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br>논점정리해설 634p 9번 문제의 4번 보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br>본 보기는 아래와 같습니다.<br><br>“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을로부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한 병은 등기명의가 없더라도 갑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br><br>위 보기의 해설에서 ‘등기명의가 없다하더라도’,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해가 됩니다.<br>근데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에서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br><br>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 처럼,<br>임차인의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걸까요?<br><br>기본서 785페이지에 본 해설에 관련한 내용이 나와있으나, 제가 궁금해한 부분은 찾질 못했습니다!<br>관련 기본서 내용을 일러주시면 다시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br>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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