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이재명,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해 유권자 판단에 혼란…죄질 나빠 징역형 예상" "검찰,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 8,000쪽 넘어…혐의 입증에 자신감 갖고 있을 것" "1심서 어떤 결과 나오든 검찰과 이재명 모두 항소 가능성…대법 선고 2026년 10월쯤 예상, 하세월" "이재명 지지자들, 민원 테러·판사 신상공개 자행…법관 보호 입법안 조속히 마련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9월 마무리된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선고 공판은 10월쯤 열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표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받은 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되고, 피선거권도 사라져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 전 대표가 선거기간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에 혼란을 줬기에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고, 검찰도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 8,000쪽이 넘기에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첫댓글 제발요. 진짜 꼴보기 싫긔
이런기사 몇번 봤쟈나 고만하고 잡아가라고 쫌 진짜
제발 좀 쳐잡아가시라고요…
제발 언플 그만하고 잡아 가시라고요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도 이제 지쳤긔...
제발 좀!!!!!
222
33..
444 !!!!
555아 진짜 좀 꺼지라긔
7777
888
유죄가 나온다더라도 현재 남은 민주당내 정치인들이 제2의, 제3의 누구를 밀거 같아서 기대가 안돼요 그래도 일단 죄 지은 사람 죗값 받았으면 좋겠네요
일단 집어넣고 기사 쓰시자긔
맨날 이런식으로 희망고문만 하네긔
진짜 쳐답답하긔
눈알까지 빠졋긔 언제가냐긔
이렇게 질질 끌어놓고 이번에도 헛발질하면 검찰 법원 다 폭파 되는수가 있긔
일단 들어가면 그때 1박2일 풍악을 울리겠습니다.
아 쫌 쳐넣으라고요
제발 좀 가라..이 댓글을 몇번을 썻는지 모르겠긔..
기사 내지말라긔ㅡㅡ 진짜 간보는거냐고여
항소 백퍼 할거고 26년까지 결론 안난다고요? 환장하겠네 자연사가 빠르겠긔
22.....
33 누가 좀 어케 안됩니까
고오작 백만원에 못나가서 지랄발광하는 꼬라지 좀 보게요. 제발 좀요. 예?
제발!!!
판사한테 정의봉준게 특정인 보호로 끝나면 이 사회는 끝난거긔
언제 감방가냐긔
희망고문도 아니고 좀 하라긔
🙏🏻🙏🏻🙏🏻🙏🏻🙏🏻🙏🏻🙏🏻🙏🏻
아휴 지겹긔 이제 좀 가라고요 진짜
ㅋㅋ.. 이런 기사 몇년째 보는지 아냐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차피 윤이랑 원팀이라 서로 봐주고있는거 아니긔?
제발요
화이팅!!!!!!!!!!
돈을 사법부에 뿌려댔으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듯..
초치기같지만 웬만한 선거법 어겨도 100만원 안 넘게 벌금형 때리더라긔,,, 싯펄이긔
최선을 다해 또 빠져나갈것같아요 ㅋ
제발!!! 네꿈 내꿈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번엔 좀
제발요
제발 좀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멘
🙏
제발여 ㅜ
어휴 징하다 징해
희망고문 ㅎ..
제발 좀 감방 보내라긔
제발 좀!!!!!!!!
제발...