 오를 것으로 예상)
.한국, 원화가치하락 방지위해 정부 안간 힘(?)쓸것으로 예상, 유동성 축소노력 예상, 최악의 경우 한국 정책금리 올려야 할 것으로 예상 |
미국금리동결, EU금리인상, 이스라엘-이란간 중동긴장고조 |
.국제 유가 146달러 돌파 | ||
경매 |
대출규제, 종부세, 재건축규제완화 지연 등 |
버블세븐지역 고가아파트 1회 유찰 기본, 경쟁률, 낙찰가율 약세 |
규제완화전까지 현추세 유지 예상 |
아파트 |
장마철 비수기, 아파트 규제완화 지연 등 |
서울.신도시 하락세, 수도권 상승폭 둔화 .송파,서초,강동,강남,양천구 하락 .중랑,은평,구로,강북,도봉,서대문,동대문,관악,영등포구 소폭 상승 .평촌신,분당신,일산신도시 하락 .중동신도시 소형 소폭 상승, 산본신도시 보합 .동두천,포천,의정부,인천,구리,안산시 상승 .군포,용인,과천,남양주,김포시 하락 |
정부의 아파트 규제완화가 가시화 되기 전까지는 고가아파트 약세 유지 예상, 서울 서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
장마철 비수기, 강남권 입주물량 |
서울.신도시 하락세, 수도권 상승폭 둔화 .송파,노원,영등포,강북,성북구 하락 .중랑,동대문,서대문,강동구 소폭 상승 .일산신,분당신,평촌신도시 상승 .산본신도시 하락 .파주,안성,의정부,광명시 상승 .화성,과천,오산,군포,하남시 하락 |
여름휴가철이후 전세시장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잠실 입주물량으로 인해 강남권 약세 유지 예상 | |
상가 |
상업.업무.문화 중심지 역세권 유동인구 반영 |
서울 강남역, 하루 지하철 이용승객 가장 많음 .강남역(1위,20.4만명), 삼성역(2위,14.7만명), 잠실역(3위,14.7만명), 신림역(14.1만명), 선릉역(12.2만명), 고속터미널(12.2만명), 강변역(11.6만명), 신촌역(11.1만명), 구로디지털역(11.0만명), 종각역(10.6만명), 서울역(10.5만명), 역삼역(10.3만명), 홍대역(10.0만명) |
강남역, 구로디지털역 상승세 유지할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