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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대상]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싸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검증방법]
OECD 가정용 전기요금 통계
주요 선진국 전기요금 직접 계산
[검증 내용]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 기준 하위권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해마다 발표하는 '에너지 가격과 세금 통계(energy prices and taxes statistics)'를 보면, 2020년 OECD 34개 국가의 가정용 전기요금 순위를 매겨보니 우리나라가 31위였습니다. OECD 국가 중 4번째로 싸다는 의미인데요.
우리나라보다 전기 요금이 싼 멕시코와 노르웨이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고, 튀르키예는 산유국이어서 기본적으로 전기 요금이 저렴한 발전 여건을 갖춘 국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요금 체계가 서로 다른 각 국의 요금을 평균치로 합산해 순위를 매겼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에 비해 얼마나 싼 지를 직관적으로 알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비교
채널A는 OECD 34개국 중 우리와 비교 가능한 선진국들의 전기 요금을 직접 계산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누진제가 없는 독일과 영국을 비교 대상으로 정하고, 해당 국가의 수도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했습니다.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은 468킬로와트입니다. 보통 4인 가구가 냉난방기구를 충분히 사용했을 때 정도의 사용량인데, 이 사용량을 기준으로 다른 국가와의 요금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의 경우 국가별로 요금 체계가 세분화돼 있고, 일률적인 기준을 놓고 비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한해 비교하였습니다.)
◆미국과는 비슷, 일본·독일·영국보다는 저렴
우선 미국과 일본은 지역별로 발전 회사가 달랐는데요. 워싱턴D.C는 PEPCO, 도쿄는 도쿄전력이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PEPCO社는 자사 요금표를 변동될 때마다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있고, 도쿄전력은 '시산'이라는 메뉴를 통해 이용자가 요금을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경우, 한 지역 안에서도 여러 개의 민영 전기회사들이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전기뿐 아니라 가스, 수도의 경우에도 비슷한데요. 이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고 판단, 실제 해당 국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과금 비교 사이트'를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의 상품을 검색했습니다.
방송일(7월 4일) 오후 12시 환율을 기준으로 4개 국가의 전기요금을 우리와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전기 펑펑 쓴다?
미국의 경우 산유국이고, 워싱턴 D.C 지역이 전기요금이 싼 편에 속한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있는 만큼 사실상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요금이 저렴한 것은 사실로 판단되는데요.
그렇다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격이 저렴해서 전기를 낭비한다는 속설도 일각에선 제기돼 왔습니다. 이 내용 역시, IEA 통계(2019년 기준)를 분석해 따져본 결과 OECD 34개 국가의 가정용 전기 사용량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26위였습니다. 사용량 자체가 높은 편이 아니었던 것이죠.
[검증결과]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세계적으로 저렴한 수준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었고, 그러나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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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열공 파이팅😃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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