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학원강사 노동 조합 결성을 위한 제안

[godsun]

진정한 학원 노동조합을 위한 제안 1

최근 godsun샘이 열정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왔습니다. godsun샘이 제기한 핵심은, 노조는 열악한 환경에서 핍박당하는 약자들을 위한 조직이어야만 하지, 이미 사회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의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제기들을 실제로 구체화시킬 때입니다. 오늘 그 첫번째 제안으로, 다음 카페 "전국강사협의회'가 추진하는 노조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지 살펴봅니다.

1. 다음카페 '전국학원강사 협의회'의 사기성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내는 자가 있었습니다.(godsun님이 말씀하신 메일이지요.) 이른 바 '전국학원강사협의회' 카페 운영자 '문상호'라는 자가 보낸 메일입니다.

문상호 메일전문

To. 회원전체

'학원강사독립기념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원강사독립기념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올 해 2003년 3월 EBS 방송에 출연하여 처음 학원강사의 독립을 선포하고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이제 그 때의 마음을 담아 전국학원강사노동조합이 발족되어야 할 순간으로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학원생활을 하면서 당했던 수많은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남몰래 학원강사라는 직업에 회의감을 가지던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올바른교육을 실천하며 진정한 선생님으로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학원으로 만들기 위해 학원강사가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모를 할 예정입니다.7월 30일 까지 메일로 노조발족을 위한 정모참석 신청을 하여 주십시요.아래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소규모의 지역이라도 신청을 해 주시면 위원회를 개설하겠습니다.신청을 하실 때 반드시 지역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실천 덕분에 온라인 상으로 낮은 단계의 단결이 되고 있습니다.이러한 흐름을 몰아서 학? 彭?楹陸떳?발족했으면 합니다.

노조가 결성되면 가장 먼저 전 학원강사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1년동안 근로계약을 하여 계약서 대로 해고없이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 두 가지가 되고나면 차례로 노동환경이 발전할 것입니다.임금도 많이 계속 향상될것이며 점점 안정이 될것이며 우리가 꿈꾸던 교육을 하는 학원이 되도독 하겠습니다.

전국학원강사노동조합(준) 인천 위원회 전국학원강사노동조합(준) 성남 위원회 전국학원강사노동조합(준) 수원 위원회

전국학원강사노동조합(준) 부산 위원회 전국학원강사노동조합(준) 대구 위원회 전국학원강사노동조합(준) 서울 위원회

전국학원강사노동조합(준) 대전 위원회 전국학원강사 노동조합(준) 광주 위원회 전국학원강사협의회(준) 울산 위원회

전국학원강사노동조합(준) 강원도 위원회 전국학원강사노동조합(준) 제주도 위원회

일단 이자의 과대망상성은 카페 명칭에서도 드러납니다. 강사 대다수가 참여해야 진정한 '전국강사협의회'라는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채 몇 몇 강사들 모아놓고, '협의회'(준비위원회도 아닌) 라는 카페이름을 버젖이 쓰는 것 자체가 그 과대망상성과 사기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작은 모임 하나 만드는데도, 모임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한 법입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모임이 이미 있는 것처럼 꾸며놓고 사람을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목적이나 취지를 밝히고 함께 할 사람들을 모아서 적정한 인원이 모이면, 그 때 간단한 회의라도 열어서 모임 이름을 정하고, 회장도 뽑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전국강사협의회'라는 거창한 조직은 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전국학원강사협의회'라는 이 사기 카페를 운영하는 이자는 3월 22일 EBS토론회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링크:WTO 교육시장, 열어야하나, 닫아야하나 -) 스스로 '전국강사협의회 인터넷카페 대표'로 소개된 이자는 토론회에 나와 전교조를 성토하며 (링크), 학원강사들이 교육개방에 찬성하는 것처럼 헛소리를 해댄 바 있습니다. 그것을 "2003년 3월 EBS 방송에 출연하여 처음 학원강사의 독립을 선포하고 감동에 젖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군요. 이후 그 카페에서는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NEIS 반대에 대해, 강사들이 NEIS를 적극 찬성해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전교조 해체를 주장하는 등, 진한 조선일보식 극우 보수 정치색깔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자가 추진하고 있다는 전국학원강사노동조합은 그 시작부터가 불분명하여, 진정한 강사를 위한 노조인지, 아니면 강사들을 모아서 장사를 해먹으려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노동조합이란 민주적인 의사절차를 거쳐서 다수가 참여하고 결정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은 전혀 없이, "전(마치 자기가 다 할 것처럼) 학원강사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라고 하면서, 마치 무슨 선거 출마하는 국회의원이 떠들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곧 자기가 다 해줄테니, 내 밑으로 오기만 해라,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진정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하고자 한다면, 일단 모여서, 어떤 식으로 의견을 모아낼 것인가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또한 학원강사들의 권리가 무슨 대표자 한명 또는 몇 명이 만들어서 강사들에게 바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단결해 싸워나갈 때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도 없이, 자신이 원래부터 강사들의 대표자인 것처럼 으스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떠드는 것은 강사 전체를 우습게 보고 사기를 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든 노동조합에서 민주적인 노조원의 권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2. 그렇다면 진정한 노조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가능한 다수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민주적인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고, 가입에 제한이 가능한 없어야 하고,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할 수 있고,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적 회칙 구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상호식으로 하면, 자신은 원래부터 그 대표여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면 뭐든지 자기가 다 해 줄것이라는 겁니다. 민주적 참여에 대한 보장과 전망이 없는 노조는 이미 죽어있는 노조입니다.

두번째는, 자주적이어야 합니다.

작년에 강사협의회 문상호에게 저도 속아서 전국강사협의회 카페 경기권 운영자를 일시적으로 맡은 적이 있습니다. 문상호와 대화 도중 "500만원정도씩을 내서 강사 교육회사를 만들고 NGO를 만들고, 노조를 만들자"는 황당한 제안에 저는 그만 아연실색했습니다. 이자는 학원강사들의 권익향상은 껍데기로 내걸고 있고, 실상은 학원강사들을 모아서 장사를 하자는데 목표가 있구나... 저는 문상호에 반대했고, 문상호는 강제탈퇴를 시키더군요.

이런 식으로 몇 몇 개인이 돈 걷어서 노조를 만드는 것은 애초부터 자주성 없는 노조로 출발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돈 많이 낸 사람들이 강사노조라는 이름을 내걸고 강사들의 대다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조는 십시일반으로 출발해야 하고, 어느 누구가 돈을 더 많이 내게 해서도 않되며, 힘있는 세력의 지원을 받아도 안 됩니다. 그럴 때 노조는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재정적으로 노동조합이 (어느 누구에게 독점되어있지 않고) 자립되어있는 상태라야 노동조합의 민주성도 진정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가지 원칙이 기본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강사노조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일부 소수 강사들의 일신상 안위만을 채우는 노조가 될 뿐이며, 오히려 그 노조가 다수 의사의 결집을 방해하고, 다수 강사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적 노조를 구성하는 것을 가로막는 노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