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oulDresser"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oulDresser"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d67c7f46031722b67b65c2643072d9743fd465c6" width="563" height="251"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d67c7f46031722b67b65c2643072d9743fd465c6" data-origin-width="1280" data-origin-height="571"></a></div><p style="text-align: center;">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br><br>출처: <a href="https://naver.me/FS5qot2A"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aver.me/FS5qot2A</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위안부=매춘, 동지적 관계”라고 했던 교수, 명예훼손 무죄 확정" data-og-description="‘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재판 8년여 만에 무죄 확정 파기환송심 무죄에 검찰 재상고 안 해 민사소송 1심 9000만원 배상…2심 진행 중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aver.me/FS5qot2A"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27185"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WihEH/bl4IfPdC5QO/8zNfJfvRy8XkzmWss8vptk/kakaolink40_original.jpg?width=647&height=388"><a href="https://naver.me/FS5qot2A"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aver.me/FS5qot2A"><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bWihEH/bl4IfPdC5QO/8zNfJfvRy8XkzmWss8vptk/kakaolink40_original.jpg?width=647&height=388"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위안부=매춘, 동지적 관계”라고 했던 교수, 명예훼손 무죄 확정</p><p class="og-desc">‘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재판 8년여 만에 무죄 확정 파기환송심 무죄에 검찰 재상고 안 해 민사소송 1심 9000만원 배상…2심 진행 중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center;"><br><br><b>‘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재판 8년여 만에 무죄 확정</b><b><br></b><b>파기환송심 무죄에 검찰 재상고 안 해</b><b><br></b><b>민사소송 1심 9000만원 배상…2심 진행 중</b><br><br>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br> <br>검찰이 서울고법 형사8부가 지난 12일 박 교수에게 선고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박 교수의 형사 재판이 8년여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br><br><br><span style="color: #ee2323;"><b>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b></span><br> <br>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이 문제 삼은 표현은<span style="color: #ee2323;">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span><span style="color: #006dd7;">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span>등이다.<br> <br>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짚었다.<br> <br>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br> <br>박 교수는 저서 출판 약 1년 후인 2014년 6월 위안부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당했다. 이 소송 1심은 박 교수가 원고 측에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br><br>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br><br><br><br><br><br><br>4월 기사인데 저 교수 푸른산호초 찬양하는거 보고 어이없어서 퍼왔습니다. 판사 제정신이긔..??<br> <br><br></p>
<!-- -->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
.......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짚었다.
첫댓글 아진짜 미쳤냐구요...말이되는 판결이에요 ?
그냥 대놓고 친일...
판사 ㅅㅂ놈아
미쳤긔
이럴거면 판사가 왜 필요하긔?
헐 헐
나라 수준 진짜 처참하긔.
매춘의 틀……. ㅗㅗㅗㅗㅗㅗ
판사 뭐냐긔
판사를 없애야하긔
미친
이나라는 판사를 없애야되긔.
판사 나경원 남편 다 짜고치는ㅋㅋㅋ
아….. 그런 거였냐긔? 어쩐지 대법까지 가서 파기환송된 게 이상하다 했긔ㅎ
역시나...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
.......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짚었다.
와 학문적 연구를 위한 거면 위안부 모욕하고 허위사실 유포해도 되는 거네요?
ㅁㅊㅅㄲ
욕 나오긔
저런 사람 타이틀이 교수라니요
판사들도 하나같이 일빠들이 많아서인가요? 우리나라 매국하면서 살기 너무 편하네요
미친
미친?
판사들도 매국노냄
이야…미쳐ㅛ긔
?ˀ?ˀ
판사새끼들아 죽어라
판사가 나경원 남편이었냐긔. 그럼 그렇지
22
매국노들
무기징역도 모자라긔
귀신은 뭐하긔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무죄요...???? 진심 사법부가 나라 다망치긔
ㅆㅂ놈들
가지가지
미쳤긔
쪽빠리들 신나죽겠네 그냥 죽으세요
세상이 미쳐가긔 미쳤긔
이런 미친 찢여죽일
ㅆㅂ
가슴이 답답해요... 하
미친 어휴
시발!
헐 어처구니 없긔
씨발 이런나라에서... 뭘해요ㅎㅎ
이 나라는 진짜 와…..
판새가 전범행위를 빨아주는 나라
미친 인간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