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 관련 질문이요 초보적인거 ^^;;

[ㅁㅇ너334]

형법 오늘 첨 듣는데요~

1 ,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경우 판례

구 전기통신사업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2 ,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그 성질에 관하여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로 그 한계를 설정하여 놓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한 취지는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이 수시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것으로 볼 수 없다.

위임입법을 하려면

위임 범위를 명확하게 구체적,개별적 위임 - O

포괄적 위임 - X

근데 1번 "공공의 안녕질수 미풍양속 해하는것으로 인정된" 이랑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이랑 서로 한계(개별적)? 으로 위임한거 아닌가요?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내야하는지 ...초보라 감이안오네요..

어떤식으로 풀어야하는지 팁좀주세요

[cheatmania]

미풍양속같은 주관적이고 애매한 단어를 위임허용하면 제약이 심해질 수 있고
마약류 같은 경우 하루가 다르게 종류가 늘어나는 관계로 법률로 규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임을 허용합니다

[ㅁㅇ너334]

우려 음란은 뭔가요? 이해가 안가네요

[cheatmania]

음란이란 단어도 주관적이라 위임x

[ㅁㅇ너334]

오예 감사해요~~

[cheatmania]

우려는 잘 모르겠네요...지금 형법책이 없어서
음란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관련해서는 명확하다고 보아 위임 가능합니다.

[ㅁㅇ너334]

오 책에 음란은 위임가능하네요

[cheatmania]

원칙은 위임불가. 청소년에 한해서 된다고 생각하세요

[cheatmania]

수업중이라 계속 댓글 확인하기 어려울듯 하니 잘못된 부분은 다른 분들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