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으로 돌아설 것인가-손바닥을 뒤집어 "박근혜의 친중정책"을 비판하는 한국 언론

[참자유를위하여]

한국은 미국으로 돌아설 것인가

 
                     손바닥을 뒤집어 "박근혜의 친중정책"을 비판하는 한국 언론

                              2016년 1월 21일  鈴置 高史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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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친중노선이 한국언론의 비판에 직면했다. 미국의 제지를 뿌리 치고 밀착했으나,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막아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직전에는 미국의 외압에 의해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과연 한국은 미국 측으로 돌아갈 것인가 -.

핫라인은 무용지물

사회 : 1월 6일의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한국의 보수언론은 박근혜 정부의 "친중 외교"를 일제히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스즈오키: 네, 조중동 3개 언론이 1월 12일에 한 목소리 -마치 합창을 하는 느낌으로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선봉인 조선일보는 "허구임이 드러난 '역대 최고의 한중관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실험 직후, 중국과의 공동대응을 위해 한국은 국방장관끼리의 전화회담을 요청했으나, 1월 11일이 되어도 아무런 답변도 없다. 작년 말에 개통되어, 결정적인 순간에 효과를 발휘해야 할 핫라인이 정작 필요할 때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 정상 간의 전화회담도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중국의 태도는, 외교관계의 상식에 크게 위배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은 서방국가로 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중국에서 열린 항일승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중관계는 크게 호전되어 관계도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에 그것은 완전히 무위로 돌아갔다.

• 윤병세 외무장관은 지난해 7월, 한중관계는 "사상 최고" 라며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러브콜을 받는 것은 축복이다"라고도 발언했다. 그런데 위기상황에 직면하자, 한중 간에는 넘을 수없는 벽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외교 책임자가 자랑스럽게 한 발언이 수개월 후에는 헛된 농담이 되어 버렸다.

• 박근혜 정권이 취해 온 중국중시 정책의 영향으로, 동맹국인 미국에서도 한국의 중국 밀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이 그 본색을 드러낸 지금, 우리는 대일외교에 이어 대 중국 전략에 대해서도 정책의 재검토를 강요당하고 있다.

• 이대로는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계속 가질 수도, 국민들에게 "정부는 외교를 통해 국익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할 수도 없다.

• 외교정책 담당자의 실패에 의한 것이라면, 지금 담당자를 교체시켜, 새로운 전략과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잘못된 지침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면, 대통령 스스로 당장이라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핵실험 전부터 "미국 회귀론"

사회 : "그토록 중국에게 충의를 다했는데, 중요한 시기에 도와주지 않았다" 라는 분노로군요.

스즈오키 : 그렇습니다. 1월 12일 다른 보수지의 사설 - 중앙일보의 "미중에게 러브콜을 받고있다는 한국외교의 실태"도, 동아일보의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박대통령에게 묻고싶은 것"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 "동아"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윤병세 외교장관의 "러브콜 발언"을 비판적으로 인용하며, 박근혜 정권의 친중외교가 파탄났다며 엄중하게 지탄했습니다. 또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 전부터 한국에서는 "친중외교"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일보의 1월 1일 자 대형 사설인 "새로운 정치 리더십으로 국가에 활기를 되찾자"는 명확하게 "미국으로의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외교 부분의 문장을 번역합니다.

• 우리는 미일동맹과 중국의 거래라는 압력을 받으며 지난 1년 간을 보냈다. 주변 강대국 사이의 각축은, 반도 북부에 급변사태가 일어나거나, 힘의 공백이 생겼을 때, 그대로 우리의 생존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 경계해야 할 것은 단기적인 현상의 변화를 장기적인 추세로 오해하고 안보의 축을 성급하게 조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의 박근혜 대통령의 항일 열병식 참여는, 한중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켰으나, 한미동맹에 적지않은 부담을 가져왔다.

•이것을 계기로 워싱턴에 확산된 "한국의 중국 경사론"은, 올해 11월의 미국 대선의 향방에 따라, 한미 양국의 쟁점과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일갈등의 영향이 반도에 미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중국이 패권을 장악한다고 착각

사회 : 그렇군요. 핵실험 직전부터 "미국으로의 회귀"를 호소했군요. 어째서일까요?

스즈오키 : 우선은, 경제적 역학관계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기울었다 -라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의 자본 도피가, 2015년 여름 이후에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반면, 미국경제의 부활을 상징하는 금리인상이 연말에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리먼사태를 보고 한국인은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중국이다"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2013년 2월에 출범한 박근혜 정권은 노골적으로 "리미종중(離米従中)"외교를 전개했습니다다.

그러나 그와 같은 예측은 대실패. 당황한 한국언론은 "중국의 천하가 될 것이라고 너무 일찍판단했다"며 외교의 궤도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인용한 조선일보의 1월 1일 자 사설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단기적인 현상의 변화를 장기적인 추세로 오해하고 안보의 축을 성급하게 조정하는 것"이​​라는 대목입니다. 중국이 패권 쥘 것으로 생각해 "리미종중(離米 従中)"정책을 취한 박근혜 정권의 착각을 솔직하게 지적한 부분입니다.

차이나 시프트(중국 접근)를 주창했던 대기자들

사회 :  하지만 조선일보야말로 "단기적인 현상의 변화를 장기적인 추세로 오해"한 것이 아닙니까?

스즈오키 : 말씀대로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했을 때 김대중 고문의 칼럼" '양다리 외교' "(2013년 4월 1일)를 싣고, 중국 쪽으로 가는 외교를 호소한 것은 조선일보니까요.

중앙일보도 김영희 국제문제 담당 대기자가 "중국 포위전략에 대한 참여를 경계한다"는 (2012년 6월 22일)사설을 써서, 당시 이명박 정권을 "미국과 지나치게 밀착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한국언론은 주장의 일관성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 명확하게 말하면, 형편이 나빠지면 자신들이 쓴 기사를 깔끔하게 잊고 "손바닥을 뒤집어" 타인을 비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심합니다. 친중외교를 비판하는 이러한 기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읽는다면 "친중노선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부추켰던 것이 아니냐"고 분노할 것입니다.

조선일보를 야유한 한국경제신문

사회 : 일간지로는 드물게,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친미노선을 내걸어 온 한국 경제신문이 조선일보 등의 변절하는 모습을 야유하고 있습니다.

1월 12일 저녁에 인터넷 판에 실린 사설 "중국문제를 둘러싼 지나치게 가벼운 여론의 편견"입니다. 12일자 각 조간지의 "친중비판" 관련 사설을 염두하고 쓰여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중국을 보는 여론의 부침이 너무 심하다. 미국에서 "한국의 중국 밀착론"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대통령이 항일 열병식에 참여한 것도 논란을 불렀다.

• 당시 박 대통령이 방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 언론도 부추켰다. 오피니언 리더들도 동조했다.

• 위안화가 국제 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통화가 되면 "위안화는 약진" 할 것이라며,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된 것을 축하하는 논조의 기사와 논평이 넘쳐났다.

• 위안화는 이제 불투명한 환율 결정방식과 인위적인 평가절하에 대한 의문으로 세계 금융시장에 패닉을 일으키고 있다.

• 중국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부침이 심한 여론으로는, 올바른 외교노선을 택할 수 없다.
 

"위안화의 약진"을 예찬

사회 : 상당히 엄중한 비판이네요.

스즈오키 : 사실, 위안화가 SDR의 기준통화 중의 하나로 선정되는 것이 정해졌을때, 한국언론들은 일제히 "중국 금융 굴기"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예를들어 조선일보의 "위안화 굴기 ...... 달러의 패권에 도전"(2015년 11월 16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위안화는 "세계의 문제아"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친미성향의 한국 ​​경제신문도 2015년 12월 29일에 "위안화의 지위향상에 AIIB로 날개 ...... 중국의 '금융 굴기'가속 "이라는 제목으로 위안화와 중국경제를 상찬하는 기사를 싣었습니다만.......

사회 : 요점은 최근 뚜렷하게 부각되는 중국경제의 부진이 한국언론의 "친중외교 비판"을 초래했다는 것이군요.

스즈오키 :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리미종중(離美従中)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분노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정부는 "위안부문제의 타결"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인은 이 점에 대해 미국에게 강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한 지식인의 설명입니다.

 "위안부 카드"를 잃어버리다

• "위안부 합의" 직후, 한국인은 외교적인 승리라고 생각했다. "아베는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 일본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단념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아베 신조 총리가 사과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상황이 자세하게 드러나자,  한국인은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합의에 포함된 "재단"을 만들려면, 위안부나 지원단체를 한국정부가 설득 해 "한일의 합의"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원단체는 일본에 대해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어, 설득은 어렵다.

• 한국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동상의 이전문제도 "노력하겠다"고 일본에 약속해 버렸다. 이것은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 만약 아무 것도 실현되지 않으면 "한국이 한일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고 미국에게 간주되어 버린다. 합의는 원래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 고관이 집요하게 요구해왔던 것이었다. 합의 직후 케리(John F. Kerry)국무장관이 재빠르게 "환영"의 의사를 표명한 것도 미국이 사실상 "보증인"임을 나타낸다.

• 게다가 아베총리가 위안부를 직접 만나 사과한 것도 아니고, 기시다 외무장관이 사과를 대신 언급하고는 끝이었다.

• 그만큼 한국 측에게 불리한 조건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은,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임에 틀림없다. "위안부 카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 고 미국이 분노한 것이다 - 라고 조금 생각이 있는 한국인은 알게 되었다.
 
미국의 분노를 간신히 깨달은 한국

사회 : 박근혜 정권에게 이번 합의는 자살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군요.

스즈오키 :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위안부나 지원단체를 적으로 돌리는 내정상의 리스크. 좌파와 일반사람으로부터도 아주 좋은 공격목표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서 한국의 요구를 듣지않기때문에 일본-미국-한국의 3국 군사협력은 할 수 없다"는, 미국용 변명카드를 잃어버린 외교상의 문제입니다.

이 "위안부 카드"야말로 현 정권의 "리미종중(離米従中)"이라는, 상당히 무리한 외교를 강행시키는 무기였습니다. 실제로 한일협정 이후, 미국과 그 의향을 받은 일본은 "자, 한일간의 현안은 정리되었다. 일본-미국-한국의 3국 군사협력을 진행하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 한국언론도 드디어 미국이 가진 분노의 크기를 깨달았겠군요.

스즈오키 : "리미종중"에 대해, 미국은 상당히 분노를 표면화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0월 방미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미국과 중국, 어느 편이냐"고 엄격하게 따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평정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외교에 정통한 한국의 식자는 "오바마의 질타" "미국의 최후통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국경제의 침체와 "위안부 압력"이 더해져, 한국의 보수언론은 단번에 "친중비판"이 넘쳐나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게 달라붙지 않을 수 없다

사회 :  그렇다면 박근혜 정권은 "친중"이랄까 "종중(従中)"을 종료하고 미국 측으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스즈오키 : 그건 미묘합니다. 쉽게 돌아올 수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게 의지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물론 미국의 힘없이는 북쪽에 압력을 가할 수 없으며, 북의 군사적 위협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 얼마만큼의 진심으로 핵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는 지 모르겠다. 북한이 핵무기를 수출(확산)하지 않으면, 핵보유를 인정해버릴 지도 모른다.

다른 하나는 중국입니다. 미국 측으로 돌아가므로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경우, 중국의 대북압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중국 만이 북한에게 실효성있는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은 안이하게 "미국 회귀"라는 움직임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은 중국도 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측으로 돌아갈 기색을 보이면 "마음대로 해라. 미국에게 해결해달라고 하면 좋을 것"이라며 한국을 위협할 것입니다.

사회 : 그렇군요. "리미종중(離米従中)"노선의 수정은 쉽지 않군요.

스즈오키 : 그렇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꼬리를 붙잡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회에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business.nikkeibp.co.jp/atcl/report/15/226331/012000030/?S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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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세계정세의 흐름과 함께 달라져 있는 한국의 위상을 미중 사이에서 헤메는 종속변수로만 파악하는 한, 위와같은 분석은, 미시적인 미중의 대결처럼 보이는 동북아의 현상을 피상적으로 파악한 한국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각은 한국의 진보와 일본의 보수가 공통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내가, 스즈오키의 분석 글을 계속 번역하는 것은, 한국의 리미종중 현상을, 원래는 친미여야 할 조중동 등의 보수언론들의 변화를 통해 한국의 움직임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거스를 수 없는 미국쇠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미국으로 돌아설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의미가 없다.

한국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中国が「アメリカの金融覇権」に本気で挑み始めた！

世界のルールを決めるのは誰か  人民元のドル追撃体制は整いつつある

      "미국의 금융패권"에 진심으로 도전하기 시작한 중국!

                                  세계의 규칙을 결정하는 것은 누군인가

                                     2016年01月03日 笠原敏彦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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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위기감

국제사회의 규칙은 누가 결정하는가? 2016년은 이 거대한 테마의 행방을 점치는 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그 포문을 여는 것처럼, 중국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이 연말인 25일에 정식으로 출범했다. 미국지배의 상징인 세계은행 · 국제 통화기금(IMF)체제, 달러 기축체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알리는 첫 걸음인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11월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미국은 부시, 오바마 두 정권 하에서 실추된 국제사회에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것인가.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지도자로서, 자기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수정주의(revisionist,현실 변혁)국가에 대한 반전공세에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인가. 올해가 그 분기점이 될 것이다.

＊　＊　＊

누구의 룰, 누구의 행동양식이 "세계표준"인가.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미국과 유럽의 상대적인 영향력 감소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수정주의 국가의 대두로 점점 열기를 띄고있다.

그 현실적인 모습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미일이 주도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략합의로 나타난 다음의 성명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룰을 중국과 같은 나라에게 만들게 할 수는 없다. 새로운 룰은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이 발언을 들었을 때, 나는 귀를 의심했다.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까지 해야할 정도로, 미국의 위기감은 고조되어 있는가 하는 의미에서다. 경제 룰을 둘러싼 미국으로부터의 "선전포고"다. 중국 측이 그렇게 받아들여도 어쩔 수없는 내용이다.

일본에서는 "중국 붕괴론"이 각광을 받고있는 것 같지만, 백악관에는 그러한 정세인식은 전혀 없으며, 양국의 경쟁 심화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격하는 측인 중국의 노선은 명쾌하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4년 11월, 8년 만에, 사상 두 번째인 "중앙 외사 공작회회"의 중요 담화에서 이렇게 요구했다.

"국제 시스템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을 추진해, 우리나라와 다양한 개발도상국의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

시진핑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완곡하게, 미국과 유럽이 구축해 온 국제 룰을 중국의 국익에 따르도록 바꾸어 간다는 선언이며, 그 자세가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남중국해 문제다 . 중국은 여기에서 국제법을 무시해, 인공섬을 조성해, 자신의 룰에 따라 "영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제 룰을 둘러싼 대항이라는 점에서 볼 때,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장기적인 전개에 의해 보다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AIIB의 설립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금융패권에 대한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금융패권이라는 파워

AIIB는 창립회원 57개국으로 시작했다. 자본금은 1000억 달러로, 중국은 그 중의 297억 달러를 출자해, 의결권의 26.06%를 가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인프라 투자수요에 부응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설립의 목적이지만, 미국의 금융패권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라는 전략적 목표가 중국에게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외교와 제재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달러는 국제거래의 주요 결제통화이며, 대부분의 국제거래는 미국은행을 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미국은 국제거래의 "관문"이며, 그 문을 닫는 것, 즉 달러 결제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금지함으로써, 대상이 되는 국가 · 조직 · 개인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타국에는 없는 파워를 가진다.

글로벌화한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거래의 증가에 따라, 국제정치의 금융패권의 영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미 법무성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국제 축구연맹(FIFA)의 부패적발이 그 좋은 예일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비 미국인인 FIFA부회장 등이 대회 중계권을 둘러싼 뇌물수수 등으로 체포 · 기소되어있다. 미국이 자국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희박한 이 사건을 국내법으로 적발한 것은, 금전의 수수에서 미국의 은행계좌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05년에 발동한 대북 금융제재는 그 효과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미 재무성은, 위조 달러의 유통 등으로 북한의 돈세탁(자금 세탁)에 가담했다고 해서 마카오의 은행인 "방코 델타 아시아(BDA)"와 미국 은행의 거래를 금지했다.

이 케이스에서는,  미국 이외의 은행도, 미국의 규제에 걸려 달러 결제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당하는 것을 두려워해 BDA와의 거래를 자제했다. 계좌를 동결당해, 자금줄에 대한 공격을 받은 북한은 거세게 반발해, 2006년 10월에는 최초의 핵실험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필자는 워싱턴 특파원이었는데, 어느 미 정부당국자는 "금융제재가 이렇게까지 위력이 있는가" 하고 놀랐던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은, 이 문제의 해결에 관여한 경위도 있어, 미국의 금융제재의 효력을 자세하게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위안화의 달러추격 체제는 갖추어지고 있다

역사상, 영국과 미국 이외의 국가가 금융패권을 잡은 적은 없다. 미국은,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저하하고 있지만, 달러 기축체제 하에서 금융패권은 단단히 잡고 있다. 말하자면,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계속 존재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금융패권인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글로벌 파워가 되어, 실체를 동반하는 "새로운 대국관계"를 구축하려면, 금융분야에서의 자기진영 확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난 해, 위안화의 국제화가 크게 전진한 사실이 던지는 의미는 작지 않다. IMF는 11월의 이사회에서 위안화를 국제통화의 일종인 "특별 인출권(SDR)"의 구성 통화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5대 통화체제의 일각을 차지하게 되어, SDR의 구성비율에서는 엔화를 제치고 미국 달러, 유로에 이어 제 3위의 통화로 도약하게 되었다.

또한, 런던에서의 위안화 국채 발행,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위안화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새로운 시장의 개설, 중국과 러시아 등 신흥 5개국인 BRICS에 따르면 "신 개발은행"의 설립도 공식적으로 합의되었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3조 5000억 달러 안팎에 이른다. 위안화의 달러 추격체제는 서서히 갖추어지고 있는 것같다.

국제 질서는 "강대국의 창조물"이다

여기에서 잠시 "국제질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려고 한다.

최근, 혼미한 세계정세를 배경으로 이 말을 자주 듣게되었는데, 그 정의를 설명하라고 하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명한 영국의 국제정치 학자, E · H 카의 저서인 "위기의 20년"에서 다음의 해석을 인용해 둔다.

" '국제질서' 와 '국제연대'는 항상, 이것들을 타국에게 강제할 정도의 강국이라는 것을 스스로 실감하는 국가의 슬로건이 되는 것이다."

"19세기에 걸쳐 영국이 정치적 우위에 선 것은, 세계 금융센터로서의 런던의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금세기(20세기)미국이 정치대국으로 상승해 온 것은, 미국이 우선은 라틴 아메리카에, 그리고 1914년 이후는 유럽에 대해 대규모의 대여국가로서 시장에 등장한 것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즉, 국제질서는 강대국의 창조물이며, 금융패권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금융분야에서의 동향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를 뒤덮고 있는 "제로섬"게임이라는 인식

이전의 졸고(12월 19일 자)에서는, 세계가 현재의 지정학적인 혼란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그 카오스에서 새로운 질서의 싹은 솟아날 것인가. 이 점을 생각할 때, 주목하고 싶은 키워드가 "pivot (선회=변)"이다.

이 말은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미국 외교의 기축이 유럽 · 중동에서 아시아로 선회(= pivot to Asia)한 것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으나,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지난해 10월 24일 자 기사에서 "We can pivot too"라는 제목을 내걸었던 것이 주목을 끌었다.

카메론 영국 정부는 지난 해 "특별한 관계"에 있는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속하게 AIIB참여를 표명하는 등 친중노선으로 단번에 기울었다. 이코노미스트의 제목은 "미국이 아시아로 선회한다면, 우리도 선회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뉘앙스다.

카메론 정부는 2010년의 출범 당시부터 "상업주의 외교"를 내세워, 외교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한다는 자세를 고수하고있다. 그런 영국의 AIIB 참가표명은 중국의 인권경시와 지정학적 위협에 눈을 감는다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독일과 프랑스 등의 다른 유럽국가도 영국을 따라 AIIB에 참여했다.

이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국제정치에서 경제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유주의 ​​이념을 내거는 유럽국가들조차 그 외교적 입장에 있어서 "머니 베스트 어프로치(금본위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는 일찍이, 세계에 "윈 · 윈(모두가 승자)"의 관계를 가져온다고 선전되었다. 그러나, 이 말은 최근, 점점 들려오지 않는다. 그것은, 그럴 것이다. 선진 각국도 속사정을 보면,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성장 등을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격차의 확대에 따라 동반되는 정치는 불안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각국을 뒤덮고 있는 것이, 누군가가 이득을 얻으면,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는 "제로섬"게임이라는 멘털리티다. 각국 모두 세계의 정치적 안정을 우선할 여유는 없고, 자국의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정세가 유동화하는 가운데, 외교의 기축을 선회, 조정하는 국가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국가들의 친중노선을 보면,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자세가 정치적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게되었을 것이다. 명확한 리더를 잃은 세계는,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지는 의미

이러한 세계의 조류를 보면, 올해 11월에 열리는 미국대선이 가지는 의미의 중대함을 이해할 수있지 않을까.

민주, 공화 양당 모두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중서부 아이오 주 당원집회를 시작으로 후보자 선정을 본격화해서 7월에 후보를 공식지명한다. 여기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민주당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으로 거의 결정된 것 같다. 한편 공화당은 과격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상위를 달리고 있어, 후보자 선택은 혼미를 더하고 있다.

국제정치의 세계에는 "몽둥이를 쥐고 조용히 얘기하라"(제 26대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말이 있다.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다. 현실주의자를 대표하는 자세일 것이다.

돌이켜 보면, 단독 행동주의로 비판당한 부시 전 대통령은 함부로 "몽둥이"를 휘둘러고, 오바마 대통령은 "몽둥이"를 손에서 놓은 대통령이다. 그리고, 미국의 위신은 추락하고, 국제질서는 유동화되어, 중국은 미국과의 "신 대국관계"를 당당하게 주장하게 되었다.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열린 경제의 수호자로서 자유세계를 다시 결속시켜, 중국과 러시아 등의 수정주의 국가의 도전을 되돌려, 국제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올해의 대통령 선거의 향방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http://gendai.ismedia.jp/articles/print/47197

"글로벌화한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거래의 증가에 따라, 국제정치의 금융패권의 영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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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관점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간의 위안화를 통한 무역과 금융상품의 거래가 던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유럽 의 친중국가의 대표가 영국이라면, 아태평양에서는 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국가가 미국과 밀접한 관계, 동맹국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두 나라의 경제면에서의 중국 밀착, 즉 미국 멀리하기는 당연히 군사 정치면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한일 간의 위안부 타결이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반일감정이나 위안부 당사자분들의 아픔 등등을 떠나서, 이 합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한일의 군사적 밀착을 통한 한미일 삼각동맹의 구축이라는 것이 분석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미국의 아시아 피벗 정책이, 표면적으로 대중국 포위망이라고 할 때, 이러한 관측은 대단히 자연스럽다. 따라서, 미국의 압박에 의한 한일관계의 개선의 본질은, 한일의 군사협력으로 나타날 것이고, 나아가 중국을 겨냥한 싸드시스템의 구축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에 찬물을 끼얹듯이, 위안부 타결, 3일 후에, 의외의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바로 한국과 중국의 국방부 레벨의 군사 핫라인이 개통된 것이다.  

이 뉴스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강화로 이어진다는 한일의 위안부문제 전격 타결 직후의 사태이므로, 포위망의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과 일본의 편이어야 할 한국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이 된다. 

그러나, 이 소식은 위안부 전격 타결의 후폭풍 탓에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더욱 해괴한 것은, 미국의 반응도 없다라는 점이다. 한중 군사 핫라인의 개통이 미국에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어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는 알 길이 없지만, 작년에 있었던 AIIB참여, 중국 열병식 참가, 남중국해에서 미국 옹호 주문 등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을 상기해 보면, 미스테리하기까지 하다. 

어쨌든, 한일의 위안부 타결이 중국 포위망 구축을 위한 시작이라고 한다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 핫라인 개통이 한중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미국의 압박이 당연히 나타날 것은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위안부 문제 타결과 핫라인 개통이라는 한국의 선택이 미국과 중국의 이익에 서로 모순된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미중 사이에서의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이, 양국에게 용인되는 흐름으로 전개된다면, 그것은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달라진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세계는 왜 "지정학적 카오스"에 빠졌는가?

                    -2015년의 국제정세를 돌아본다. 중러의 안하무인, 중동의 혼란 ...-

                                   2015年12月19日（土） 笠原敏彦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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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카오스

올해의 국제정세를 되돌아 보면, 세계가 "미국 이후"의 질서형성을 향해 한층 가속화된 느낌이 있다. 그것은 일종의 안정감을 풍기는 다극화 시대와 미중에 의한G2시대 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다.

시리아 내전을 비롯한 중동의 혼란,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의 기정사실화, 러시아의 방약무인한 움직임 ....... 세계를 둘러 보면 "지정학적 카오스" 에 빠진 실정이다.

패권국가의 역할이 밸런스 오브 파워(세력 균형)의 조정이라면, 그 역할을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무리일 지도 모른다.

＊　＊　＊

작년(2014)에 간행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World Order"는, 현재의 국제관계를 분석하는데 참고가 된다.

키신저 씨는 그 중 "(대서양과 태평양에 의해 고립된)지리적 조건과 방대한 자원이 풍부한 미국에서는, 외교라는 것은 선택적인 행동(optional activity)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고 쓰고 있다. 그것은 "미국은 이제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명언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 아닐까.

그 상징이 부시 행정부 시절의 원대한 "중동 민주화"구상에서 탈피해, 중동의 군사적 노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려고 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정책이며, 그 모순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 시리아 정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변신"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중동의 전략적 가치의 하락을 반영한 것이다. 국내에서의 셰일 오일의 급속한 증산에 의해, 2020년에는 사우디 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미국에게, 외교와 안보 정책에서 "석유"를 중시할 필요가 사라진 결과인 것이다.

그 예증이, 올해 7월의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다.

미국은, 수니파인 사우디 등과 같은 친미 중동 산유국의 반발을 억누르는 형태로,이란과 최종합의에 도달했다. 연초라도 대 이란 경제제재 해제가 예상되는데, 석유의 증산 등으로 시아파인 이란이 경제력을 강화하게 되면, 그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어, 중동질서는 한층 더 불안정하게 될 것은 틀림이 없다.

여기에, 친미노선 일변도인 일본이 읽어내야 할 교훈이 숨어있다. 일본은 미국 일변도 정책을 계속해도 문제가 없을까?

최근의 미국의 외교정책을 보면, 10년 단위로 크게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냉전 붕괴 후인 1990년대는, 소련 붕괴의 뒤처리와 중동과 동유럽의 안정 등을 위해, 미국 외교의 기축은 유럽에 놓여 있었다. 그 후, 2001년의 911 테러의 영향으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나서, 그​​ 기축은 중동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2010년대가 되자, 중국의 대두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으로 관심을 옮겨, "PIVOT(회귀 · 선회)" 라고 하면서, 아시아로 기축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쇠퇴했다고는 해도,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점유율이 20%이상까지 떨어진 현재의 미국에게 국제질서의 균형자 역할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무리한 요구인 것이다. 미국은 우선지역과 우선과제를 결정하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택적 초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이 어디까지 일본이나, 아시아에 강하게 관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10년 단위로 기축이 변화하고 있는 냉전 후의 외교패턴을 보면, "미국의 아시아 회귀"가 지속된다고 낙관할 수있는 근거는 엷어보인다.

러시아, 중국의 "무법행위"

냉전종결에서 반세기가 지나고, 최근에는 "지정학"의 부활마저 얘기되고 있는데, 이것도, 시리아 내전이 그런 현실을 잘 보여주 있다.

미국의 중동에 대한 관여의 저하가 초래한 "힘의 공백(vacuum:진공)"을 기회로 삼은 듯이, 러시아와 이란,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IS)"등이 뒤섞여, 사태를 혼란시키고 있는 것이 시리아 내전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 현상은, 키신저 씨가 앞의 책에서 말한, 세계의 현상을 "이데올로기적, 군사적 대립의 새로운 시대(new age of ideological and military confrontation)"라고 규정하고 있는 대로다.

올해는, 러시아, 이란, 중국 등과 같은 "수정주의자(현상 변경)국가"가 미국의 지배력을 시험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시리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등과 같은 옛 소련권, 남중국해의 인공섬 조성 등에서 영토와 영향권의 확대를 시도하는 실력행사의 경향을 강화했다.

그 분수령이 된 것이, 러시아가 2014년 3월에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리미야 반도를 합병한 사건이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러, "힘에 의한 국경의 현상변경은 하지않는다" "법에 의한 지배의 존중" 이라는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원칙이 무너져 버렸다. 중국이 올해, 남중국해의 인공섬 조성를 가속화시킨 것은, 바로 이 우크라이나 합병 사건의 전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동서냉전이 종결되었을 때,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 세계에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불과 25년 만에 그 기세를 상실해 버렸다.

그리고, 미국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나 세력의 동기(動機)를 생각해 볼 때, 아편 전쟁(1840년)이후의 "굴욕의 세기"를 잊지않는 중국, 초대국이었던 소련의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 영국과 프랑스가 비밀협정으로 결정한 오스만 제국 이후의 중동 분할지배에 대한 이슬람 국가들의 적대감 등, "역사의 기억" "과거의 망령"이 이러한 국가와 세력을  추동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어떤 것일까.

팍스 아메리카나는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그렇다면 "사상최강의 제국" 이라고 까지 평가받던 미국에 의한 평화(팍스 아메리카나)의 궤도는 어디에서 뒤틀려 버린 것일까.

필자는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에 의한 911테러라고 생각한다.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은 테러 발생 전에는 "겸허한 미국"을 주창하고 있었다. 그것은 약 3000명의 희생자를 낸 전대미문의 테러 발생에 의해, 알 카에다와의 관계를 이유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시작해, 미국은 지금도 양쪽의 전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미군은 2016년 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예정이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10월, 현지 치안 정세의 악화로, 미군 주둔 연장 결정으로 몰리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역사적으로 "제국의 무덤" 이라고 하는데, 미국도 그 데스 리스트에 추가되는 것일까.

필자는 "이상한 영국"(코단샤 현대신서)에서, 21세기 초두의 세계정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국제 테러조직인 "알 카에다"가 미국을 향해 날린 하나의 거대한 화살이, 사상 최강의 제국이라고 하던 미국을 미치게 만들었다. 최첨단 무기와 자폭 테러가 서로 싸운다는 비대칭성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과 영국군은 각 지역의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는 있어도, 전쟁 그 자체에서는 이길 수 없게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의 경찰" 을 담당할 기력을 잃게된다. 동맹인 영국도 국력을 피폐시켜, 2개의 앵글로 색슨 국가간의 결속은 느슨해져 간다. 그 결과, 세계는 리더를 잃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상실해, 난기류와 같은 시대로 돌입해 갔다> (제 5장 앵글로 색슨 세력의 종언)

올해, 세계의 여러 사건을 추적해 온 필자는, 이러한 인식을 더욱 굳히고있다. 미국의 대테러 전쟁은, 알 카에다를 약체화시키는데 성공했지만, 보다 악질이며 강력한 이슬람 국가라는 좀비를 탄생시켜 버렸다.

주권국가 간의 국제질서가 약화되는 한편, 그 범위 밖에있는 비국가 세력의 테러 조직이 그 존재감을 강화해 테러 위협이 세계로 확산된다. 올해 1년을 안전보장 면에 되돌아 본다면, 그런 해였던 것이 아닐까.

"평화와 질서는 인간에게 영원한 과제다" 키신저 씨는 앞의 저서에서 이렇게 썼는데, 이 말을, 실감하면서 되씹어보지 않을 수없는 2015년이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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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하라 토시히코(笠原敏彦)

1959년 후쿠이 시 출생. 도쿄 외국어 대학 졸업. 1985년 마이니치 신문사 입사. 교토 지국, 오사카 본사 특별 보도부 등을 거쳐 외신부로. 런던 특파원 (1997~2002 년)으로서 유럽정세 외에,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유고 분쟁 등을 장기 취재. 워싱턴 특파원(2005 ~ 2008년)으로 백악관 국무부를 담당하고, 부시 대통령(당시)의 외유에 동행해 20개국 방문. 2009~2012년 유럽 총국장. 영국체류 8년. 현재 편집 위원 ·지면 심사위원. 저서로는 "이상한 영국"이 있다.

                    http://gendai.ismedia.jp/articles/print/46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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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국제질서의 룰러(기준)로 보는 것이, 이 글(대부분 일본 분석글처럼)의 한계이긴 하지만, 그런 만큼, 미국의 쇠퇴를 제대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미국이라는 숙주에 기생해 생존을 도모하는 일본이라는 존재는, 숙주의 사망이 곧 자신의 종말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역설적으로 일본 분석가들의 글은, 거의 동일한 기생 생활을 해왔던 한국의 변화를 제대로 볼 수있는 시야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같은 젖을 빨던 한국이 언젠가부터 이유기를 거쳐 생명줄인 숙주를 바꾸려고 하는 것을, 가장 빨리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이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 글의 핵심은 이것이다.

 "올해의 국제정세를 되돌아 보면, 세계가 "미국 이후"의 질서형성을 향해 한층 가속화된 느낌이 있다"

이것은,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1년 말부터 지적해 온 국제정세의 본질이다. 그해 말에 일어난 센카쿠 사태의 전개에서 바로 위의 핵심이 전세계에 드러났었다. 원래는 미국과 중국의 문제였던 센카쿠가 중국과 일본의 문제로 교묘하게 치환되고, 당사자인 미국은 점잔을 떨면서 3자의 입장에 섰기때문이다. 미국에게 안전보장을 맡겨 온 일본으로서는, 숙주인 미국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기생물로서의 안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벼랑 끝에 섰던 것이다. 이것은 14년의 우크라이나 합병을 통해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미국과 유럽이 약속했던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이 러시아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무너지는 것을, 미국은 막지 못했던(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선례는 당연히 미국에게 안보를 의탁해왔던 무수한 친미 동맹국들에게는 섬찟하고 생생한 지침서가 되었다. 중동의 사우디 아라비아, 아태평양의 한국 등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제, 중동사태의 핵심인 시리아 사태조차도 러시아의 주도에 의해 해결되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다.

세계의 경찰관이 퇴임한 공백이 초래한 카오스를 정리하는 새로운 세력이 그 모습을 공인받으려는 순간에 있는 것이다. EU에서도, 중동에서도 미국을 뺀 새로운 군사연합의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아태평양에서도 미국을 뺀 경제연합의 통합움직임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에 의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올 11월에 재개된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한중일 FTA의 재시동은, 그런 움직임을 더욱 추동시킬 것이고, 동시에 대북 문제의 주도권이 시리아에서의 러시아로 넘어간 것처럼,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투사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