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판정 기준
55점 이상 75점 미만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법 제 15조)
가) 장기요양인정신청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나)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
다) 등급 판정위원회는 심의·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라)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등급구분
판 정 기 준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이상 95점 미만인자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이상 75점 미만인자
마) 요양등급별 상태
1등급
2등급
3등급
원본보기회전하기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
타인 도움으로 일상생활
가능 휠체어 이용
타인 도움을 받아 외출가능
신변 처리에 부분적 도움
바) 등급별 상태상
요양 1등급
(최중증)
요양 2등급
(중증)
요양 3등급
(중등증)
등급외(경증)
상태상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식사·배설·옷 벗고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식사·배설·옷벗고입기 등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휠체어를 이용, 일상생활유지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
∘식사·배설·옷벗고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이나, 생활 관리 능력이 저하하는 등 가끔 지원 필요
조사표
∘체위변경,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ADL에서 6개 이상 완전도움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세수하기, 양치질 하기 등 ADL에서 5개 이상 부분도움
∘양치하기, 세수하기 등 ADL에서 3개 정도 부분도움
∘목욕, 옷 벗고 입기 등 ADL에서 1~2개 부분도움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법 제16조)
가)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양등급 판정을 완료
다만,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나) 장기요양인정심의 및 등급판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그 내용 사유 및 기간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