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축구협회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가?

[moonlight]

글이 길면  마지막에 요약 있습니다.

토토복권은 세금인가?

복권은 국가가 세금을 거두기위해 발행하는 것입니다.

토토복권은 국가기관인 국민체육 진흥공단에서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발행하는것으로

복권수익은 정부의 재원 마련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세금입니다.

세금이란 국가나 지방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돈을 말합니다.

세금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도 있고

이렇게 복권발행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도 있습니다.

복권은 간접세에 해당이 됩니다.

복권이 간접세라고 나와있는 기사

http://durl.me/75t2kx

세금이란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모든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권은 부자인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역진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복권을 빈자의 세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은 복권을

"고통 없는 세금"이자 "이상적 재정 수단"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은 전액 정부에 귀속되어있고, 100% 국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 진흥기금의 세입으로 편입이되어 정부예산 체계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토토복권을 국가가 발행하는 것인데 세금이 아니라는 소리를 하는지..

정부의 수입이고 정부가 필요에의해서 사용처를 정하고 배분하는 것입니다.

토토복권 수익금을 축구협회에 100만원을 주든 500억을 주든 국가가 결정해서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토토복권 수익금이 축구협회에 지원이 안되고 국민을 위한 복지에 쓰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나라에서는 협회에 안주는 나라들이 많다고합니다.

외국에서는 의료,재활,장애인기금,문화기금등에 토토수익금이 쓰인다고 합니다.

또 국제적인 시각도 경기 결과가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500억이나 되는 돈을 매년 받는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은
" 경기 결과가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시각 인만큼,
국내경기에서 발생하는 스포츠토토 수익금이 앞으로 계속해서

국내 5개 경기주최단체에 지원해야 하는지도
이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고

기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02111015907305&outlink=1

신고

축구협회의 경우 2012년  지원받은 토토지원금 489억8200만원 중

79.2%인 388억700만원을 외국 축구경기를 통해 받았습니다.

한해에 400억 가까운 돈을 해외축구경기 수익금  (프리미어리그등의 경기)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해외축구경기 수익금은  처음부터 축구협회가 가질 명목이 없는 돈이었습니다. 신고 

그래서 이부분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앞으로는 해외경기 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의 40%를 떼서 비인기 기초종목에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새 규칙에 따라 축구협회는 약 160억 원의 지원금이 줄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스포츠 토토수익금이 엄청난 속도로 금액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에 지원되는 토토지원금도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축구협회에 그동안 지원된 토토지원금입니다.

2007년 178억원

2008년 222억원

2009년 264억원

2010년 316억원

2011년 314억원

2012년 489억원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마지막부분에 나와있는 경기단체별 지원금 배분현황

아래 사이트

http://www.sportstoto.co.kr/introduce/profits.jsp

아래는 축구협회 예산내역에 공개된 토토수익금 포함

2002년-2008년까지 토토 557억 원,

2008년 토토 185억원

2009년 토토  134억
2010년 토토  291억 8472만원

2011년 토토  386억 7201만원

2012년 토토  489억8200만원

그래서 해외경기의 40퍼센트를 비인기 종목에 주고도

(해외경기 60퍼센트를 포함해서) 앞으로도 수백억원의 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지원금이 유소년투자와 항공비등에 쓰였다고하는데

그것도 결국 축구협회가 사용해야되는 돈입니다.

축구협회가 부담해야 될 비용입니다.

그리고 물건에도 세금붙는다는 말이 있는데
삼성전자에게 나라에서 부가세를 거두어서 다시 주지않듯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단체와 물건과의 비교는 잘못된것입니다.

축구협회에는 매년 국고보조금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연합뉴스에 보도 된 2007-2008년 기준 체육회의 예산 편성입니다.

2008년 대한체육회 총예산 599억6천만원
-대한민국 각종목 1년예산-

대한축구협회(179억3천800만원)
대한배구협회(32억원)
대한육상경기연맹(28억원)
대한수영연맹(23억원)
대한농구협회(19억원)
대한태권도협회(19억원)
대한유도회(18억3천만원)
대한테니스협회(18억)
대한사이클연맹(15억8천만원)
대한야구협회(15억원)
대한탁구협회(13억9천만원)
대한양궁협회(12억9천만원)
대한레슬링협회(11억1천만원)
대한하키협회(10억7천만원)
대한펜싱협회(8억5천만원)
대한역도연맹(8억3천만원)
대한세팍타크로협회(5억3천만원)
대한보디빌딩협회(5억원)

이처럼 축구협회에 대한체육회의 대부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비인기종목 예산은  축구협회의 5%도 안됩니다.

아래 기사

http://durl.me/76f922

비인기종목 단체 예산은 축구협회 예산의

2012년 2.8%, 2011년 4.2%, 2010년 3.5%, 2009년 2.8%,

2008년 2.8%로 최근 5년간 평균 3.2%에 불과했습니다

토토 수익금 이외에도

2006년  정부로부터 6억 7천만원지원

2008년  국민체육진흥기금 4억원 ,정부 국고보조금 5천만원

           정부지원 4억5천만원받아서 월드컵 본선진출

2010년에도   초중고 주말리그 정부특별보조금 15억 2573억,

                  국민체육진흥기금 4억5464만원

                  국고보조 1억 1242만원

2011년예산에도   학원리그 정부보조금 33억 190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4억 4640만원

                        국고보조금 1억 6674만원

2012년에도 국고보조금 19억 8754만2165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수십억의 국가지원금을 비롯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대한체육회에서 일년에 최대 240일까지

훈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대표팀소집 훈련때부터 훈련비가 4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외에도 국가대표팀의 런던올림픽 동메달 연금과

월드컵 4강 ,올림픽 동메달의 군면제혜택까지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메달 리스트들에게 평생연금까지 지원하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피파로부터 받는 월드컵 본선진출금 남아공 월드컵때 110억, 이번 브라질 월드컵 96억원도

지상파 3사가 공동 구매했던 2006년 독일 월드컵의 경우 우리나라의 중계권료가 265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SBS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과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중계권을

각각 715억원, 760억원에 독점으로 따냈습니다. 기존 액수의 3배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700억이 넘는 중계권료를 지불했고

스포츠 전문채널 ESPN(1억 달러)과   히스패닉계 유니비전(3억2500만 달러)은

2010년 남아공화국 월드컵과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총 4억2500만 달러 (약 4천200억)의 중계권료를 FIFA에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러시아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중계권은

FOX 방송사가 멕시칸 방송 텔레문도와 함께 FIFA에 12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결국 이런 엄청난 각국의 중계권과 후원사등의 수익으로 피파가 운영되는 것이고

피파나 축구협회나 자신들이 자체수입이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에서오는 수익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후원사 수익을 비롯해 대부분의 사업수익을 내는 가장 큰 원동력은

축구에 대한 팬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때문이고

대표팀이 관심을 못 받는다면 후원사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방송사들이 큰 돈을 들여 중계권을 살 필요가 없고,

경기장 관중석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스폰서 비용이라고 해도 그런 비용이 제품가격에 포함이 되어있고

결국 소비자들,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축구협회 예산내역을 봐도 자체수입에 전년도 이월금 99억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예산에도 전년도 이월금 107억이 포함되어있고

이처럼 자체수입내에 이월금까지 포함되어 있고

축구협회 예산이 공개가 되고는 있지만

스폰서 비용을 비롯한 자체수입이 세부내역 없이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정확한 수입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 축구협회는 국가에서 설립을 허가한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설립을 허가)

축구협회는 특수법인입니다.

특수법인이란 나라를 대신하는 특수행정기능을 가진 법인을 말합니다.

대한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 중 하나로
문화관광 체육부로부터 국고보조금 매년 1억정도와 정부지원금 수십억

그리고 매년 수백억원의 토토수익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대한축구협회와의 가맹을 취소하고
다른 축구협회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단체로 허가한다면
축구협회는 지금처럼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있고 축구협회가 있는것입니다.

국가가 없이 대한축구협회는 존재할수가 없습니다.

또 기업들의 후원, 방송 중계권료 등 협회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민의 성원으로부터 나오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조직과 거리가 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단체이고, 대한민국 이름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어떻게 세금을 안받는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세금을 전혀 안받고 있는것도 아니고

토토지원금을 제외하고도

정부지원금이 2-30억씩이나 매년 지원이되고 있는데 이돈은 적은 돈입니까?

미국 올림픽 위원회는 (USOC)는 국가에서는 예산을 전혀 지원받지 않고있습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 올림픽위원회(KOC)는 정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나쁜것에대한 질타가 있자 팬들이

``우리는 세금을 받는 단체가 아니고 국가기관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을 안받는다는 말을하려면  적어도 앞에 국가이름부터 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월드컵은 남아공월드컵 누적시청자가 265억명 정도로
하계올림픽의 5.5배(베이징50억명) 동계올림픽의 10.7배나 됩니다.
올림픽보다도 더 엄청난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대회입니다.
그런 대회를 개인이름으로 나간것도 아니고 국가를 대표하는 팀으로 나간것인데

월드컵은 국가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회로

국민들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대회가 아닙니다.

요약:

축구협회가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않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매년 정부지원금 수십억원과 문화관광 체육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1억정도,

그리고 토토지원금 수백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토토복권이 세금입니다.

정부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받고있는 단체입니다.

한해에 토토수익금으로만 500억 가까운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중 400억정도의 해외 축구경기(프리미어리그등) 수익금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돈은 처음부터 축구협회가 가질 명목이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4강과 올림픽  군면제혜택을 비롯해서

올림픽등에서 연금까지 평생 지급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후원, 방송 중계권료 등 협회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민의 성원으로부터 나오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조직과 거리가 멀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가의 이름으로 활동하고있는 단체입니다.

국가의 축구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있는 단체입니다.

토토복권 자체가 세금입니다.

스포츠토토 판매수익 100% 국고귀속,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모두 국민체육기금 세입으로 편입시켜

정부예산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세입이란 세금이 들어오는것을 말합니다.

기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50108053581272&outlink=1

대한축구협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118억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500억을 집행하는 사단법인이다

(2007년 당시 토토 지원금이 118억, 축구협회예산이 500억이었음)

기사 마지막 부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85371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은
" 경기 결과가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시각 인만큼,
국내경기에서 발생하는 스포츠토토 수익금이 앞으로 계속해서

국내 5개 경기주최단체에 지원해야 하는지도
이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02111015907305&outlink=1

 또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21711074978001&outlink=1

이 기사를 보면 박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내의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수익금의 10%는
국내경기든 외국경기든 전례가 없는 과도한 지원"이라며

외국의 경우도 스포츠토토 발행업체나 국가가 주최단체에

지원하는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스포츠복권 수익금을 협회에 배분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르웨이,그리스,홍콩 등...)

외국에서는 의료,재활,장애인기금,문화기금등에 토토수익금이 쓰인다고 합니다.

지금 10퍼센트 주체단체에 수익금주는 것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안줄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토토수익금을 수백억씩받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닙니다.

그돈이 다른나라처럼 국민을 위한 복지에 쓰일수도 있는 돈입니다.

복권이 간접세라고 나와있는 기사
 

http://durl.me/75t2kx

시사상식 사전 끝부분 - 복권은 빈자의 세금이라고 불린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8595&cid=43667&categoryId=43667



토토 지원금빼고도 매년 수십억씩 정부지원금이 지원되고있는데 

이 수십억이 적은 돈인가?

세금안받는다는 말을 하려면 적어도

앞에 국가 이름부터 떼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