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선생님이'…징계 불복 행정심판에 쓰라"며 학폭 가해자 부모에게 피해자 개인정보 넘겼다●이런 사안으로 대법원까지 갈 사안인가

[부달모]

●믿었던 선생님이'…징계 불복 행정심판에 쓰라"며 학폭 가해자 부모에게 피해자 개인정보 넘겼다

●이런 사안으로 대법원까지 갈 사안인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 가해자,가해자부모,가해자 교사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와 정서 검사 결과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유출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가해졌다"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대책안~~~

●군대내 폭력과 군면탈자와 기피자.동조자.조력자.부모등과

학교폭력 가해자와 가해자와 동조자,조력자.부모등들에

대하여 지금의 군법과 형사적,민사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력하고 지금까지 듣도 못한 특단의 조치를 내 놓아야 할것이다

●중앙경찰학교 '집단 괴롭힘' 가해자 4명 퇴교…"학폭 전수조사"

사회적으로 반드시 공분하여서 반드시 척결하여야 할것이다.

대통령

국회의원,시장.시도의원.시군구의원등

장,차관등

임용직,계약직의 군,교육,행정공무원등

공사임직원 등

사회기관장등

사회단체의 회장

동장,이장,영농회장.민방위대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등

학교운영위원등

학부모협의회등

방범대장,의용소방대장등들은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가해자등으로 기재되고 있는 경우

정확한 사실을 반드시 확인되는 경우

학생 학적부에 기재된 것들을 공시하도록 법적제도화하여

지난날의 오점과 과오라 수수 방관하고 인정할것이 아니라

기관을 정하여 반드시 수집하고 찾아나고 색출하여서 

과거 누렸고 현제 누리고 있는 모든 지위와 모든 권한을 반드시 박탈하여야 할것이다.

●100년대게의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학교폭력등은

반드시 발본색출하여 척결하여야 미래세대에 희망이 있을것이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류인학 수성대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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