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얼굴도 모르고 보냈다”…화성 사망 노동자 ‘불법 파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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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도 모르고 보냈다”…화성 사망 노동자 ‘불법 파견’ 가능성

경기 화성 아리셀 참사 사망자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18명에 달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아리셀 소속이 아닌 ‘메이셀’이라는 회사 소속으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의 고용관계는 ‘불법파견’으로 보인다.

25일 메이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파견 수수료만 받고 인부(노동자)들을 파견 보냈고, (노동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한 적도 없고, 노동자들 얼굴도 모른다”고 밝혔다. 메이셀은 폭발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 건물 3동 2층에 소재한 회사로 ‘1차 전지 제조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정하고 있는 회사다.

이는 원청업체인 아리셀 설명과 배치된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와 박중언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숨진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인력공급업체에서 공급받은 파견직”이라 말했다가 “도급(업체 소속 노동자)”이라고 밝히는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를 “파견업체에서 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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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셀 관계자 주장대로라면, 메이셀-아리셀 관계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 메이셀이 이주노동자를 아리셀에 파견하고, 파견노동자들이 아리셀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한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 생산공정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파견허용 업종이 아닌데다, 메이셀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

메이셀은 외국인 구인·구직 포털에 구인공고를 내고, 이주노동자들을 일용직 형태로 아리셀에 파견해왔다고 한다. 이는 아리셀이 일감에 따라 인력을 유동적으로 대응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메이셀은 파견보낸 이주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도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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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이름 대신 번호표였다면서요

[우리은행]

업무 지시를 파견업체에서 어떻게 해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