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2022 국감-에너지/녹색채권 편중,태양광 이격거리,원전,풍력,태양광 비용과 발전량 차이

[환경경영신문]

통계로 보는 2022 국감-에너지/녹색채권 편중,태양광 이격거리,원전,풍력,태양광 비용과 발전량 차이

녹색채권 65%가 액화천연가스 발전사업에

태양광·풍력등 재생에너지에는 13%에 그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수립 이후 현재까지 녹색채권 발행 총액의 4분의 1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군포시/더불어민주당)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공기관 및 민간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발행한 녹색채권(3조 9,711억 원·49건) 중 24.9%(9,902억 원·16건)는 LNG 발전 사업목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민간 녹색채권 발행 현황>

분류	발행총액(백만원)	건수	비율
LNG	990,180	16	25%
운송	710,000	5	18%
에너지효율	525,000	4	13%
태양광·풍력	505,000	5	13%
배터리/ESS	300,000	2	8%
환경개선	170,000	3	4%
태양광·풍력/배터리산업	150,000	2	4%
녹색분류체계 대상 X	141,000	2	4%
확인불가	130,000	5	3%
수소	130,000	2	3%
혼합	120,000	2	3%
재생에너지 전반(바이오매스)	100,000	1	3%
총합계	3,971,180	49

반면 전기배터리 등 관련 산업을 제외하고,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만을 위해 발행된 녹색채권은 6건으로 전체의 15.2%(6,050억 원)에 불과했다.

재생에너지 가운데 탄소저감 효과와 관련된 논쟁이 있는 바이오매스를 제외하면, 재생에너지 발전 발행액은 전체의 12.7%(5,050억 원·5건)까지 줄어들어 LNG 관련 발행액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더 많은 LNG 관련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공공기관은 LNG 발전 사업에 12건, 6,902억 원의 녹새채권을 발행했는데, 이는 전체 공공기관이 발행한 녹색채권 21건, 1조 502억 원의 65.7% 수준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으로 발행한 녹색채권은 1,400억 원으로, 공공기관이 발행한 녹색채권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녹색채권 발행 현황>

분류	발행총액(백만원)	건수	비율
LNG	690,180	12	66%
태양광·풍력	140,000	3	13%
녹색분류체계 대상 X	100,000	1	10%
확인불가	80,000	4	8%
환경개선	40,000	1	4%
총합계	1,050,180	21

이학영 의원은, “녹색분류체계에 LNG가 포함돼 있어,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로 갈 재원이 줄어들고 있다. 원전까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요인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현저히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 지자체마다 제각각

과학적 근거 없이 민원 최소화에 방점 둬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사)기후솔루션에 의뢰한 분석결과를 통해 “지자체마다 비과학적이고 들쑥날쑥한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세워 규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12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 중인데, 이중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거리 규제는 주로 주거지역, 도로 기준으로 100m ~ 1000m까지 천차만별이다. 일부 지자체는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 다양한 대상에 규제를 적용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가 대부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 이다보니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기후솔루션의 자료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의 경우 전체면적 중 일반규제로 태양광 설비 가능 입지가 75%나 줄어드는데, 이에 이격거리를 적용하면 7%로 줄어들고, 안전성 위험이 제기되는 산지를 제외하면 0.09%만 설치가 가능하다.

경남 함양군의 경우 가능입지와 이격거리를 적용하면 군 면적의 27%에서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데, 산지를 제외하면 0.6%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간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계기관들은 태양광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전자파 발생이 없고 빛 반사나 중금속 오염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별다른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보니 지자체가 태양광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연구기관의 태양광 설치 문제점 검토결과>

영향 요소	조사기관	검토 결과
전자파	국립전파 연구원	· 태양광 모듈은 직류전기를 발생시키므로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음 · 인버터에서는 미약하게 발생되나, 인체나 가축 등에는 영향이 없음(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약 1/500~1/1,000 수준)
빛 반사 (눈부심)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	· 태양광 모듈은 많은 빛을 흡수하기 위해 저철분 유리를 사용하여 일반유리보다 반사 적음 - 반사율: 태양광 모듈 (5.1%) < 붉은 벽돌(10~20%) < 밝은색 목재(25~30%) < 유리 또는 플라스틱(8~10%)
중금속	중금속	· 카드뮴 사용 태양광패널은 국내에서 생산 및 보급되고 있지 않음
소음	충남연구원	· 가전제품 정도의 소음이며 밤에는 발전되지 않아 낮에만 소음 발생 (소형 인버터는 냉장고, 대형 인버터는 에어컨 소음 수준)
화재		· 전기설비 화재 건수 중 비중은 연평균 4.3% (태양광 설비에서는 연평균 64건이 발생하는 중)

구자근 의원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그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들쑥날쑥한 조례를 만들어왔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환경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념과 구호가 아닌 과학 기반의 합리적인 환경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산업부 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비용 1KWh 원전 500원,풍력 4,059원

설비면적 1GWh당 원전 78㎡,태양광 13,235㎡

설비대비 발전량 원전1.6,풍력 0.4,태양광 0.3

산업부의 ’단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분석‘자료에 따르면 1kwh 전기생산에 원전은 500원, 풍력은 4,059원으로 원전의 8.1배, 태양광은 3,422원으로 원전의 6.8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발전량 대비 필요면적에서도 1GWh당 원전은 78㎡인데 반해, 풍력은 2,682㎡로 34배, 태양광은 1만3,235㎡로 원전의 179배에 달하는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산업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간 발전효율성>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전간 발전효율성 지표 비교 분석>을 통해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 점유면적, 발전단가, 단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측면에서 원전의 효율성이 크게 높다”고 밝혔다.

산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정산단가가 원자력발전의 3.5배(태양광 3.5배, 풍력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단가는 한전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이다.

지난해 정산단가를 살펴보면 원전이 56.2원, 풍력 99.3원(원전의 1.8배), 태양광 93.4원(1.7배)이었지만 국제적인 에너지공급가격의 상승에 편승해 신재생에너지의 정산단가도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8월 기준 원전의 정산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61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별로 차이가 없는 반면 태양광은 212원으로 원전의 3.5배, 풍력은 207원으로 3.4배나 비싸졌다.

문재인 정부 동안 태양광·풍력의 지속적인 보급확대와 기술발전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원전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에너지공급가격의 폭등에 비례해 신재생에너지의 공급가격도 올라가 전력공급비용이 급상승 했다.

산업부가 제출한 ’단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분석자료‘에서도 중장기 연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원/KWh) 경제성 분석 결과 1kwh 전기 생산에 원전은 500원이 들지만 풍력은 4,059원으로 원전의 8.1배, 태양광은 3,422원으로 원전의 6.8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추계자료에서도 원전이 단위 발전량 대비 투자 비용 측면에서 앞도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의 경우 한 번 건설되면 60년을 쓰는 특성으로 인해 연간 발전량에 비해 투자비용이 킬로와트시(kwh)당 500원에 불과하지만, 설비 연한이 20년인 풍력과 태양광은 kWh당 4,059원, 3233원에 달해 원전 대비 풍력은 8.1배, 태양광은 6.8배나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산업부의 단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분석

구 분		원전	풍력(육상)	태양광
설비용량 대비 투자비용(천원/KW)		3,3901)(60년)	2,5222)(20년)	1,3462)(20년)
	설비연한 고려시(천원/KW, 60년 기준)(A)	3,390	7,566	4,038
설비용량 대비 연간발전량(KWh/KW, ‘21년)(B)		6,782	1,864	1,180
연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원/KWh)(A/B)		500	4,059	3,422
	(원전 기준 배율)	1배	8.1배	6.8배

1)한수원, 원전 2.8GW 기준, KW 당 건설비용 3,390천원, 최초 설계수명 60년2)에경연,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단가 전망시스템 구축‧운영(‘20.12), (풍력 20MW, 태양광 1MW 기준)

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발전량 1GWh당 필요한 설비 면적에서도 원전은 78㎡인데 반해, 풍력은 2,682㎡로 34배, 태양광은 1만3,235㎡로 원전의 179배에 달하는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와 임야 등 필요한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개발 면적 확대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발전 설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6,939건 중 765건에서 환경 훼손문제가 발견되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해 환경훼손과 함께 원전발전 감소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산업부의 발전량 1GWh당 필요면적 분석

구 분		원 전	풍 력	태양광
필요면적		78m2	2,682m2	13,235m2
	(원전 기준 배율)	1배	34배	170배

* 상기 설비용량 1MW당 필요면적을 ’21년 설비용량 대비 연간발전량으로 환산한 결과

구자근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따르면서도 국익에 주안점을 두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원전강화에 나섰어야 했다. 결국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이념에만 빠진 결과 서민과 기업이 전기료 인상부담을 떠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 국회 신찬기전문기자, 서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