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결국 음주 혐의 벗은 김호중…'술타기' 처벌 입법 시동 (일명 김호중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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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81233

결국 음주 혐의 벗은 김호중…'술타기' 처벌 입법 시동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음주 측정 결과가 없는 피고인들에게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최근 잇따랐다. 김씨의 사례 역시 이러한 점에서 기소 후 법원 판단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는 것이 경찰 내부의 분위기였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이 재판 단계에서 인정된 사례가 소수에 그치고 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사건과 같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기소했다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난 대법원 판례까지 있기에 법조계에서는 실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았다.

이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서 한 경찰청 소속 직원이 '김호중이 가져다 준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 주차된 차를 충격해도 무조건 도주, 음주단속에 걸리면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소주를 마신다"고 지적했다.

김씨 사례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속칭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술 타기'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bravegirl]

음주혐의를 벗었다고요??? 와...

[끝끝아]

뭘 벗어요?ㅋㅋㅋ

[노을질무렵]

이야 검찰이 또 ㅋㅋㅋ

[연출이 중요함]

ㅎㅎㅎ 아 그냥 웃음만 나오내요

[홈런볼]

국가의 법이라는게 너무 우스워지네요

[탈스트레스]

정말 범죄자 양산국ㅋㅋㅋㅋㅋ따라하는 사람들 겁나 많겠긔

[yumyumyum]

다들 술먹고 아닌척 도망가겠긔 ㅎㅎㅎㅎ

[아니 뭔진 모르겠지만 사랑해요]

경찰은 최선을 다 한것같긔. 도망이 만능이네요.

[쏜애플]

네??????

[Popop]

이야 …. 이제 다 도주하면 끝이네요

[정해영]

ㅋㅋㅋㅋㅋ 참나

[룰루랄라s]

네?!!

[법륜스피릿]

와우 유전무죄 대박이긔

[주바]

[Swicy]

헐..

[Earthquake]

ㅋㅋㅋㅋ 그지같긔 저러고 살고싶을까여

[다괜찮음]

뭐 제대로된 법이 있긴하긔???

[지금좋으면그만]

와 무죄 미친

[빛나는 오늘의 나]

법이 너무 ㅈ 같긔

[5년프로젝트성공한다]

와 존나 우습긔 와 ㅋㅋㅋㅋ이제 음주하고 사고내면 다 도망가면 되겠어요^^ 와 시벌 미친나라...

[손세차전문가]

미쳤네요

[이천도자기캣]

?

[어쩌라고걍혀]

법이 진짜 너무 ㅈ같긔. 너무너무 ㅈ같아요

[bd.sm이어떻게되세요]

와... 미쳤나요

[아보카도올리브브]

와 미쳤네요

[쨰쨰찬]

미친

[진짜진빠진]

?? ㅋㅋ

[이솜]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연인이다]

와 ㅆㅂ 법진짜 ㅈ같긔 다따라하겠네

[hereandnow]

국과수에서도 결과 줬는데도요??? 미친..

[외모 말고 다른걸 칭찬해요봇]

뺑소니랑 공무집행방해 더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 절라 허접하넴...

[슬기로운집콕생활]

관련방송 봤는데 김호중이 늦게 출석해서 그걸 이유로 변호사들이 음주운전 아니라고 우겨서 인정되면 음주운전이 “무죄”가 되니까 그렇게 언플 못하게 확실한 다른 죄들로 거는거라고 했긔. 다른 죄들도 많으니까요. 법적인거와는 별개로 법의학자들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라고 보는데 아쉽긔. 정말 음주사고 일으키고 도망갔을때 더 세게 처벌하는법 필요하긔

[민트천사지지자 허덕구]

권상우 대다나긔

[둠따라라라뚬따]

이야아 ㅋㅋㅋㅋ

[Charmer]

이게 가능하냐긔

[건강행복사랑머니]

음주운전하고 뺑소니내도 도망가면 된다 ㅋㅋ 나라에서 권장하네요 대단쓰

[강일현]

지랄

[됴리곰]

와 와…

[인간사시나무]

왓더…

[솔의눈]

ㅋ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바뀐거보면 이렇게하려고 만든 법 아니겠어요?

[로또스피또1등제발나]

미쳤네요 도주하다 사람치면 어떡할려고 법이 이따구예요?

[라틴새]

이래서 우리나라 꼴이 이모양이군요

[머라노]

미친

[7월이직성공좋은팔자]

한남민국..

[세상은넓고도라이는많다]

?

[집중집쭝]

엥??????

[냥냥쓰]

음주측정하는데 도주 하면 백퍼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야 맞는거 아니긔? 왜 도망가겠냐고요 환장하겠긔 답답..

[사란가]

도주하면 최고수치 적용하라구요. 개정안도 그냥 도망친 거 처벌하는 거뿐이잖아요

[김싼초]

와 최악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